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참사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보수 야권은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직격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도 YTN에,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경제·사법적 혜택을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범죄자가 검찰 수사기관을 굴복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탄압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 '자제'로 규정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 폭력 정치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라며,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검찰이 선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검찰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 때문이...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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