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론이 제기됐죠.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퇴할까요?
[김광삼]
아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아마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조용히 있을 것이다,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노만석 대행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급이랄지 평검사급이랄지 더군다나 지금 대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 부장들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참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검사장들이 다 내용을 밝히라고 하고 용퇴 여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대검 연구관들, 평검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대검에 들어와서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 그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마 지금 일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권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퇴를 안 하면 사실은 지금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퇴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발은 지속되겠죠. 사퇴를 하면 일단락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오래가는 것을 여권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팀, 공판팀도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 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118430774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론이 제기됐죠.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퇴할까요?
[김광삼]
아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아마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조용히 있을 것이다,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노만석 대행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급이랄지 평검사급이랄지 더군다나 지금 대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 부장들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참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검사장들이 다 내용을 밝히라고 하고 용퇴 여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대검 연구관들, 평검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대검에 들어와서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 그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마 지금 일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권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퇴를 안 하면 사실은 지금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퇴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발은 지속되겠죠. 사퇴를 하면 일단락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오래가는 것을 여권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팀, 공판팀도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 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118430774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는데요.
00:06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09자세한 내용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4지금 노만서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00:22그러면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00:26이런 소외를 밝혔거든요.
00:28어떻게 보세요? 사퇴할까요?
00:30아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파장이 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00:35그래서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일종의.
00:38그래서 아마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조용히 있을 것이다.
00:44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00:48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노만석 대행의 리더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00:55지금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급이랄지 또 편검사급이랄지 더군다나 지금 대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01:06그러면 대검 부장들이 검사장급이거든요.
01:08그런데 자기 참모라고 볼 수 있어요.
01:10그런데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검사장들이 다 내용을 밝히라고 하고 용태 여부를 또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21동네 대검 연구관들, 편검사인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검에 들어와서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
01:29그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고.
01:31아마 지금 일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권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사퇴를 안 하면 사실은 지금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01:43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조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01:49그렇지 않고 사퇴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발은 지속이 되겠죠.
01:53그런데 이제 사퇴를 하면 일단 1달러건 될 거라고 봐요.
01:56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오래가는 것을 여권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02:02결과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02:06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02:08그러면 지금 수사팀, 공판팀도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02:15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 쿠데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2:23그건 재미있을 때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02:25물론 친윤 검사들이 지난 정권 때 잘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02:30그리고 이 사퇴의 불을 지핀 것은 일부 친윤 검사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02:38그런데 지금 친윤 검사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장, 차장급, 부장급, 평검사들이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02:47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보고 마치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02:54지금 검찰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10월에.
02:59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03:05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내면적으로 좀 잠재에 있었다고 봐요.
03:09그런데 이번 계기로 이게 정도나 선을 좀 넘었다.
03:14검찰에 대한 관례랄지 애교랄지 이런 거.
03:16그리고 그 대장동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대검에서 또는 대검 차장 직무대인 자체는 법무부하고 또 용산을 고려했다.
03:2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검사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03:34이렇게 볼 수 있죠.
03:35이런 가운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누구라도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을 해서 제출했으면 됐다.
03:47이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03:48이문정 검사장의 말에 대해서 저는 거의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저 말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03:56검사는 독립기관이죠.
03:57그러면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협의해서 만장일치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누가 총대를 지고 그냥 항소장을 접수해버리면 되거든요.
04:10그렇다고도 접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04:12대검의 주의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주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장은 검사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04:20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는 이제 와서 대검의 핑계를 댄다.
04:24그건 잘못된 거죠.
04:25그러니까 사실은 원래의 어떤 원인 관계에 대한 책임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 있긴 하지만 수사 공판검사랄지 부장 차장검사랄지 특히 중앙지검장, 정준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04:39지금 정준우 지검장 사퇴 표명을 했잖아요.
04:43그러면 자기가 정말 지금 자기를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게 자기 소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04:48검사가 소신이었다면 항소 접수하고 사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04:52그렇지 않고 대검의 지시를 다 듣고 나서 사퇴를 한다랄지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댄다랄지 이건 사실은 옳지 못한 행동이죠.
05:02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5:04검사들도 되게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05:08이제 상명하복인데 지금 예전과 좀 많이 틀린 측면이 좀 있고요.
05:12우리가 이제 전에는 검사 기계 소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상당히 없어진 지 오래됐죠.
05:19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되는 검사들이 지금 검사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거든요.
05:27우리가 이제 친문, 문재인 정부 때도 친문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05:31이게 전형적인 정치 검사들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친윤 검사들이 있었어요.
05:36그것도 정치인 검사죠.
05:37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05:39그런데 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고유직으로 발탁이 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뭔가 양심이랄지 어떤 검찰의 독립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출세, 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05:56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서 처해 있고 또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도 폐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06:03그러다 보니까 임원정 지검장도 그렇고 조금 전 시간에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린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왜 그때 즉시한 거 포기했을 때는 지금처럼 얘기 안 했느냐는 거예요?
06:17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18그것은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06:22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률제인 거였거든요.
06:26법률제인 거.
06:27법률제인 걸로 인해서 구속 취소 자체가 그 당시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06:35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06:37그다음에 또 시간을 계산하냐, 일로 계산하냐, 구속 기간에 대해서.
06:43그런데 그 직위원 판사의 어떤 그거 자체가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꼭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어요.
06:51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또 시간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법주인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06:58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검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건 법원에서 결정한 거였잖아요.
07:05법원에서.
07:07사법부 영역, 삼권분립의 독립객체인 법원에서 결정한 거고.
07:11그거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구를 아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또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07:18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는 항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명백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07:25구형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07:27또 무죄가 된 사건이잖아요.
07:28일부 무죄가.
07:29무죄도 그냥 일부의 자그마한 무죄도 아니고 특견법상 엄청난 금액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무죄단 말이에요.
07:37그리고 이 무죄 자체가 사실은 추징이랄지 범죄 피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같이 공범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건 무조건 당연하게 항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안 하느냐.
07:56그런 취지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08:301, 2차 수사팀이 초등의 수사를 하다가 손을 뗐어요.
08:34그러면 항소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2년 전, 3년 전에 수사했던 검사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08:41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08:42그러면 1차 수사팀 자체가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차, 3차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항소 예보를 결정하는 것이지.
08:54예를 들어서요.
08:55한 5년 전 사건을 수사검사가 사표 내고 변호사를 개혁했다고 했지.
09:02아니면 지방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9:04그럼 5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09:05그러면 그걸 항소 예보를 할 때 그걸 그 검사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죠.
09:09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검사들, 관여하는 검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애규, 검찰 규정이 어떻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09:20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은 검찰이 거의 대부분 항소를 했거든요.
09:26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09:28그런데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09:30그렇다고 한다면 3년이나 수사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2차 수사검사들, 공판검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걸 1차 수사검사들,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볼 수 없다.
09:46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9:49지금 검찰에 항소 포기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09:53항소 포기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09:57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09:59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0그런데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말을 대장등 수사할 때부터 했었죠.
10:05그런데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1심에서.
10:09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는데 조작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된 거 아니에요?
10:15더군다나 정성호 장관은 뭐라고 했죠?
10:17수사검사들 수사를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0:22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8몰수 추징 부분에 있어서 전직 법무장관끼리 맞붙었습니다.
10:33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부패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 추징을 못한다고 했고
10:4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식한 티 내지 말아라, 법원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10:46누가 무식한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49둘 다 전 법무부 장관이고 하나는 교수 출신이고 하나는 검사 출신이에요.
10:54그래서 일단 법 정원을 꼼꼼히 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11:00그러니까 조 전 장관은 앞부분에 주로 중심을 두고 본 것 같습니다.
11:03뭐냐 하면 부패 재산에 관한 몰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법률인데 그 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11:13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패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재산 반환 청구권이랄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이렇게 써 있어요.
11:26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11:29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 두 가지에 딱 픽스가 된 거예요.
11:35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의 법무부 장관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징이 몰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43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53그러니까 끝까지 조문을 다 읽어봐야죠.
11:56그리고 등이라고 되어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00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은 해석이 있었으면 맞다고 저는 그래요.
12:07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12:10첫 번째는 그렇고요.
12:11그다음에 이게 이 것 자체가 1심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내용대로 판결이 나와 있어요.
12:22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되고 형사건이 지금 시간이 엄청 끌고 있잖아요.
12:27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피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2:34그래서 국가가 추징을 한 다음에 이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안타깝다는 측면에 그런 내용이 판결으로 되어 있어요.
12:48그러니까 1심 판사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해석한 그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57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서서 민사로 추징금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3:04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3:06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 굉장히 어렵죠.
13:08왜냐하면 민사로 했는데 일단은 성남도개발공사에서 5억 1천만 원을 일단 청구했어요.
13:16그런데 5억 1천만 원 청구한 이유가 형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확전을 하려고 이릉 아마 5억 1천만 원 청구했을 겁니다.
13:25그런데 지금 판결이 재판이 계속 중지화되고 시간이 많이 끈다고 되고 거기에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13:32그럼 무죄가 나왔으면 항소심 가서 이게 무죄가 유죄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렵죠.
13:41피해 금액을 원인 관계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3:46그러면 소송을 질 수밖에 없죠.
13:48아마 이 판결도 한 13개월 정도 됐는데 재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판결이 결과를 보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13:57그럼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재판에 나온 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이 얼마 됐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아마 소 확장이라고 그래요.
14:07피해 금액을 확장했을 거예요.
14:09그런데 이제 무죄가 선고돼 버렸잖아요.
14:11거기 검찰이 항소 안 해버렸잖아요.
14:12그럼 결과적으로 민사 소송은 대부분이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거 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더군다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럼 자기들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하고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14:29변호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4:31검사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대장동 기소했잖아요.
14:35그렇게 했는데도 무죄 나왔잖아요.
14:38그런데 민사로 어떻게 이걸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14:40그래서 무죄가 나왔고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배상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51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15:02정부가 자체 테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15:07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5:08이 정부 들어와서 TF팀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12그래서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랄지 부하수행자라고 해서 중요 임무한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따라서 선전선동에 휩쓸인 사람들은
15:26지금 3대 특검 그리고 전에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다 했잖아요.
15:32그런데 아마 잔존 세력이 공직자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5:37그러면 사실은 이게 비상계엄 방조를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안이죠.
15:44그러면 저 사안 자체는 공직자 중에서 뭔가 내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그런 취지를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사생활에 관한 거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랄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6:02그러면 만약에 내란 동조한 행태를 뭔가 잡아내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
16:11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받더랄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16:16그러면 그러한 신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감정이 나쁜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사찰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16:25그러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란에 동조를 했다랄지 방조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다 드러났을 겁니다.
16:34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저걸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내란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색출해서 수사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16:53저 측면은 굉장히 우려한 측면이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봐요.
17:00그래서 모호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17:03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한 것, 또 외교부가 계엄 5호 전문을 발송한 것.
17:09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시행한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적인 불리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7:18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봐야죠.
17:20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 있어요.
17:24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이런 문건이 중앙에서 내려왔다.
17:27이걸 어느 기관으로 전송을 해라.
17:31그럼 구급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이지 내란에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17:36그럼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사람을 다 드러내서 징계를 한다?
17:42그게 징계 사유가 되지 않겠죠.
17:44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한다랄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랄지 그러면 반발이 있고
17:50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겠죠.
17:53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17:56더군다나 통합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물론 자기가 앞장서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비상계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18:08그게 아니고 공무원을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걸 어쩔 수밖에 했던 사람들.
18:15이런 사람도 과연 내란의 어떤 방조자로 보고 같이 해서 징계를 한다.
18:20이거 자체는 정부에서 정권에서는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18:25저는 그렇게 봅니다.
18:27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8:33이게 민사로 해야지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8:37이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18:39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되면 지금 처벌하거든요.
18:48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누구를 강제추행했다.
18:54그래서 A라는 사람이 누구 어린애를 강제추행했다.
18:58그게 사실은 그게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19:04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19:05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수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9:13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19:17내밀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시를 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랄지.
19:27누구나 프라이버시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9:30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19:31그런데 처벌할 수 없잖아요.
19:33보니까 그러면 민사로 손해배송 청구를 하라.
19:37그 얘기인데 형사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19:45그런데 민사로 가려면 변호사도 손임해야 하고.
19:47두 번째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손해배송 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54지금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송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1그러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으로는 아예 죄가 안 되게 한다고 하니까.
20:06그러면 사실적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방 가족이 있는데 정말 우리만의 아는 건데 이거 제3자가 알았어요.
20:14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20:17그래갖고 가족이 풍기 박산됐어요.
20:20그러면 손해배송을 청구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송이 그렇게 많지 않고.
20:24또 그게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찬반 양론이 상당히 있다.
20:31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하느냐.
20:37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20:39그래서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을 처벌,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판결증은 나왔어요.
20:45유언이 아니다고 합판결증은 나왔는데.
20:48그렇지만 이게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으로도 상당히 고친 다음에 실시를 한다.
21:00만약에 실시를 하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21:05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1:07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21:09고맙습니다.
21:0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