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하루 만에 뒤집힌 '여, 재판중지법 추진'...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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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슈퍼위크, 슈퍼 외교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조금 다른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A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장현주]  저도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건 몰라도 국익이나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빈수레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수레라는 말을 뜻을 모르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빈수레다라고 하기에는 APEC이 경주 선언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시다시피 관세협상도 타결이 됐으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미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셔틀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한중 회담에서도 사실상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도 논의를 했고 각종 성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지 마시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서만큼은 잘한 것 잘했다,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강전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먼저 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과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9341402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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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9슈퍼위크, 슈퍼 외교위크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00:12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조금 다른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A급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0:23저도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8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건 몰라도 국익이나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00:37사실 이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던 지금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정상회담까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9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비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또 이해는 하지만

00:59그럼에도 빈수레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빈수레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01:10빈수레다라고 하기에는 APEC이 지금 경주 선언도 채택을 했고,

01:14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 협상도 파결이 됐으며,

01:19핵체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미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01:22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사실 셔틀 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01:29한중회담에서도 사실상 10일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사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도 논의를 했고,

01:36각종 성과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으로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지 마시고,

01:42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서 만큼은 잘한 건 잘했다, 인정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1:49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01:51잘한 걸 잘했다라고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01:55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먼저 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2:02왜냐하면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2014년에는 정상들 간의 공동 성명도 있었고,

02:09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02:10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고,

02:13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파이치 총리가 최근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02:18시간적으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22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2:26팩트시트가 나오는데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요.

02:29처음에는 위성락 실장이 분명히 한 2, 3일 정도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34오늘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9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02:41우리가 지난 8월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02:46그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2:51이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02:53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정을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02:57그런데 지금도 결국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고,

03:01반도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농축산물 수출, 수입,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03:06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

03:10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03:13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팩트시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18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는 특별법이라든지,

03:21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03:25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3:29네. 그런데 정 총례 민주당 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03:3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03:39지금 이런 거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

03:43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03:45사실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뢰짐작으로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3:50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팩트시트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이

03:54이번 주 안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57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산회담을 처음에 하고 왔을 때는,

04:03그때는 왜 최종적인 타결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해왔고,

04:08이 부분이 타결이 되고 나니까 왜 문서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4:12저는 이번 주 내로 관련된 문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04:15이 문서가 나오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할지,

04:18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1다만 관련해서 특히 현미 간소협성 같은 경우에는,

04:25지금 많은 액수의 외환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헌법 60조 상의 기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해석이 많고,

04:33그렇다면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04:36그러면 당연히 팩트시트가 공개되고 나면 관련해서 합의를 구하는,

04:42또 협조를 구하는 문서들이 국회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04:45그렇게 되면 관련된 특별법을 입법하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1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의 협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04:56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도 함께 보고,

04:59또 함께 논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1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그래도 통과 확점을 받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05:09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05:10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05:14전 세계가 이분을 상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5:18이 점에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좀 관심 있게,

05:24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05:28어쨌든 그 금관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노킹스에 대한 문제들,

05:33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반감이 있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05:38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위치라도 기어가겠다,

05:44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05:45그게 본인이 직접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05:48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을의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5:55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기라든지,

06:01기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그리고 이번 APEC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06:14K-컬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06:19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칭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6:27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모든 것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라고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06:33네, APEC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조사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06:41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보시겠습니다.

06:45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상승했고요.

06:52부정평가는 43.3%로 직전보다 1.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06:57APEC 정상회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07:02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03아무래도 지난주에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당연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07:09슈퍼위크다, 외교 슈퍼위크다 할 정도로 많은 사실 외교 정상회담을 거쳐왔기 때문에

07:16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1국민들께서 사실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07:24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내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7:28아마 대통령실로서도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7:34물론 APEC 과정에서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07:41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대 0이 될 수 있겠습니까?

07:47그렇지만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07:50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라든지

07:55그리고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07:58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8:02그런 부분들, 특히 정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08:07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08:10이런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08:14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08:18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직전주 대비해서 1.3%포인트 올랐고요.

08:24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습니다.

08:27양당 모두 수폭 올랐습니다마는 격차는 기존의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08:34무정쟁 주간이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08:36무정쟁 주간을 하자라고 정통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08:40사실상 저희 국민의힘 장도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8:45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날에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08:50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있어서

08:54최민희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에는

08:58역시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쟁을 멈추기는

09:02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선승을 하게 된 것은

09:10APEC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합의문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09:16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09:20특히 이번에 그 엔비디아로부터 우리가 GPU를 26만장 무선공급 받는다는 것은

09:27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09:28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 간북으로 가겠다라는

09:31이재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09:34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40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한 3주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09:44이번에 약간 상승을 한 거거든요.

09:47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에

09:49박스권에 갇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09:53그리고 이제 APEC을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09:56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전국에 있어서도

10:00대통령이 그렇게 유리해 보일 만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10:04이러한 1주 상승한 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10:08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9제가 말씀을 조금만 보태자면

10:11사실 이번 APEC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10:15물론 이제 문서화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10:17일단 이번 주에 또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10:18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저는

10:21가장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10:23사실 그동안은 한미감수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10:26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10:29전문가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10:31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33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4200선까지도 돌파하는

10:37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10:38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10:40결국 사실 주식시장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10:44거기에는 정치 논쟁도 없고요.

10:45정말 경제 논리만 있는 것인데

10:47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0:52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슈퍼위크

10:55외교 슈퍼위크와 성과 이런 부분들도

10:57반영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1:00이 무정쟁 주간이 끝나자마자

11:02여야가 격학에 격돌했습니다.

11:05재판중지법 때문인데요.

11:07여당에서는 국정안전법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가

11:11오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하루 만에 입법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11:16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1:17이재명 대통령실은 국정안전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11:31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11:36국정안전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2관세협상과 APA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1:51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11:57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12:02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2:10김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2:18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12:22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12:30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다라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12:41오늘은 또 갑자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2:48사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불소출 특권이 있고 내란 외환해제가 아닐 때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57사실 소추라는 것이 형사 기소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진행이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13:04따라서 소추가 중단되는, 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보고

13:12이런 부분들도 사실 각급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결단은 법원이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3:21그래서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헌법상 당연히 사실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13:30다만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국정안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명 재판중단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13:43사실상 야당이 국감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앞으로도 이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3:52여당으로서 사실 가만히 쓸 수는 없고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13:57그런데 아마 오늘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4:02특히 비서실장 이야기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14:07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인견이었지만

14:15대통령실과 조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14:21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가 바꿨습니다.

14:29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로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14:32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14:39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42지금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14:44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있어서

14:50민주당이 국정안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4:55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재판과 관련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15:03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 30여 명의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쪽 그리고 정부의 지도층을 탄핵 소출을 했었습니다.

15:15탄핵을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중에 일본은 실제로 소출을 해서 임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15:21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15:23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는 모두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15:29그때 국정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15:35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안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42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런 이야기,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5:50언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의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5:54최근에 법제처장도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다.

16:01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6:02대법원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16:07법제처장이 그렇다면 대법원보다도 위에 있는 것인가.

16:11이렇게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해석들을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인가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6:17지금 국정안정법,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6:24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16:29오히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16:38정무적으로 어떤 좀 여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16:45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1심이 끝난 거잖아요.

16:49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습니다.

16:51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16:55그러면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16:59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공판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17:04빨리 사법 리스크를 터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09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17:1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총례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17:18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17:22그래서 저는 강우식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17:28사실 여야 간에 어디서부터 신뢰를 찾고 어디서부터 협치를 해나가야 될지 좀 아득한 생각마저 듭니다.

17:35사실 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정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17:41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또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17:47그럴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7:49그러지 않고 지금 여당이 하는 것 또는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17:53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다 보면 마치 양측의 소년처럼

17:57그냥 국민의힘이 하는 말은 이제 의뢰에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겠느냐

18:03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06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18:09여당에서도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철안을 했다라고 하면

18:12이쯤에서 정쟁은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8:16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18:21계속 정치 공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보류를 하게 되니까

18:27계속해서 또 정치 공세를 할 여지가 없는지를 찾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안타까움 마저 듭니다.

18:32그렇기 때문에 강우진 실장이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18:38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건 지금 각급 법원들의 결단입니다.

18:43이미 사법부가 관련된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또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결단들이기 때문에

18:50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고

18:57그에 맞는 결단을 법원에서도 했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19:00지금 논쟁과도 연관성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06판결문에 이 대통령 얘기가 400차례 가까이 나왔는데

19:11직접적인 판단은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19:14그리고 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19:18그게 성남시장을 포함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것도 해석이 갈리고요.

19:22어떻게 보십니까?

19:22그렇죠. 이번에 5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부속이 됐습니다.

19:27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9:32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으로 진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36그래서 이 두 명은 지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19:39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9:43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가 나오고

19:47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49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9:52수뇌부 안에 시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9:56굳이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01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20:04수뇌부라고 하면 시장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7그리고 시장만이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20:10성남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7본인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처음에 치적이라고 했었거든요.

20:21단군 이래 가장 잘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25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9지금 이 사건은 그동안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있고

20:33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38결국 이재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0:42이번에 결국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20:46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20:52어쨌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20:57결국에는 이 수뇌부라는 것이 성남시장을 포함한

21:00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보고 왔다.

21:04이게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21:07지금 법원이 대장동 5인방에게 주명을 선고하면서

21:12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21:15성남시 수뇌부 누구라고 보십니까?

21:19사실 이 성남시 수뇌부에 성남시장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21:25사실 그러나 이번에 시행 판결은 아시다시피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21:30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와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21:35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판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1:40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21:45특히 재판 판결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나 또는 민간업자의 유착 정도가

21:51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21:54사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로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2:01유착권과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2:06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판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22:12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22:15이 사건을 가지고 또는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22:21재판을 재개해라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22:27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말려들거나 또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작동하도록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2:3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22:40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성남시는 보도블록 하나 까는데도 시장이 모두 관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22:48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를

22:54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22:57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고까지 갔다는 것이 이번에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23:03왜냐하면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3:11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구속된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이라든지

23:18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23:22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짓고 있거든요.

23:26그렇다면 이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면

23:31이들에게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23:38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23:42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3:46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사실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로서 주목받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23:52특히 행정에 있어서 본인이 많은 능력 발휘를 하고 보도블록도 말씀해 주셨지만 꼼꼼하게 살펴봤던 것도 맞습니다.

23:59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을 하면서

24:03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알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24:11특히 이 판결문에서도 유착관계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24:16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20단순히 행정을 잘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착을 했다는 것까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24:29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민간업자들의 판결에 의해서 연결되거나 직접 관련 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24:37그리고 또 판결문에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24:44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

24:49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4:51이게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같이 진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24:56보통은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할 때가 많아요.

25:00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25:05형사사건에 있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25:08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 10월에 민사소송을 냈는데

25:16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25:20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26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4년 만에 1심이 나온 거잖아요.

25:30그리고 형수심도 나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25:34그럼 그때까지 이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지

25:40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25:42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판부에서 좀 특이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25:47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25:49배임죄 폐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25:53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현실 배임죄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5:59이번에 형을 선고한다는 것

26:00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대안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26:05만약에 폐지가 되었을 때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6:10굉장히 좀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26:13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26:16결국에는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6:2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26:28한두근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재판 중지법은 계목령이다.

26:32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독재를 유신이라고 포장한 것 같다.

26:35이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26:38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 재개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26:43불과 5개월 전 6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48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곤 신분인 것을 다 알면서도

26:52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투표를 하셔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셨습니다.

26:56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었던 거고요.

26:59결국 국민의 명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지만

27:03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도

27:08결국에는 국민의 명령 속에 하나로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7:12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언급하면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27:17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7:19이 부분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7:23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27:26무죄를 받은 게 확실하면 재판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지만

27:30현직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가 돼서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27:35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27:39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27:45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어제까지는 국정안전법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7:51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이고

27:54지난주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지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릴 상황에서

27:58당연히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법원의 결단인 것이고

28:03국정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8:06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8:14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28:18대선 날 공중파 상사가 출구조사를 했었거든요.

28:22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심층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28:26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찍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28:29그 다음에 심층조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28:34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38그때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28:43더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8:48저는 그때 이미 국민들께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8:52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28:58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29:01지금 각 재판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서 재판을 중진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29:07그렇다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9:10지금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공판을 제기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29:15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만

29:19거기에 대해 존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29:21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대하고 있는

29:27이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9:33저는요. 국민들이 좀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으면서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29:39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29:43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스스로 받아라라는 말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29:48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9:50헌법 84조의 정신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56저희가 앞서 관련 그래픽이 짧게 나갔기 때문에

29:58이 주제도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1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김영업법 위반 혐의로

30:05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던데

30:07최근에 광주시 의원이 딸의 돌 축하를 부탁을 하면서

30:11공무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30:14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0:15그러니까 광주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0:18돌잔치는 하지 않는데 아이가 돌이 되었으니까

30:23여기에 대해서 축하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30:26이것이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30:29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문자가 가서

30:33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30:35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도덕적 해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30:39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41최민희 위원장이 이번에 국감 시즌에

30:43본인의 딸이 국회에서 결혼을 했고

30:46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환들이 들어오고

30:49또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고

30:53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55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31:00그렇기 때문에 광주에는 이 시의원조차도

31:03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1:07결국에는 이것은 최민희 위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31:10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1:12민주당 지도부에서 최민희 위원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31:17수사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31:20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1:23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31:24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31:26강정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1:28감사합니다.

3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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