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화성·구리 풍선효과…규제지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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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부동산정책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br>개혁신당, 10·15대책 취소 소송…"패소 땐 장관 해임"<br>국토장관 "행정소송 패소 시 일부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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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금 종료 개발 가타부타 따질 때가 아니라 부동산 대책부터 총리가 신경 써라 라고 쓴 소리를 했는데요.

00:12돌이켜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이 다 돼갑니다.

00:20그런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0:24오늘 주부부처 장관이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30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00:38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격고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46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과변적이기 때문에

00:55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1:02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01:04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걸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01:12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행정소송을 해소하면 해지를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01:18저는 국토부 장관이 소송 지면 저희 이거 취소할게요 수준이 아니고 소송 지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01:27물러날 일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잘라야 됩니다.

01:30부동산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장관이 장관지 걸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01:38그런데 저는 오늘 김윤덕 장관의 이 말이 가장 눈에 띄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01:44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01:48지금 집값 정책에 대해서 일부 비판 목소리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01:52이거 뭐 이렇게 규제를 다 묶어놨냐는 건데

01:55확대할 수도 있다.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02:01이거는 뭐 설상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2:05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02:08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길을 목포로 잡고 있으면

02:13일관되게 계속 목포로 가면 부산하고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7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02:21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02:25과연 11호 그 대책이 그러했는가. 오히려 당위를 내세우고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닌가.

02:32지금 특히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는요.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02:37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금감 원장부터 집 두 채 가진 금감 원장부터

02:42그 집이 내놓자마자 팔리고 호가만 자꾸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인데

02:4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이

02:51아직도 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55진짜 천하람 의원의 이야기대로 이번에 소송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02:59만약에 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03:02그런 부분을 장관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3:05김진욱 대변인님.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른바 풍선효과.

03:11규제 지역 묶어는 데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연이어서 다른 지역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게 풍선효과의 대체적인 풀이인데

03:20봉탄 넘어서 화성구리까지도 규제 지역 묶으면 그냥 수도권은 다 규제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03:26김윤덕 장관의 말에 따르면.

03:27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되어 있고 그것을 과열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붕여지체 끝에

03:37서울과 경기 지역의 12개 시군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03:44그 부분에 대해서 묶으니까 이번에는 또 그 규제 지역 바깥쪽으로 다시 부동산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고 있다.

03:53그래서 풍선효과가 나고 있다.

03:54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04:02일부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의 12개 시군도 같이 규제를 들어갔던 것이고요.

04:11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곳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앞을 막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04:21지금 당장의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일시적으로 시키는 데에는 현재의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04:31이런 효과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급 대책 그리고 특히 공급도 단순한 일부 지역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04:42그 공급량을 굉장히 높여잡고 그걸 늘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04:49또 민주당에서도 연말 안에 또 아주 구체적인 공급 지도까지도 발표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56일부 그 정도까지의 상황 속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한 어떤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5:06좀 양해를 국민들께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0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의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을

05:16인위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5:19제가 뭐 종종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 축이어서

05:24이게 지금 한 부분을 다 규제로 응축해서 다 묶어버리면

05:29다른 데 키높이 또 풍선 효과되면 또 규제 풀면 다시 올라가고

05:34물론 뭐 김민덕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05:38축소도 뭐 검토겠다 다소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지만

05:42만약에 사실 여기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에서 왜 통계 조작해서

05:48여기 원래 규제 안 묶여야 되는데 집값 오히려 떨어졌는데 규제 묶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5:53지금 더 밑에 화성구리 화성구리까지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05:58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6:01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님.

06:03규제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아예 개혁신당은 전사적으로

06:06정부 패소 때는 장관 해임해야 되고

06:09김인덕 장관도 아까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06:13위법하다면 본인이 벌받겠다라고까지 했어요.

06:15그러니까 이제 천원함 지금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건

06:18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

06:21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06:22이걸 가지고 지금 위법하다는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06:27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06:28이 부분에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겠죠.

06:31어쨌든 천원함 원내대표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06:34김인덕 장관은 문제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6:37김인덕 장관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06:38본인이 즉을 걸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06:41이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6:44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입장은 통계 자료를 누락하거나 이런 거 없고

06:47통계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적법하게 했고

06:50그 과정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지역들,

06:52규제하는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6:55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06:57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7:01여러 얘기들을 지금 김인덕 장관 얘기하지만

07:03이게 실제 실현될지로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7:07그러니까 이게 주택은 또 심리가 있잖아요.

07:10일정 부분 만약에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07:13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07:17당장 이것을 규제직을 확대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07:21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07:24우리가 대책을 놓고서 하나 둘씩 실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07:28실행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7:31그런데 최진봉 교수의 논평처럼 그런 측면도 있고

07:34반면에 부동산은 진짜 심리이기 때문에

07:36주무국 부처 장관이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가

07:40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작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요.

07:44그런 부분 양측에 다 얘기가 있겠죠.

07:4711호 초강수 대책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운을

07:51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7:545위였습니다. 규제 한 달 만에 얘기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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