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덕에 한국과 무역 합의...패소하면 플랜 B 준비" / YTN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세 덕에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패소하면 플랜 B를 준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재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각국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 덕분에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관세 덕에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직접 말했을 거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 :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분명히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뒤집힌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테니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천억에서 2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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