"관계 고려했어야"·"검찰 결정"...책임 미루기만 / YTN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논란 관련 대검 간부 면담
대검 연구관 만나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어야"
검찰 현안 산적…따를 수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
법무부 "의견 전달, 논의 차원…포기는 검찰 결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노 대행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대검찰청 간부들과 만났습니다.

이때 항소 포기가 결정된 과정을 설명했는데,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기다리란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소가 어렵지 않겠느냔 취지의 의견까지 전달받았다고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는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 개혁 과정에 여러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무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의 입장은 온도가 다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건 단순한 논의 차원이었을 뿐,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건 검찰이었다는 겁니다.

[조상호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결국, 노 대행과 법무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실상 미루는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양쪽 모두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노 대행의 발언이 검찰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법조계에선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 더 신중했어야 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고법은 피고인들 항소로 열리게 된 대장동 2심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인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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