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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에윗선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진실공방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거취와 관련한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상당히 거세다고 들었어요.

[김상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노만석 대행의 양심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항소 포기를 하겠다는 기준을 밝히든가 평상시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조직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보면 조직의 이기를 위해서 우유부단한 모습,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로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그리고 법복을 입은 법관, 이런 분들은 양심에 따른 자기 기준과 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념 이런 게.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노만석 대행이 보여준 신념이나 소신의 모습은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배들의 요구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만석 대행의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대검을 방문해서 현장 의총을 항의성으로 방문해서 열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노 대행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이번 사건은 단순이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인 것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바로 이런 사람을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검사 없앤다고 해 놓고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검사 속에서 정치검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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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각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2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 폭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8검찰 항소 포기에 윗선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 진실공방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48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01:05조작에 가까운 정치기소를 해놓고 친륜 정치검사들의 후퇴차적 혁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01:26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지금 거취와 관련한 고심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01:51지금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상당히 거세다고 들었어요.
01:55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저는 노만석 대행에 양심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02:06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항소 포기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밝히든가
02:16평상시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02:22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조직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02:29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보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우유부단한 모습,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02:39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로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02:46그러니까 저는 검찰 그리고 법복을 입은 법관 이런 분들은 양심에 따른 자기 기준과 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02:59신념 이런 게.
02:59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노만석 대행이 보여준 신념이나 소신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03:06굉장히 후배들의 요구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15노만석 대행의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03:19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대검을 방문해서 현장 의총을 항의성으로 방문해서 지금 열었습니다.
03:26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노대행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31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고
03:35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바로 이런 사람을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03:43정치검사 없앤다고 해놓고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03:47그 없애버린 검사 속에서 정치검사가 떡하니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03:52더 이상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03:54그리고 제가 만약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관계자라고 한다고 하면
03:58대검을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4:04저희 두 분과 함께 지금 항소포기 후폭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4:09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좀 줄이셨는데
04:12추가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04:14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검사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4:18정치검사 탄생과 아울러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04:22대한민국에 두 명의 재벌도 탄생했습니다.
04:266천억 원을 졸지에 벌어서 재벌이 된 김만배 씨.
04:30천억 원을 현찰로 안게 된 남욱 변호사.
04:34그렇지 않습니까?
04:35그 이익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04:37성남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됩니다.
04:41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04:44두 명의 범죄자에게 재벌로 만들어주는 이런 재벌이 본 같은 영화 같은 코미디를 만든 것.
04:50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규명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04:54그 윗선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찰에 내지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05:01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5:03지금은 대금 앞에 가서 항의할 것이 아니고
05:05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써
05:08검찰총장, 검사의 직무위기, 직권남행에 대해서는
05:12공수처가 지금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5:15현재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05:20지금 혼자 조사받을 것이 아니고
05:22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05:26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05:29윗선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05:33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노만석 대행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좀 거센 그런 상황인데
05:40노대행의 그제 입장문을 보면
05:42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05:46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05:50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05:52이런 표현이겠죠.
05:53조직이 지금 국민 불신 속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06:00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6:04그런 속에서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06:061년 후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까지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06:12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검찰의 유리한 쪽으로
06:17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06:22이것은.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건데요.
06:26저는 이것이 과연 어떤 수사, 형사 시스템을 책임지는
06:33지금 수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06:36소신 있는 내지는 신념을 가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걸
06:42저는 좀 묻고 싶고요.
06:43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관점에 따라 이 사안이 틀립니다.
06:48법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06:54왜냐하면 항소포기를 통해서 국민 이익이 증진될 수 있잖아요.
06:58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07:02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07:05문제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고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07:10이거를 다른 사안부터 적용을 했거나
07:13아니면 일반적인 공로원의 장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적용을 했다면
07:18얼마나 좋았을까.
07:19왜 대장동 사건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07:22이렇게 정치적인 논란과 후폭풍을 만드는가.
07:26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07:29직위원 판사 구속 취소 때의 항소 포기한 것처럼
07:35그냥 논란이 되고 그 뒤에 제도화라든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07:40이런 건 없이 그냥 한 번 혼란했다 끝나는
07:43좀 아까 이렇게 폭파 장소에서 연기 났다가 연기 거치고
07:46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07:49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07:51지금 이 정도 있으면 노만석 대행이 왜 그런 일을 했고
07:56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고
07:59이런 신념과 소신 하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항소 포기의 기준이 가야 된다
08:05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8:07이 분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죠.
08:11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것 같습니다.
08:16무슨 말씀이냐.
08:17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08:21이 말은 뭐죠?
08:22나도 힘들다.
08:23이 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08:29이번 사건을 항소하지 아니하고
08:33직권남용 권리 행사 업무상 배임
08:36나아가 진상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08:43그에 대한 대가로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08:50그 말 자체가 결국 법무부과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하면
08:54제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08:56하지만 거기에 용산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09:00결국 용산에 뭔가 혜택을 주므로서
09:04검찰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09:07결국 이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09:11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의 핵심에 놓여있는
09:15이재명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므로서
09:17우리의 조직의 이익을 챙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09:20그런 얘기가 어렵습니다.
09:22그게 바로 정치검찰 아닙니까?
09:24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낮에 본인들 후배인 검사들에게
09:27이런 식의 해명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09:30지금 채널 회사께서
09:31국민의힘 쪽의 주장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9:36저는 노만석 대행은 저도 비난을 하거든요.
09:39그런데 그것을 여권과 대통령실로 가져감으로써
09:42이게 정치 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09:44그러니까 보완수사권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09:46보완수사권은 노만석 대행 사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09:51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 여권이나 용산에서 지시를 하거나
09:56정말 압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은요.
09:59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00정치 공방인 겁니다.
10:02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10:03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분들도
10:08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10:11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법무부나 용산에서 지시했다.
10:16내지는 압력을 넣었다.
10:17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10:23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24이런 말씀을 드려서
10:25지금은 노대여행의 처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10:30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도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10:35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35그런데 그럼 노대여행이 왜 힘들죠?
10:38왜 힘들죠?
10:39외압이 없는데 왜 힘들죠?
10:41자기 스스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10:43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려고 하고
10:45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고
10:49서울중앙지검장 또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고
10:52사실상 본인도 항소하는 것에 오케이 했다가
10:55직전에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10:58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11:0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03좀 전에 그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11:04저 말씀들도 똑같은 거예요.
11:05윤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기엄에 대해서
11:09경고성 기엄이고 일시적 기엄이다.
11:11그렇습니까? 끝내십시오.
11:13그렇게 됐습니까?
11:14그거 재판을 받았잖아요.
11:15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까지 했는 겁니다.
11:17이번 사안도 비슷한 사안인 겁니다.
11:20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청법에 따를 때는
11:22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11:24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11:26검찰총장만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11:28그런데 사실상 검찰총장이랑
11:30직무대행이란 허수아비를 생겨놓고
11:32사실상 본인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1:36그렇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11:38실질적으로 지금 정호성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11:43처음 물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1:45그랬는데 어제 출근길에
11:47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1:50신중하게 판단하라.
11:51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뭡니까?
11:53하지 말하는 소리 아닙니까?
11:54그랬으니까 노만석 총장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11:58다시 말씀드리지만
11:59대장동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12:02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12:05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12:07그리고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12:09참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2:11그렇지만 이 항소 포기는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12:18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재판에서 진 겁니다.
12:24그런데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12:25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걸 용인해야 된다.
12:29그건 아니잖아요.
12:30저는 여기에는 법적 실익과 국민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봐요.
12:36물론 대장동 판결을 가지고 이게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12:42반성을 해야 된다.
12:44이런 생각이 듭니다.
12:45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2:49여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반발을
12:52겁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12:54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2:58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고 선택적 비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13:03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13:07이번 계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13:14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표제로 쓰는 것 같아요.
13:18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습니다.
13:22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반사에 대해서
13:29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인지
13:34이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3:38이것은 겁난이다.
13:4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4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선택적인 반발이다.
13:47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13:51항고 포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조용히 했느냐.
13:53또 김건희 씨 사안에 왜 침묵을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13:58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14:00친윤 검사들의 반발이다.
14:02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14:04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 사람입니다.
14:07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검 노만석 차장 같은 경우에도
14:11윤석열 대통령 때의 검사장으로 승진했는 건 맞습니다.
14:14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17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했던 라인에 있던
14:22지휘했던 사람들은 다 한직으로서 물러났습니다만
14:25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14:29결국 정권과 상관없이 그냥 정치검사로서
14:33사실상 승진했던 것이죠.
14:35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까?
14:37결국 그 외에 어떻습니까?
14:38이번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공소유지 실무를 다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14:45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14:48수사검사가 공판을 맞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14:51수사검사는 여기에 공판에 전혀 관여도 못했습니다.
14:54결국 이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4:58인사이동을 통해서 공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15:01이런 사람들을 감방 가서 내외관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15:06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15:07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는 겁니다.
15:10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올해 3월 5일에 있었던
15:15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
15:17그에 대한 직권함
15:18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15:20그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검장을 비롯한
15:26많은 검사장들을 다 물러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15:29적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했는 겁니다.
15:33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까?
15:34다 해서 일주일 기간 동안 있는 동안 다 항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15:39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하지 마라고 해서
15:42수사심의위원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15:45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린 겁니다.
15:47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이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15:50어느 도단인 것이죠.
15:51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15:56누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16:00적법 절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절차와 적법 절차를 지킨 절차를
16:03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위라고 합니다.
16:06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16:08내란 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16:14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6:18지난달 15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16:23한 달 만에 이걸 재청구를 한 거고요.
16:26특검에서는 포렌식 범위를 늘리는 등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고
16:31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6:35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38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16:41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6:46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16:50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변원사님 하셨던 얘기는
16:52지난 구속 취소 때 검찰이 항고 포기를 한 것은
16:57절차상의 그런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17:03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여당 여권 측의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17:07야당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7:13오늘 아침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7:16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17:25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17:28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깁니다.
17:31무죄 나올 걸 예상을 했나요?
17:33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17:38배임죄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하면 제일 득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17:44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락골이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17:58상당히 지금 야권에서는 공세를 세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18:03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8:08정치적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18:15자, 보십시오.
18:16항소는 어떤 때 합니까?
18:18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형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18:25자, 윤석열 구속 취소 때 검찰이 사실상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34무죄가 나온 거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18:37근데도 항소를 안 했어요.
18:38이게 문제인 겁니다.
18:40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18:42유죄가 나왔고 형량도 그 예규나 이런 데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다 나온 것입니다.
18:51지금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게 주문 무죄입니까?
18:56아니잖아요.
18:56이유 무죄잖아요.
18:58이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문에 무죄를 넣은 게 아닙니다.
19:02이유를 적시하다가 일부 거기에 무죄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09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19:15단지 너무나 예민하고 정치적인 사안을 첫 번째 사안으로 잡았다는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지.
19:23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28판사 자체도 항소를 해서 판례를 성립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가지고 윤석열 피고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19:38그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검찰이 정의를 위한다면 반발을 했어야 될 사안이죠.
19:45제가 이 부분을 저는 20년 넘게 실무를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19:50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땅콩에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19:54땅콩은 두 쪽이 있는 거예요.
19:55우리가 검찰의 항고와 관련되는 기준에 보면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하나는 유죄를 구형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지만 형종이 바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했는데, 징역 나왔는데 무슨 항소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20:14이유 무죄? 진짜 700쪽 페이지 읽어봤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20:19이유 무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0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20:23내가 어떤 재산적 피해를 4,900억을 입어가지고 법원에다가 4,900억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꼴랑 428억만 인정했어.
20:36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국민들 괴롭히면, 상대방 괴롭히면 안 되니까 항소 포기합니까?
20:46이거란 말이에요.
20:46나아가 이것은 업무상 배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뇌물죄, 5권에 관한 뇌물죄가 있는데 뇌물죄를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이익이지 그것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02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 위에 정진상이 있었는데 유동규에 대한 뇌물이 무죄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누구죠?
21:13그 당시 성남 수뇌부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은 것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21:18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노의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21:23한마디로 가장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지만
21:29그로 인한 가장 큰 정치적 혜택, 나아가 형사적 혜택을 보는 것은 부패범죄인 뇌물의 무죄가 되는 것은
21:36정진상,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윗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봉쇄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21:42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1:45거꾸로 얘기해봅시다.
21:46그럴 가능성이 저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번 12월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21: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에 만약에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기를 선고한다.
21:59그러면 이 또한 피고인 윤석열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항소 포기할 겁니까?
22:05저는 그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22:06오히려 지금 윗선에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셨고
22:12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배임 혐의나 또 이해충돌방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22:18이 부분은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무죄가 아님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22:24그게 주문으로 무죄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죠.
22:28예규상.
22:29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유상에 이래서 이게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22:36그런 경우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22:39왜?
22:41이게 검찰이 막대한 기간 동안 막대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했음에도
22:46입증이 부족했다라는 걸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22:50그럼 입증이 왜 부족했느냐를 아니 이거를 그러면 어떡합니까?
22:55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얘기를 하시는데
22:57윤석열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23:00지금처럼 충분한 형량의 유죄가 나와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23:04당연히 그건 항소를 하는 거죠.
23:06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3:07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시청자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3뇌물죄가 무죄가 나왔다니까요.
23:14그거를 항소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3:17역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23:18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23:23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23:26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고
23:29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23:34굉장히 안 좋은 흥결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3:37그래서 정치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23:39이 사안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23:44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45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23:49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23:51국민의힘에서는 이 인터뷰에 적절성을 두고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23:56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23:57이 사업 전체로만 보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낸 거죠.
24:04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24:08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24:10재정사업으로 했다면 만약에 그 이익 전부가 사실은 성남시에 기속됐겠죠.
24:15어찌되었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공직자의 부패가 개입돼 있다면
24:19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죠.
24:21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합동사업에서
24:26그 어느 사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
24:29그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정했습니다.
24:315,503억 원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24:37이분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24:39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24:43어디 1국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서 소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듯에 대해서
24:52자기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까?
24:54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24:58다시 여기 와서 변호를 하고 가고 있어요.
25:01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무 행정이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
25:05굉장히 단면적으로 그 문제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09들으신 것처럼 서지영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25:15실제로 지금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였잖아요.
25:24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25:26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5:28부적절한 것을 넘어 위법하죠.
25:30이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25:33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5:37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이 내 친구가 왔다.
25:43아니면 내 가족들의 사건이 있다.
25:45그럼 어떻게 하죠?
25:46직접 하지 않고 제척, 기피, 회피를 합니다.
25:49그것은 사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25:52그렇기 때문에 민형사 사건에 법원 검찰이 제척, 기피하듯이
25:58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26:00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을 했다고 하고
26:04나아가 지금 관련해서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면
26:07스스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인 사과를 했기 때문에
26:12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5일을 사기 때문에
26:14저는 나가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26:18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26:21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한다.
26:22그러면 변호사 비 내고 하십시오.
26:25그리고 그 직 내놓고 변호사 하면서 하십시오.
26:28그렇게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26:30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척, 기피, 회피를 넘어서
26:32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26:36본인이 직접 변호사 비를 받고 변호했던 사람의 변호를 하는 것을
26:40이제는 공무원이 돼서 한다?
26:42이것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6:48우리가 멀리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얘기할 것도 없듯이
26:52저는 서지영 의원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26:55우리가 상식을 갖춘 우리 생각,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27:00지금 조상호보좌관뿐만 아니라
27:02지금 대통령실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단 말이죠.
27:07이 부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27:10그래서 제가 이 사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을
27:14왜 가지고 항소포기가 시작이 됐는지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27:20국민들이 볼 때
27:21이해가 있는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는요.
27:25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7:30그렇죠?
27:30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 하거나
27:35비판했던 사람이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아요.
27:39그런데 관련이 없는
27:41그런데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27:45자기를 위한 변론을 권한과 직위까지 가진 위치에서 영향력까지 가지고 하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7:56저는 되도록이면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메신저들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니
28:04자중하고 다른 사람들로 설명을 하더라도
28:08국민께 설명을 하더라도 메신저 자체가 오해 없는 메신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15저희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8:19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벌써부터 전초전이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28:27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종묘 개발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28:31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28:35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28:40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28:48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28:53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29:00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29:02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29:09김민석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29:17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29:19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29:23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9:27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9:30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29:33선동이죠.
29:38지금 김민석 총리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9:42계속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29:44이번 종묘를 두고 다시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29:49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29:52국무총리로서 국무를 정말 총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29:58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일정이 가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30:02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30:03아마 종묘에 가신 분들 아주 편하게 가실 겁니다.
30:07왜죠?
30:07종묘 지하에 지하 4층짜리 초현실 초첨단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30:15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음택이라고 할 수 있는 묘지 내지는 종묘 사직에
30:19지금 위패를 모셨으니까 음택이나 마찬가지고요.
30:22그 밑에 그럼 지하 4층짜리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30:27그 바로 위도 아닌 한참 길 건너편에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30:33저는 해계망측하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해계망측하다.
30:39오히려 본인이 국무총리보라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본인이
30:43서울시장 도전했다가 물 먹고 이제 한 25년 지나서
30:47국무총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30:52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인 오세훈 총리에 대한
30:57어떻게 보면 정치적 칼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31:01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옵니다.
31:05서울의 묘미는 전통과 현대의 정말 절묘한 조화를 얘기를 합니다.
31:10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단순히 그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31:13남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상읍성 이 내용을 이어가는
31:18그런 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지 않고
31:20앞에 있는 건물 하나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31:24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31:25먼저 국무총리로서의 직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31:31마음이 콩밭에 가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31:34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31:38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31:40김민석 총리까지 합쳐서.
31:42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31:43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후보가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뿐이 저는 없는 걸로
31:49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1:52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게 좀 약간 두려운가 봐요.
31:56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31:59자 그 옆에 유홍준 지금은 뭡니까?
32:03교수였는데 문화재청장을 했던 유홍준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32:10그럼 저분은 왜 서울시장 후보 하려고 저런다는 얘기 안 하죠?
32:13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의 후보들이
32:21아주 뚜렷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32:28기본적으로 이것이 좀 전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가치도
32:33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32:36그러나 유홍준 전 교수나 이런 분들처럼
32:39문화유산이 도시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32:42또 나름의 전문가적 주장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47그래서 그런 건 토론을 통해서
32:49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2:53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민석 총리께서 자신의 철학
32:57도시의 모습에 대한 철학 이런 걸 가지고
33:00오세훈 시장과 토론을 좀 하시고
33:03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33:07이게 행정가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
33:11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싸우자고 들면
33:13이쪽이 원하는 거 저쪽이 원하는 거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33:18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들에게 갈 것이다.
33:2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3:23알겠습니다.
33:23유홍준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9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31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34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3:35감사합니다.
33: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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