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민주, 이달 내 추진 공식화 / YTN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재판 재개를 거듭 강조했는데, '예산 정국'이 아닌 극심한 '대치 정국'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 APEC이 막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연말 예산 정국으로 접어들 거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이번 달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압박하는 상황 속에,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사법불신 극복 TF'도 발족해 법원행정처 폐지 공론화 작업까지, 전방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지금 여론은 재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재개하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재판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굳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재판 결과를 놓고도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리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APEC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만끽할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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