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국정원이 포착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됐는데 일단 북미회담 가능성이 이번 경주 APEC에서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비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나름대로 타진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내년 1월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할 때 그때 당시 어떤 식의 대미정책이 발표됐느냐 분명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요. 미국과 중국이 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공감이 열렸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대외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중러 연대에 치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내년 4월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여건이 이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그런 걸 아마 빌미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진척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어제 국정원 보고에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예측되는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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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정원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00:0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00:08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배기로 북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00:14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네, 안녕하세요.
00:24우리 국정원이 포착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됐는데
00:27일단 북미 회담 가능성이 이번 경주 APEC에서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00:33네, 일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00:39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00:42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비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나름대로 타전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00:51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내년 1월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려고 할 때
00:56그때 당시 어떤 식의 대미 정책이 발표되느냐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01:03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01:08사실은 일종의 뭐랄까 미국과 중국이 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01:14상당히 나름대로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공간이 열렸다는 측면도
01:21저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대외적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5아무래도 지금 북중의 연대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01:29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01:31미국과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다고 한다면
01:36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01:41내년 4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중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01:47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01:50대위 예건이 이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01:53그런 걸 아마 별미로 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진척하는 쪽으로
01:58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02:01어제 국정은 보고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4지금 예측되는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
02:08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02:12그것은 이제 뭐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하는데
02:1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02:17어디든 가겠다.
02:18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02:22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02:26첫 번째는 최근에 북중러 동맹체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2:33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번에 한미 그리고 미국, 중국,
02:38정상회담이 우리 에이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2:42외교적인 신리를 이제는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02:47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 동맹 체제 하에서
02:50미국과의 어떤 핵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02:53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02:57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02:59하나는 어떤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신리
03:02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시간 벌기
03:07이 두 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국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03:12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03:16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만남 제의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03:24내년 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03:30트럼프와 만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3:35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 사망하면서
03:39박재원 의원이 본인을 특사로 보내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03:43조문 외교를 통한 어떤 우리의 어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03:47지금 박재원 의원은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03:52사실 박재원 의원은 남북 간계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03:57특사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03:59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04:03당시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만나서 물꼬를 털었고요.
04:08그리고 그 뒤에도 상당히 여러 번 방북을 해서
04:11당시 김정인 국방위원장하고도 단독 나름대로 회담을 하는 등
04:17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04:19그리고 또 조문 외교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04:24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5주기 때는
04:272013년 같은 경우 북한이 보내는 화환을 수령하기 위해서
04:31북한을 방문했던 측면이 있고요.
04:33그리고 같은 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04:38또 2호 여사의 화환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04:43그리고 또 특히 전임 정권 마지막 때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04:48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보와
04:53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04:55본인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04:57그리고 본인이 지금 막혀있는 남북의 물꼬를 털겠다는
05:01개인적인 아마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05:04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정부가 과연
05:08박지원 의원을 그럼 특사로 보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05:12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05:16적대적 두 국가로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05:18과연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5:22지금 여당에서는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05:26민간 차원에서라도 조문당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05:29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05:30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05:34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05:37북한에서 입국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05:40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5:43아무리 민간 차원이든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든
05:47누구든 조문 특사로 가더라도
05:50북한이 현재 시점에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05:53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05:55왜냐하면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06:00이 국가로는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6:04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이 국가론
06:08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06:12한반도의 분단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06:18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6:20잘못하면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06:26이런 상황에서 물론 북한과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6:34이런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명분
06:39그런 것들을 쌓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06:43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밀하게
06:46북한 당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6:52우리가 포착한 것은 북미 대화 움직임인데
06:55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07:01이것도 어떤 내용이죠?
07:02일단 뭐 지금 어제였죠.
07:04미 재무부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상당히 돈을 불법적으로 치덕했던
07:12북한 국적의 사람과 그리고 북한 소재 기관을 지금 제재를 한 것인데요.
07:19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07:20지금 지난 3년간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연계해서
07:25거둬들어있던 돈이 30억 달러가 넣는다고 한답니다.
07:29그런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여 있느냐
07:31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드머니로 종작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07:35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와 연계되고
07:39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금 세탁을 하는
07:42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07:45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7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재무부의 조치가
07:49이번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기대가 컸다가
07:53무산되고 난 직후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07:55미국이 일종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07:58그런 해석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1과거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08:05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해낸 합의를 이뤄냈는데
08:11바로 그 다음 날인가 미국 재무부가
08:13방코델타아시아라는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08:17상당히 9.19 공동합의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08:21그만큼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08:23자기들 입장에서는 국무부가 판단해서
08:27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그간 별개로
08:29자신들이 본입을 다 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는 소지도
08:33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든기는 합니다만
08:36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08:38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에 대한
08:40일종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채찍이다.
08:47그거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8:49말씀하신 대로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08:53내년 4월에 방중 앞두고
08:57북미 간에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제시하면서
09:01대북 제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09:05관련된 이야기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09:06글쎄 대북 제재 얘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09:09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09:12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09:15이제 와서 대북 제재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09:18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09:20왜냐하면 최초의 대북 제재를 했을 때
09:24북한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09:26지금 북중 동맹 제재가 상당히 강구하게
09:30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9:31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09:35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09:40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9:41그것은 사회주의 제재의 특수성으로 인한
09:45그런 제재를 우회하는 그런 방식을
09:48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09:50이런 트럼프라든가 미국 재무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09:55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압박에 대해서는
09:57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10:01다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10:03정말 미국이 무력적인 그런 강국 정책으로
10:07앞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10:08그런 불안감은 북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11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대화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0:16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10:23북한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10:25지난번에 하와이 노딜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10:3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와 만나자고 했을 때
10:33정말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10:35결국은 핵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10:37그 핵에 대해서 핵 감축이라든가
10:41그리고 뉴클리어 거기에 이제 웨펀이 빠지지 않습니까?
10:46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10:50트럼프 입에서 나왔지만
10:52그리고 공식적인 아직 핵 부위 국가라고
10:55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0:58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뉴클리어 파워에서
11:01웨펀이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1:03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와 만났을 때
11:07핵과 관련돼서 그러면 핵 폐기라든가
11:09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11:13그런 카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11:15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11:17국내 정치 상황도 보겠습니다.
11:19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지만
11:22본예산 시정연설은 어제 첫 번째였습니다.
11:24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26저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나로 살리면
11:29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 방향,
11:33의지를 한마디로 다 잘 보여준 연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1:37아무래도 지금 의도라는 것은
11:39재정학들을 통해서 일종의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극복하고
11:43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를 보양하겠다는 의미를
11:46의지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고요.
11:49방향은 아무래도 그중에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11:52AI잖아요.
11:53AI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올해보다도
11:563배 이상 느리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AI 3대 강국을 위해서
12:01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12:05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07그리고 지금 의지라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12:10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비롯해서
12:1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략을 했던 여러 가지
12:21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성장을
12:26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12:31듭니다.
12:32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12:35여당과 여당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12:38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28조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12:43편성을 했고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이 대부분이다.
12:49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12:52이런 빚을 내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문제 있는
12:57그리고 선거형 현금찰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13:01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는 국가 채무가
13:0414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13:07거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고 110조에
13:13이르기 때문에 이런 적자 예산을 두고 여러 가지 빚잔치를
13:17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13:21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큰데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13:25지금 말씀하셨지만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다.
13:30그리고 AI 고수도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3:33AI 고수도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13:38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정부화 정부화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13:43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고수도를
13:47고르라고 해서 제3의 국가도약을 위한 측민에서 어제 AI라는 얘기도
13:5428번이나 강조하고 AI가 나라의 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시정연설이라고
14:02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AI 대전환이고 두 번째는 국방
14:08국방 예산을 8.2%에서 선진 여러 가지 군의 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14:15재래식에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것들을 가서 교체하는 그런 어떤 국방의 예산을
14:22많이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과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4:27결국은 통상적인 예산안인데 거기에서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것은
14:3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퍼주기 예산
14:38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43두 분이 평가하신 것처럼 어제 슈퍼 예산안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14:48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14:52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14:56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15:18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친 그런 꼴이었는데 그런 모습과는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15:24전체적으로 그런 번드르르한 말만 했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고
15:32국가살림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일체 빠졌습니다.
15:38소위 집에서도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15:45벌이는 얼마 안 되면서 야 뭐 얘기해 다 보내줄게 해외여행도 다 보내주고
15:51차도 큰 거 사고 집도 큰 거 사고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거 하고
15:55실제로 내년도 벌이가 얼마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16:03네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하셨겠지만
16:06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공석이었거든요.
16:09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연설이 됐다라는 지적들 나왔는데
16:15비판은 좋습니다.
16:16송곳 검증 예고한 것까진 좋은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도
16:20야당에서는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6:23네 저는 뭐 지켜본 국민의힘 한 사람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16:28첫 번째 이유는요.
16:29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16:30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조 이걸 했잖아요.
16:35그 근조 문구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16:38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6:44지금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16:50그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시작됐죠?
16:54그건 바로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16:56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3일 날 진짜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17:05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은 일단 제쳐놓고
17:11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 말단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17:17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고요.
17:20또 하나는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23앞서 지금 김의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7:26야당이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 될 본질의 여무는 뭐죠?
17:30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입법과 함께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17:35그럼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안 심의인데
17:39물론 예산안 심의는 하겠죠.
17:41그러나 대통령이 시증연설을 듣고
17:43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갖고 있구나
17:46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17:49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7:52또 하나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17:55대통령이 들어오는데 범죄자 운운하고 꺼져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17:59사실 국민의힘 한 사람을 듣기에는 정말 불편한 것이
18:04사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18:07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18:09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고
18:13특히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18:16지금 마지막 시증연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18:19진짜 아무 말 대단치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8:24지금 과연 그것이 본인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18:28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18: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8:33이것이 결국은 내년 선거를 앞둔
18:36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18:38아마 제가 생각하는 중돌층 민심과
18:41이반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18:44비판이 아마 곧 붕겨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8:48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8:49비난의 수위가 높았다는 부분
18:52그 부분이 비판의 포인트가 됐거든요.
18:54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8:55국회의원의 107명이 마스크를 쓰고 물론 무언의 시위를 한다고 했지만
19:02그만큼 국민의힘이 닥친 위기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19:08물론 무언의 시위를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
19:12그것을 참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7무슨 말을 하든지
19:19그런데 그 말이 가짜냐 거짓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9:24실질적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27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난은
19:34물론 당에서 요구하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19:38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 의원들이
19:41그런 감정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고
19:43물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중독층이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9:48왜냐하면 민주당이 줄기차게 지금 내란특검을 얘기하면서
19:53지금 국민의힘을 뭐라고 합니까?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57그리고 지금 꾸준히 정당 해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추구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20:07지금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쳤는데
20:09이것이 이제 정부를 통해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20:13국회로 와서 국회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20:16이것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정당, 정당예산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0:2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30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20:33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시장 연설할 때도
20:37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0:40그런 것들은 물론 민생에 대해서 그런 현장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참석을 해야 되지만
20:48그것보다 더 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대 여당의 폭정
20:55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58저런 마스크 쓰고 근조 리본을 달고 하는 수밖에 없다.
21:03그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21:05이 모습도 중도층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1:10물론 어떤 말 중에서는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21:15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21:17핵심은 민주당이 끝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21:22내란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고
21:24거기에 결국은 추경원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함으로써
21:29내란정당, 정당예산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34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1:38저희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42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21:45국회의장과 또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났거든요.
21:51이 장면도 아무래도 그전에 당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1:55주목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1:56만약에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만약에 해동을 가지 않았다고 하면
22:03또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놓고
22:06더 구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22:09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원식 의장하고 단독 한담을 먼저 하고
22:15그러고 난 뒤에 정청래 대표하고 3자 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2:19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 때문에
22:23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22:27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 그리고 또 여당 대표
22:32사실은 어제 야당 대표도 만약에 볼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2:35야당 대표하고도 저는 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9그런데 야당 대표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여당 출신 의장하고
22:43여당 대표하고 앉는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만
22:46그것이 자연스럽게 명청 갈등을 진화를 위한
22:49여러 가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22:52아마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2:56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끝나고 나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23:00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23:02어제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온 국회에서의 하이라이트가
23:06소위 말하는 포토제닉이 자신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정도로
23:10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23:14상당히 대통령과의 관계의 호전 이런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23:18그러한 의지를 또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3:22어제 그 만남 가리켜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몸을 좀 낮췄다.
23:27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23:29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당정 갈등이 좀 사과를 될 수 있을까요?
23:34어떻게 보세요?
23:35글쎄요.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23:42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게
23:45지금 100일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23:48그리고 직전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하고
23:51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때 공천을 직접 한
23:58그런 어떤 울타리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적인 요소가 일어날 수가 없는
24:04다만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4:08정청래 대표가 원래 12월까지 모든 것을 다 입법을 완료하겠다.
24:14그런 것 해놓고 당대표 선거 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18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프로세스대로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24:24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24:29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중지한 것이고
24:31이런 것을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34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그립이
24:38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24:43다만 이런 것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24:49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야흐로 총선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24:55총선을 앞두고는 권력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24:59당으로서도 총선 주자라든가 각 지역의 어떤 입후보자를 누가 할 것인가
25:04그런 파워게임이 서서 일어날 것이고 총선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25:09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긴보다도
25:15차기 주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25:20이렇게 이합집사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5:23내부적인 권력 갈등은 지금은 아니고
25:26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5:30지금까지 저런 모습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당과
25:3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 간에
25:41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 것이지
25:46근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5:50당정 갈등은 일단락대도가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25:54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지금 불씨가 남아있는 듯한 목소리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25:58특히나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26:01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6:05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6:07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당 지도부가
26: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추진
26:15그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26:18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비판의 소지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6:22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26:24에이펙이 지금 딱 사실 역대급의 성공으로 끝났는데
26:28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26:31지금 일종의 평지 풍파를 만드는
26:34그러한 하나의 돌출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26:37대통령의 에이펙 성과가 다 가려지는 측면
26:4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26:43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재판중지법이라는 것 자체의
26:47실효성이라는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6:49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5개 다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고
26:54물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26:58서울고등법원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7:01현실적으로 지금 국정에 바쁜 대통령을 재판에 소환할 수 있을까?
27:06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27:08법원이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27:11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지도부가 앞장서서
27:16재판중지법을 만든다?
27:18그거는 결국 나아가서는요.
27:20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7:23민심까지도 위반하게 만드는
27:25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7:2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성실 뿐만 아니라
27:29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27:33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도
27:36흔쾌히 지금 수긍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7:40이번 재판중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27:43이번 소돈으로 일단은 잠재워진 듯한 모습입니다.
27:48저희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7:52일단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27:55구속영장 청구했고
27:56또 체포동의 요구서를 조만간
28:00빠르면 오늘쯤이면 국회로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28:04일단 표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도
28:07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죠?
28:10충분하죠. 넘칩니다.
28:12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헌 빼고
28:15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28:18이렇게 무도하게 민주당 일방 주도로
28:21모든 것이 지금까지
28:2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취임 이후부터
28:26지난 총선 이후에 줄기차게
28:29민주당 뜻대로 모든 것을 지금 해왔고
28:3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28:34장외투쟁도 해봐도 해보고
28:36그리고 장동호 대표의 발언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8:43이런 것은 그 현실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28:47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조은석 특검이
28:51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
28:56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건데
28:59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29:02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29:07내란 특검에 있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29:13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던 국민의힘을 위원정당화 시켜서
29:18정당 해상까지 가겠다는
29:20그리고 정당 해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29:24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겁니다
29:27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가 있고
29:30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9:38견제심리가 발동해서 국민의힘이 지방정권은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29:43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29:47이것을 상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화 시켜서
29:52그것을 정당 해선 심판 과정을까지만 가더라도
29:56지난 대선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수수일지 않을까
30:01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30:04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고
30:11그리고 설령 이것이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적부심을 받겠다 그렇게 했지만
30:19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30:22과거 같으면 현역 의원들은 통과를 잘 안 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30:27지금은 민주당이 생사가 내는 지방선거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33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30:36이런 라떼류를 씌우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30:39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계엄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30:44방해를 했다는 어떤 명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30:48그러면 표결 장애는 방해가 아니고 표결 장애다
30:53이렇게 조은석 특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30:55장애라는 것은 방해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억취가 아니겠습니까
31:00무슨 특검은 관심법입니까
31:03명확하게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31:10심증을 가지고 이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31:13이것은 민주당이 함양을 받는 것이 아닌가
31:16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31:19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단순히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31:23그 뒤에까지도 지금 노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1:27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31:28비슷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31:30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31:35민주당 목소리까지 해서 함께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1:37주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31:43근성동 앞에 이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31:46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특검의 입장대로 가면
31:49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경호 원내대표 뜻을 따랐든 그러면
31:5590몇 명의 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내란 공조
32:00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게 다 뚫리는 거예요
32:04주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검도 포기한 마당이니까
32:09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 절대 영장실질심사에서
32:14그렇게 특검의 영장청구 내용대로 저는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32:19본인들이 도둑이 재발 저리는 심정으로
32:23굉장히 상황들을 좀 심각하게 보기긴 하는 것 같아요
32:26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에서 정당해산 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32:32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34위원정당 해산 카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32:38왜냐하면 여당에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정부에
32:40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를 하지 않은 건데
32:44당내 의원님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32:48그러니까 단순히 추경호 의원에서는 위원까지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32:55그 이유까지는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위기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2:59상당히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4사실 11.3 비상기험 당시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33:09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절대 다수가 표결을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33:16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33:22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의원들까지 같은 혐의를 상당히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33:31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위원 정당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3:37그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33:41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심리 일정상을 보면
33:45그렇지만 일단 위원 심판 청구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33:51상당히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3:56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33:59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번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34:04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크게는 두 가지겠죠
34:07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34:11계엄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 해동을 했잖아요
34:14그 해동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비상대검
34:18더 나아가서는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34:20그런 부분들에 모의한 물증이나 정언을 그러니까 있느냐
34:25그리고 또 하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날 통화를 했잖아요
34:28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34:33그것이 저는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4:36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내란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작업이다
34:40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34:41김성태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뜻을 따랐던 한 90여 명 정도의 의원들
34:48이 의원들도 추경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같이 공범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34:55특검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34:58지금 특검이 과잉 기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선영장을 청구했지만
35:05다 석방되고 발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5:09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검찰이라든가 특검의 존재 목적은 기소하는 데 있고
35:16그리고 구선영장을 청구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35: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일단은 구선영장 청구가 됐고
35:29만약에 이것이 발부가 된다면
35:30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같이 행동했던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5:35그런 것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35:38당원명부까지도 지금 중앙당에서 계속 와서
35:42죄송합니다
35:44당원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지금 하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35:49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5:51국민의힘 위기는 상당히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35:55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5:57그리고 국회의 현역 의원들이 가려고 했는데
36:01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다 막지 않았습니까?
36:05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36:06그러면 표결 방향을 한 것이 경찰입니까?
36:09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6:11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봉쇄한 것이고
36:14거기에 못 들어갔고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36:17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 여의도 당사로 와라
36:21그렇게 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36:25계엄해제 표결 방해라고 이런 딱지를 붙여서 하고
36:29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행동한 원내대표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36:33그 취지가 어떻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는
36:37그런 의원들까지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36:40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심의 역풍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36:4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6:45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
36:48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6:51고맙습니다
36:52고맙습니다
36: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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