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면 만에 재현된 반쪽 시정연설. 정치권에선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본회의장 밖.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범여권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 안은 이재명 대통령 팬 미팅 장소를 방불케 했죠.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같은 풍경!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입니다. 그때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당사 압수수색 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세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한다, 그 사유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헌재 재판정에서 이 말을 하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탄핵 심판 7차 변론) :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하지만, 여당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요.]


3년 전인 2025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야당의 보이콧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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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2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00:12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83년 만에 재현된 반쪽 시정연설, 정치권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0:23영상으로 보시죠.
00:24네, 본회의장 박,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
00:30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00:35법여권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 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팬미팅 장소를 방불케 했죠.
00:42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01:00이 같은 풍경,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01:04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01:12그때 미주당, 그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미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01:19그 당사 압수수식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접근 실행,
01:23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쉽게 말하면 압수해간다 그러니까
01:28그 사유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01:33윤 전 대통령도 헌재 재판장에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속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01:40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01:49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01:55하지만 여당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02:00어떤 사유일까요?
02:04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02:08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02:11윤석열, 저희들은 검찰 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과는
02:15천향의 차이가 있죠.
02:203년 전인 2022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02:26같은 야당의 보이콧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02:29지금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요.
02:34그러니까 저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02:38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께서는 과연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실까요?
02:44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죠.
02:46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02:50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2:57다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역대 처음이었다는 것이었고
03:05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03:10결론은 그렇습니다.
03:12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03:17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03:18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03:20그러니까 3년 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03:24지금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다.
03:27이 부분이 다르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03:31어떻게 보십니까?
03:31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보이콧에서 넘어서서
03:34이재명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좀 격한 발언을 했다.
03:37이 부분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03:40네, 먼저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의힘이 하면 불륜이다.
03:46이런 시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49그리고 지금 특검이라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죠.
03:54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추천을 했고요.
03:59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시정연설 하루 전에 그렇게 구속영장을 쳐서
04:09말하자면 우리 전직 원내대표를 구속해서 결국에는 내란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서 해산한다고 하는데
04:19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04:23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민망했다고 그러면
04:26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04:31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04:33이런저런 작은 에피소드, 해프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04:40그거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04:43민망했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셨어요.
04:46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면서
04:51전쟁을 선언했었죠.
04:53정청래 대표,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04:57여야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04:59들어보시죠.
04:59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05:06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05:11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05:13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05:16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05:20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05:22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05:25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05:28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05:31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상감입니다.
05:34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한 해 만에
05:41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05:43결국 공소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5:47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05:53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05:56국민을 팔아듬기고 국익을 팔아듬기는 한이 있더라도
06:00공소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입니다.
06:06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06:08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06:14막아야 합니다.
06:16네, 자기재판 공소취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다.
06:20이재명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06:23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06:25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대선 불복 선언이다.
06:28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6:30이게 양당의 대표의 발언치고는
06:34사실 대변인의 논평 수준도 좀 떨어지는
06:39보다 떨어지는 이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6:42그래서 양당 대표님의 발언은
06:45조금 더 서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06:49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방향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06:53저런 공세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06:56대변인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7:00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07:02저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7:04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언어가 너무 빠르다.
07:08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7:12어떤 국정 비판, 비난, 또 국정농단에 대한 이런 지적을
07:17저희가 쭉 하면서도 사실은 탄핵의 티읍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07:22그걸 꺼내는데 정말 1년 이상이 걸렸어요.
07:26고민하고.
07:27그 말을 꺼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07:30민심의 역품을 받을까 봐
07:32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07:36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고 자제했는데
07:40요즘에 좀 아쉬운 것은
07:42장도영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07:45저렇게 너무 쉽게 현직 대통령을
07:48임기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끌어내린다거나
07:50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시는 것은
07:53아무리 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07:57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08:01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공격을 해도 좋은데
08:04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08:07그런데 당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08:10서로가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08:12대변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08:15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08:16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께 안심시키는
08:19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8:22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끌어내려야 한다.
08:25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08:27대통령의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08:30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08:32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08:34장동혁 대표야말로 마지막으로 시정연설을
08:37들을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08:40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08:43국민의힘은 정당 해상감이다.
08:45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08:47작용 대 반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08:49지금 3대 특검을 동원해서
08:52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을
08:55그냥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8:57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만드는 게 아니고
09:01야당이 만들어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09:05중립적으로 푸는 겁니다.
09:08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09:11그때 국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09:14야당이 주도한 거고요.
09:16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또 특검이
09:19드루킹 특검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야당이 했습니다.
09:22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거를 여당이
09:25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저희를 절멸시키려고 하는데
09:29저희가 내란 정당을 프레임 쓰는 거에 대해서
09:32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09:34저희 당에 18명의 의원님들이 한시에 들어가서
09:38개험을 해제하자는 표결을 하셨어요.
09:41그리고 개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09:44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09:48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의결을 보고
09:52조속히 개험을 해제해달라는 의총 결과를
09:57제가 당시 원내수석이었는데
09:59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10:01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10:04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10:07말씀을 하시는데
10:08압수수색을 할 때 직권남용을 했는데
10:10이번에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10:14그리고 공모자가 찾을 수 없으니까
10:19공모자가 찾을 수 없다고 그러고
10:21우스운 게 투표 방해가 아니라 투표 장애라고 합니다.
10:25그래서 법조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10:28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10:30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10:36저희를 대화해야지 그런 오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41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실한 공소장을 지적을 하셨고
10:44특검은 원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인데
10:46여당이 추천한 만큼
10:47어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10:50우리 배 의원님 말씀에 안말씀자가 붙이면
10:52맞습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죠.
10:55그러나 12.3 불법 비상 계엄을 일으킨
10:58민주주의를 말살한 그것에 대해서
11:01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11:03국민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11:06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식적으로 여당이고 법적 지휘도 여당이지만
11:11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청산할 책임을 진
11:15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18그래서 과거에 있던 야당이 추천했던 그런 어떤
11:21집권 세력의 국정농단에 대한 그러한 특검의 구성과
11:26이번 특검의 구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11:29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11:31하여튼 추경호 의원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11:37또 국회에 와서 곧 체포영장 동의서 올 텐데
11:39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1:43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11:48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11:51늘 하시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11:57특검이 무리한 수사가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12:01그래서 다행히 추경호 의원께서도
12:03본인이 불체포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12:06이런 격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을
12:09어차피 이 과정은 밝혀야 됩니다.
12:12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역사를 바로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12:15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
12:17이런 차원으로 차분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2:22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12:24또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12:26그런가 하면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12:28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12:31당 안팎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12:33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의식한 듯
12:36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12:40네, A팩도 대통령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12:43추켜세운 정청래 대표
12:45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제목으로
12:48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12:52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두 손으로
12:53이 대통령은 한 손으로 압수를 하고 있고요.
12:56눈은 마주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12:59첫 유엔청의 기조연설은 조희대 청문회의 논란에
13:03아세안 순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13:06추기금 논란 등에 묻힌 데 이어서
13:08A팩 정상회의 성과 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13:10재판 중지법을 띄워 대통령 외교 성과에
13:13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13:17민주당 내 시각 어떨까요? 조금 엇갈립니다.
13:19대통령을 보호해서
13:25국정 안정을 깨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13:27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13:3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13:36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13:38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13:41다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간의
13:48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13:55이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13:57정청래 대표가 일각의 갈등서를 의식한 듯
14:00이달의 포토제닉 사진을 올렸습니다.
14:03어떻게 보셨어요?
14:03아까 한민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F로 들었는데
14:08S였습니다. A보다 더 높은 S다.
14:11저는 F로 들었습니다.
14:13저는 F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14:17얼마 전에 좀 얄궂은 사진 하나가 있었죠.
14:23정청래 대표가 경주에 가셨는데
14:27황금 왕관을 쓰신 사진이 있는데
14:31그 사진을 SNS에 정청래 대표가 올리셨단 말이죠.
14:34그래서 참 왕이 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14:40그걸 보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14:44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재판 중지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14:50좀 전에 나왔듯이 부산시당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픽업한 사람을
14:57컷오프로 쳐내버렸단 말이죠.
14:59그래서 또 왕이 되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시면
15:03이게 영린을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텐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15:07사실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15:10누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15:15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갖고 요인이 있기 때문에
15:20야당 대표는 나가서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15:24명실이 성부한 리더가 돼야 되는데
15:26여당 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도 있고 대통령도 계신데
15:30이렇게 틀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5:34특히나 재판방지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을 위하는 듯하지만
15:38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위하는 측면이 큽니다.
15:42왜 그러냐면 이 정권이 유지가 돼야지 본인도 미래가 있거든요.
15:46그래서 재판방지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을 자기 편으로 늘리거나
15:52대법원 행정처를 붕괴시켜서 대법원장을 무력화한다거나
15:57사심죄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자기 편이니까 좀 한다거나
16:02무슨 법외국제를 만들거나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16:06그래서 참 묘한 시기에 묘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6:11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국합, 당대표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16:15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자꾸 엇박자 소리 나오다 보니까
16:18국합, 배드캅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6:21사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16:25추진하겠다는 것과 철회하겠다는 것 다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16:28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6:30그러니까 철회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6:33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16:35다만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6:40국민의힘이 계속 군부를 떼주니 민주당이 물이 끓을 수밖에 없다.
16:45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계속 한 2주간 해올 만큼
16:48국민의힘의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계속 심했어요.
16:52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16:56장동혁 대표님은 온 카메라가 집중돼 있는 대표 마이크 앞에 피켓도 붙여놓고 하셨잖아요.
17:03그러면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7:08법원은 이것을 재임 중에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17:13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국민도 알고 계시잖아요.
17:18이것을 재판을 다시 중지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17:24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17:26이미 중지되어 있는데.
17:28그래서 이것은 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30군부를 떼니 물이 끓는다.
17:32그러니까 국민의힘 제발 좀 이거 가지고 그만 좀 공격하세요.
17:36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17:42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재개하라고 그러니
17:44저희는 방어하는 정당 방위입니다.
17:47라고 설명한 거예요.
17:49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어느 때보다
17:53저도 청와대 생활이 2년 아닙니까?
17:55그런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잘 하고 있고
18:00실무자들끼리도 당정대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18:03충분하게 잘 소통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8:0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07저도 한 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
18:09재판 중지법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12그런데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는
18:15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고법원장이 파기환송된 거를
18:19이론적으로는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니까
18:21민주당에서 얼마나 겁납니까?
18:24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18:26제가 이틀 전에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소추라는 뜻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18:36질의를 보냈는데 이틀이 되도록 오질 않습니다.
18:41제가 알기로는 소추라는 뜻은 기소를 한다는 뜻인데
18:45그런데 민주당에서나 용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18:50재판을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18:54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데
18:56챗GPT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9:02참고하십시오.
19:03정확한 답변이 오면 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19:06다음 이시 지펴보겠습니다.
19:08김건희 씨가 통일교축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해서
19:12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9:15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김 씨가 왜 돌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19:19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9:21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19:23김 씨가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했는데요.
19:29처음엔 거절했지만 전성배 씨가 설득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19:34배우자로서 더 엄격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9:39수수 사실을 그동안 부인했던 김건희 씨 왜 말을 바꿨을까요?
19:45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19:48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정을 함으로써
19:51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19:54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석에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19:58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고요.
20:02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20:06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정말 그 다이아 목걸이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5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이아 목걸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20:19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주고받았다면
20:22분명히 없던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20:26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20:34샤넬 가방 2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줄곧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20:39처음으로 오늘 인정을 했는데요.
20:40왜 그랬다고 보세요?
20:41보석을 신청을 했고 그 보석을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죠.
20:50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20:56상대적으로 적가인 백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21:00상대적으로 적가요?
21:01굉장히 비싸죠?
21:02그렇습니다.
21:03제가 그래서 여기다 상대적 적가라고 메모를 했는데
21:06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럴 겁니다.
21:12작년 12월 12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16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첫 담화를 발표할 때
21:19정말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21:22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21:24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은
21:26정말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 맞았나라고 하는 정도의
21:31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21:34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1:36지금 계속 부인에 오다가
21:38그리고 나서 지금 본인의 보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21:42그것도 선택적으로 이것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21:45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실 것이고
21:48법원도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21:50이런 생각이 듭니다.
21:52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변호사 의견을 보면
21:55상대적으로 그라프 목걸이가 더 비싸기 때문에
21:58이것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2:02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22:04샤넬 가방 두 개만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봤거든요.
22:07어떻게 예상하세요?
22:09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2:12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22:16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2:21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24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22:26앞으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됩니다.
22:30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22:33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하시겠다고
22:38이제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22:39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2:43또 하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이
22:47얼마 전에 모 연구인께서 옷을 한 80벌을 사셨는데
22:52반봉권을 가진 현금 따발로 사셨는데
22:57그게 대통령 특활비가 아닌가
22:59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검찰과 경찰 간에
23:03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23:04그런 것도 이제 없으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23:08이번 기회에 꼭 신설에 좀 이렇게 임명해달라
23:12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13대통령 특별감찰관 말씀을 하셨는데
23:16지난 정보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23:19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3:21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23:25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며
23:27작심 증언을 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23:30윤 전 대통령은 전역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23:33재판부의 권유도 뿌리치고
23:34밤늦게까지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23:38그제 재판 상황부터 보시죠.
23:42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23:46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23:51당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23:55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23:57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24:01지금 기관 입장에서 교도관들도 다 식사도 하시라고
24:04가셔야 되고 하는데
24:05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24:09충격 증언에 대한 당 대변인의 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24:12이에 민주당 정총래 대표는 사살이 농담이라면
24:29내라는 장난이었냐며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4:33농담이었을 수 있다.
24:39이렇게 농담으로 치부한 국민의힘 대변인과 달리
24:41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24:43비통하다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24:46아무래도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요.
24:48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24:50그러니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24:52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24:55이걸 너무 지나치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24:58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저런 방어를 하신 것이죠.
25:03대변인이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25:05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25:08예를 들어 우리 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25:13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25:16저는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5:19저도 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5:21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25:24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25:27그 수첩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25:31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씀에 대한
25:34곽종근 사령관의 폭로 이것이
25:37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25:40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고
25:42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25:45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25:47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5:50사실 지금 이 세계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25:56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25:59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26:01하여튼 모름지기 저를 포함해서
26:03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
26:06이런 말들을 하도록
26:07또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26:09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웅변이다
26:12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6:14대변인 입장에서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26:17옹호하려다가 나온 실험일 수도 있다
26:20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6:21어떻게 보십니까?
26:22친구끼리 죽인다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26:25이런 얘기였어요.
26:27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는
26:29제가 잘 모르겠지만
26:30부적절한 건 틀림없습니다.
26:31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대변인의
26:34어떤 충정도 잘 알겠습니다만
26:36그거는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26:40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6:43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26:45두 분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26:48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6:49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26:51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6:53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26:55코스피 사천 붕괴가 아닌
26:57숨 고르기라며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27:00목소리도 나왔는데요.
27:01주식 B2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7:04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27:07요즘 빚매서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27:12B2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27:14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27:15B2도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27:19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7:22저는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27:27코스피 상승에 찬사를 보내던 여당
27:31붕괴라는 용어 사양은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27:34지금 제 옆에 계신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27:40숨 고르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27:44사천선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27:49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53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27:57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스피 4천을 넘었을 때엔
28:01코리아 프리미엄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28:03사천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한다며
28:08코스피 5천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8:16결국 막판에 사천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28:19그런데 어쨌든 사천선이 무너지긴 했었는데
28:22장중에 무너진 거 붕괴 아니다.
28:24붕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28:26아니 오늘 제가 언론을 입틀막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니까
28:30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8:33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데
28:34이제 백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28:37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자님께서
28:39사천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28:42깜짝 놀라서
28:43저는 언론적으로 이런 어떤 국민의 부동산
28:48또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또 주식이든
28:51사실 국민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28:54그래서 언론이든 정치든 이런 어떤 것들이
28:57예를 들어서 사천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29:02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것이 붕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죠.
29:06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29:09잠시 오늘 그렇게 됐던 상황을 가지고
29:12그걸 붕괴라는 어떤 확정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
29:15국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29:20제가 뭐 다른 뜻은 없었고 주식 한 주식도 없고 투자도 안 했고 저는 잘 모릅니다.
29:25그래서 아까 제가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던데라고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29:31당연히 사천이 넘어서는 중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29:34이것이 숨고르기라고 하는 이런 장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9:39그러니 너무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나
29:42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자제하자라는 흐름이 내부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47이 문제는 좀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서
29:49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52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29:55이런 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2, 빚내서 투자하는 것
30:00이 말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30:02어제 인터뷰였는데 빚2에서 주식하는 거 괜찮다
30:06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좀 주식이 떨어진 느낌이어서요.
30:10아주 부적절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13저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름이 아니라
30:17저분이 금융위 아마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총장 하실 때
30:216.27 대책을 성환을 해서 우리 청년들, 서민층이
30:27이른바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30:31집 사는 거, 전세 대출을 깡그리 다 막았던 분입니다.
30:35그러니까 빚 내서 부동산은 사면 안 되고 주식은 된다.
30:38이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30:39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모르겠습니다.
30:44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47평상시보다 10조 원 정도가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30:53그런데 그 인터뷰를 어제 아침에 하셨는데
30:56그걸 보고 빚을 낸 사람도 있겠죠.
30:59그런데 오늘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31:02그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31:04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31:05그래서 이번에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1:09이번에 728조라고 역대 최대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31:13그거 국채를 110조 원이나 찍어냅니다.
31:17국민의 빚이에요.
31:19그래서 국민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110조 빚 지는 거는 악이고
31:25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집 사고 전세하는 거는 악이지만
31:31저렇게 캐세라세라 해서 저렇게 증시에 돈을 퍼부어서
31:37나중에 폭락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31:41이거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31:42빚 내서 주식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
31:45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31:48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31:51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31:54부동산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31:57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가운데 1채가
32:01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32:03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32:0422대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32:08299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고요.
32:14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이 됐습니다.
32:19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32:21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32:24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32:26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32:30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32:32부동산 자산 투톱 누구일까요?
32:36382억 원이 넘는 박정민주당 의원과
32:39314억 원이 넘는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32:43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32:4510, 15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2:49규제 지역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32:54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32:59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3:07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33:12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8달 지역만이라도
33:21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33:23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의 11호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33:30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33:3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 15 부동산 대책에서
33:38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건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33:43위법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3:46그러니까 9월 통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33:49어떻게 보십니까?
33:50우리 천하람 대표가 아주 똑똑하고 평소에 신중한 분이고요.
33:55그래서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셨는가는 잘 정부가 따져봐야 되고
33:59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01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34:05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34:09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34:11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다 있어요.
34:15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것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34:21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월이나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34:27활용하도록 이 시행령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34:30그런데 이것을 기준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는 것은
34:35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의견인 것 같아요.
34:40그렇게 본다면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시는 7월부터 9월
34:46이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신데
34:49그런 9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34:52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34:566월부터 8월 통계를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5:01주택법 시행령의 이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35:04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35:07정부가 더 국민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천하람 의원에게도
35:11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5:15천하람 의원은 10.15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소송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35:20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5:22그런가 하면 이렇게 개혁신당이 계속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35:2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론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35:30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35:32천하람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35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35:37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을 수 있는데
35:41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 날 열었고 정책이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35:48그렇기 때문에 10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35:527, 8, 9 세 달의 평균을 낼 수 있었습니다.
35:5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 7, 8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36:02그렇지 않았으면 빠져나갈 8군데가 서울 4곳, 경기 4곳이 들어갔단 말이죠.
36:10그래서 천하람 의원을 되게 신뢰할 만하고
36:13또 하나는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인데
36:1910, 15 정책이 발표되니까 풍선효과로 5천에서 1억까지 올랐더라고요.
36:27그러니까 거기도 주거 사다리가 많이 무너진 거죠.
36:31그래서 개혁신당이랑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3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이 있다.
36:3810, 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개혁신당 쪽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36:42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5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6: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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