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을 소개한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00:08허위 조작 정보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표종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8스스로 한국인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지난달 올린 영상입니다.
00:26현직 검사라는 익명의 댓글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00:35한국의 하반신만 남은 시신 사건이 즐비하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국가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58경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최대 7년과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01:11한 유튜버는 과거 담임교사가 촌질을 요구했다는 거짓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01:18또 다른 유튜버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01:26다만 법조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34대법원 판례는 국가나 정부기관이 자연인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01:43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01:48일부 유튜버들의 이른바 한국 괴담이 반복되는 가운데
01:51이번 수사가 국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1:57YTN 표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