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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APEC 경주선언 4자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되었고 AI,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주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최창렬]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 다자주의가 APEC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보호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주선언에서 과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경주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AI 관련, 인구 관련된 것.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그게 채택됐어요. 그리고 외교, 통상 각료급 장관급 회의체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이 198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다주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정상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WTO 정신이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개방주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APEC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게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향후 우리도 앞으로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패권국가끼리 경쟁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한류경계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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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주에서 열린 에이팩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00:03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 에이팩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는데요.
00:08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00:12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9에이팩이 경주선언, 다자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25내용을 좀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가 됐고
00:31AI랑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들도 담겼더라고요.
00:35전반적으로 경주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00:37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었어요.
00:41그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00:47자유무역 다자주의가 에이팩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00:50그것보다는 보호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자꾸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00:58그래서 이게 경주선언에서 과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01:04이런 것 때문에 경주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01:09결국 그러지는 않고
01:10AI 관련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인구 관련된 것
01:15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01:17그게 채택이 됐어요.
01:19그리고 강려회의, 외교통상강려급회의를 구성된 장관급 회의체에서
01:25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01:29아마 이 에이팩이 198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01:34그 이후에 다자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01:38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01:40정상선언에서는.
01:42기본적으로 WTO 정신의 자유무역, 다자주의거든요.
01:45개방주의고 이런 것들이 에이팩의 기본 정신입니다.
01:50이게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01:55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다행입니다.
02:00다행인데 향후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02:04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02:06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패권 국가끼리의 경쟁은 어느 정도는
02:12적어도 급한 문을 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02:15또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02:19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02:21사드베치 이후 이른바 한안영, 한류 경계령 같은 것들
02:25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02:27어쨌든 지금 한중 정상은 이번에 복원이 됐다.
02:31한중 관계가.
02:32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이팩은 다른 때와 달리 꽤 성과가 있었다.
02:37물론 경주라는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도 물론 그렇고
02:392005년도에 부산에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인데
02:42그때 이 에이팩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죠.
02:44우리 이번에 두 번째 열린 건데
02:46여러 가지 앞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02:48저는 한중, 한미, 한일, 미중
02:51북미 정상이 열리지 않은 건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02:55앞으로 또 봐야지 알 것이고
02:57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02:59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01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03:03저도 최 교수님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03:06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03:09귀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03:10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03:14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신경주 선언이라도 나온 부분은
03:18조금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03:20다만 그 에이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03:22아시아, 태평양, 우리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데
03:25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03:28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관세 없는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03:32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어쨌든 관세라고 하는
03:35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03:37사실 과거보다는 에이팩의 어떤 의미라고나 할까
03:41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03:44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아팩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03:47한국 외교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
03:50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03:52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03:56어쨌든 우리나라 김해 공항에서 만나서
03:59어쨌든 관세 협상이 큰 틀을 해결했기 때문에
04:02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04:05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거든요.
04:10그리고 우리 정부도 보면 국빈 방문으로 해서 최고급 매유를 했기 때문에
04:15앞으로 한중 관계도 상당히 이제 조금 지향할 수 있는 바가 조금 많아졌다.
04:19그리고 우리 일본의 어떤 신임 총리 다카이츠 총리가 들어와서
04:23또 함께 또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04:25특히 그때 정상회담 때 보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04:29다카이츠 총리가 또 우리나라 국기를 향해서도
04:32목례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었거든요.
04:3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또는 한미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04:38이제 굉장히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04:40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팩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04:44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4:46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성과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04:51여야는 이번 협상 결과 또 APEC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04:57민주당에서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5:02일단 방금 보고 오신 현장 내용은 수도권 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였습니다.
05:08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05:10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5:16어떻게 들으셨어요?
05:17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05:18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05:22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05:26한국과 중국은 떼일라 떼 수 없다.
05:29이사 갈 수 없다.
05:30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05:32한국과 중국의 공통 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05:35공통 이해가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또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05:38모든 나라 다 그렇잖아요.
05:39그 저기 구동존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05:43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05:45과거에 주연내 주연라인 총리가 얘기했던 건데
05:48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거라고 좀 봐요.
05:51중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다 다른 지향이 있죠.
05:56국가적 목표가 다르고 처한 이해가 다릅니다만
05:59어쨌든 공통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06:01그걸 찾아나가는 게 국제 관계들이에요.
06:04그게 만약에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전쟁이거든요.
06:07우리가 중국에게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06:08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상당히 불편해하죠.
06:12특히 윤석열 정권 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고
06:18또 지금 국민의힘은 정부를 친중 정권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06:23지금 국민의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06:27혐증 시위나 반증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한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 상황인데
06:34어제 끝났는데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6:38한중 정상회당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걸 지적할 수 있죠.
06:41야당이니까.
06:43야당이 전부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그걸 다 칭찬할 수는 없죠.
06:48야당은 얘기를 해야죠.
06:50모든 일에는 다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06:52그런데 지금의 제가 깜짝 놀란 건
06:54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한중 정상회담은 실패했다는 식의 얘기는
07:00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07:02물론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07:06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07:10그게 뭐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죠.
07:13그런데 그게 지금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그저께 정상회담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07:18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07:22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아주 비난 일변도로 가는 거는
07:27글쎄요. 저 좀 뜨악한 느낌이 좀 들어요.
07:30바로 어제 회의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아침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아주 작심하고
07:36정치적 공수로 들려서 제가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41네. 그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7:44지금 최창렬 교수께서는 좀 약간 뜨악했다.
07:47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셨는데
07:49내용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이 돼서
07:52에이패 정상회의 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였거든요.
07:57어떻게 들으셨어요?
07:58일단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번에 생각보다는
08:01좀 너무 언론적인 입장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표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08:07사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제 서서히 관계를 조금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08:11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08:14죄송합니다.
08:16하여튼 국빈 방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더 평가할 것 같고요.
08:20또 한국 정부에서도 최고 의회를 했기 때문에
08:22저는 아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서서히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해 가는
08:27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08:30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08:32나름대로 저는 지금은 이제 서서히 관계 정상화라든가
08:36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에만 좀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08:41다만 한미회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08:46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는데
08:49그러한 부분들에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08:54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하고 확실한 안보 동맹을 가져간다.
08:59그 대신에 우리 중국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09:01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06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09:09중국하고는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09:11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09:14앞으로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만 좀 방점을 둔다면
09:17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었다.
09:20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국병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9:25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쯤 중국을 조금 방문해 줬으면 한다는
09:29국병 방문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하는
09:31굉장히 좀 정중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없었거든요.
09:35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09:36여전히 중국 정부가 이번에 국병 방문을 오긴 했지만
09:39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조금 불편해하거나
09:43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관계가 회복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09:46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하고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09:51저는 이렇게 모릅니다.
09:52네. 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번 APEC에 대한 여야의 입장
09:57그리고 평가는 확실히 좀 갈려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10:01저희가 뒤에 짚을 내용이 좀 많아서요.
10:03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10:04다음 이슈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10:09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10:13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16어떻게 보셨어요?
10:17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0:19이제 그때 1차 협상이 끝나고 와서
10:22우리 측은 농수산물, 농산물 쇠고기, 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0:30그때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좀 달랐고 편차가 좀 있었어요.
10:33차이가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10:36이번에는 이제 분명히 정치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39한미 관세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없었다.
10:43그렇다면 왜 미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10:45관세 100% 개방됐다.
10:47우리나라가 미국에 거의 190% 이상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10:51지금.
10:51이미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의해서 지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10:57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한 거잖아요.
11:00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11:03그러니까 이제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11:06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11:09저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이기도 하고
11:11게다가 그걸 또 물어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직접 다음날 정치실장,
11:15김용범 정치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앵커가
11:18절대 그런 일 없다.
11:20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11:23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11:24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 문제인데
11:27반도체 문제를 이제 타이완과 우리가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할 거다.
11:32그런데 타이완과는 아직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1:35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11:38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에게 원지를 준 것 같긴 한데
11:41그건 일단 미국과 타이완, 미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46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11:48단지 미국이 당신네 나라에 어쨌든 대만이 우리와 경쟁, TSMC 때문에
11:54경쟁 관계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58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12:00일단 미국과 대만 간의 협상의 내용을 보고
12:03그런 다음에 우리와 이제 관계 맺어진 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12:07그래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12:09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꼬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2:12국민의힘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12:15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12:17지적할겠으면 지적을 하고
12:18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2:22이러이러한 점은 앞으로 악만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12:24여권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12:26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MOU도 맺어야 되고
12:29팩트 시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31최종적으로 국회도 통과이 돼야 되는 거죠.
12:32비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2:34그런 과정 속에서 챙기지 못할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겠으나
12:38가장 큰 대목에서 그 자체까지 그렇게 부정한 듯한 이런 태도는
12:42저는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44일단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그때 외교나 특히 안보 이런 것들은요.
12:48너무 과도하게 어떤 정파적인 색깔을 띌 필요가 없거든요.
12:52국내 정치에서 지금 뭐 여야가 다툴 게 얼마나 많아요.
12:55외교나 국방 특히 APEC 이건 세계적인 회의였고
13:00또 여러 정상이 왔다 간 것이고 꽤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3:04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3:05저걸 저렇게 다음 날 바로 저렇게 직격하는 게
13:08그리고 지금 아까 반도체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계속 나왔던 얘기는 합니다만
13:14좀 국민의힘님도 태도를 좀 바꿔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13:19또 정쟁할 거 정쟁하고
13:20그런 부분은 좀 있는 그대로 좀 평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3:26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심이 쏠리는 게
13:28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이 담긴
13:31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 자료입니다.
13:34그런데 이게 일본이 맺었던 건 공동 성명 스테이트먼트라서
13:37팩트시트가 좀 구속력이 약한 거 아니냐
13:40만약 공개됐을 때 또 다른 내용 논란
13:43혹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13:45그래서 일단은 정상 간에 일단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13:48충분히 협의를 하고 타결을 했기 때문에
13:50저는 공동 성명이든 팩트시트든 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13:54다음 팩트시트로 나오게 되면
13:56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14:00관세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4:01또 러터닉 상무장관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14:04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14:06국민들에게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14:09우리가 합의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14:11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14:14이제 국민들께서 소상하게 투명하게
14:16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4:17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20자꾸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기되는 것들은
14:23러터닉 상무장관에서 원론적인 어떤 레토릭이라고는
14:26좀 보이지 않거든요.
14:28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14:30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보면
14:32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4:34현금 비중이 5%라고 얘기했거든요.
14:36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타결된 거 보면
14:382,000억 불이기 때문에 5%에서 60% 정도로 현금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14:42그런데 그때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14:443,500억 달러 전체가 선불이다.
14:47어프론트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14:49지금도 마찬가지고.
14:50그렇기 때문에 러터닉 상무장관 얘기하는 부분들을
14:53저는 이해를 한다면
14:54그건 이번에도 우리 한미 간의 어떤 합의된 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5:00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15:03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15:05그중에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15:08그런 것들은 1년에 200억 불씩 해서
15:11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15:14그리고 투자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고
15:16그리고 투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15:185대5로 원금 해소될 때까지는 하되
15:20그 위에는 9대1로 한다.
15:21하는 이런 큰 틀에서만 정해진 부분이 있고
15:24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
15:26예를 들어 농수산물 개방이라든가
15:28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15:30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5:31여전히 진행형이 다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15:34그런데 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15:36계속적으로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이
15:39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42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5:43한미 간세 협상이 기본적으로
15:46우리가 어떤 대형 수단을 갖지 못한 불평등 협상이기 때문에
15:50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15:52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15:53결국 미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15:56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면
15:57그 협상의 여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16:0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1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16:04설명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16:06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6:07이제 남은 건 또 대미투자특별법일 텐데
16:11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까요?
16:13어떻게 보십니까?
16:15지금 아까 국민의힘 입장을 보니까
16:18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16:20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6:22그리고 그 다음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16:25그리고 이제 팩트시트라는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16:27MOU라는 것, 양해각서라는 것도 하고
16:29그렇게 따지면 양해각서도 구성력이 없어요.
16:34조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다면
16:36얼마인지 어길 수 있는 것이고
16:38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6:41지금 한미의 관세 협상 문제는
16:44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6:46미국과 한국, 우리 한미가 조금씩 양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49처음에 250억 불씩 8년 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6:53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16:55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16:57미국이 이걸 아는 거죠.
16:59상대방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더라도
17:01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걸 압박을 가해야죠.
17:03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200억 불 얘기가 된 거예요.
17:06우리가 처음에 150억 불 얘기했다가
17:08거기서는 250억 불, 아마 그 중간 지점이 200억 불이니까
17:12그게 된 것이고
17:14또 1500억 불은 조선산업에 투자한다.
17:18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꽤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17:21하나 오디션 같은 경우는
17:22국가에 신세를 갖겠다고 그랬나
17:24은혜를 갖겠다고 그랬나
17:25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27그런 걸로 봐서는
17:28이번에 이 문제까지 그렇게
17:30물론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17:33그렇게 참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17:35우리도 상대가 있는 거고
17:37미국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7:39지금 정부의 입장은
17:41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쯤 되는데
17:43운영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7:46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17:48그래서 20년 내에 만약에 그게
17:50원리금 상환이 잘 안
17:52내용이 잘 안 맞으면
17:54다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7:57미국이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17:58근데 그건 가봐야지 하는 것이고
18:00처음부터 아예 비관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18:03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18:05우리가 미국보다 더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18:06그게 아닌 게 현실 아닙니까?
18:08엄청나게 우리가 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18:10천만천 금관 모형까지 주고
18:12무관 대원장까지 주고
18:14비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다.
18:15그게 국익이에요, 국익 그거.
18:18그것까지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8:19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만
18:23너무 지금 이제 APEC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18:26끝났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18:28좀 지켜보면서
18:29그때 평가하거나 비판해도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18:33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8:34이어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18:39민감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나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의 현안들이
18:44다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18:45또 이성락 실장 설명을 보니까
18:48공감대 형성됐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18:51조금 전 송원석 원내대표가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걸
18:54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만
18:55김철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8:57일단 저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19:01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19:05어쨌든 한중 관계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19:08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에 왔고
19:12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분야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19:16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이 평가할 걸로 보이고요.
19:20다만 저는 위성락 실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19:23처음 어제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의
19:26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지
19:28어떤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항안 열린이라든가
19:31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를
19:35거론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19:37아마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19:40최근에 서해 어떤 구조물들
19:42특히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공정기라든가
19:44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46그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19:49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19:52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기에는
19:54그 자리에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19: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19:59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할 때
20:03국민들이 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20:04대미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20:06지금 우리 한중회담도 마찬가지고
20:08대미협상 과정에서도 보면
20:10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2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20:15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20:17일관되게 농축산물 시장이 마치 추가적인 개방이 있는 것처럼
20:21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2그렇다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국민들이 여러 가지
20:25조금 의무스러운 눈초를 의심의 눈초를 보게 되면
20:27그 부분에서 조금 말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30지금은 마치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20:33나중에 가서 미국 정부가 딴소로 하니까
20:34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20:36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사실 국민들이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39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이승락 실장이나
20:42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보면
20:45너무 일찍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20:49저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보면
20:50여러 가지 우리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54더 이상 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20:56어떤 자화자찬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20:58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21:00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은
21:02한중정상회담에서 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21:04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만
21:07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21:09그게 여러 가지 행용사나 부사라든가
21:12평가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21:14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1:15네, 알겠습니다.
21:17이 두 사람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사람이
21:21마주 앉은 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21:23더 나아가서 선물까지 주고 받았었죠.
21:27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21:29함께 보고 오시죠.
21:32한국어 대샴핑입니다.
21:34지금 주면 한국어 대샴핑입니다.
21:36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21:37샤오미
21:38샤오미
21:39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21:44통신보안은 어떻게 되요?
21:47회장
21:47확인은 어떻게 되요?
21:48홈을
21:49뒷문 있는 자동화 확인해 볼까요?
21:54네, 시 주석이 선물을 한 게 샤오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1:59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통신보안 잘 됩니까?
22:02시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2:05통신보안은 아주 여유롭게 받아들이네요.
22:08듣기에 따라서 농담이지만 기분 아플 수 있거든요.
22:10그렇죠.
22:10폰이 그게 아주 중국의 상립적인 폰인데
22:12통신보안 되느냐?
22:14이거 우리 삼성전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22:16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건데
22:17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22:21그거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22:22그 백도어 그게 있으면 보완이 안 되는 거거든요.
22:26그래서 보완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2:28그렇게 받아 넘긴 거라서
22:29그런 걸 볼 때는
22:31시진핑 수석이 이번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보니까
22:34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대단히 경직된 표정이고
22:38원래 그렇기는 그래요.
22:40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 건데
22:42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22:45시정료가 아주 경직되고 신중한 얼굴 표정이던데
22:49어제는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22:50그만큼 이제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22:53지금 아까 중국의
22:55왜 굳이 북한 잠수함 얘기, 중국 잠수함 얘기했느냐라고
22:58국무대위원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데
23:01그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23:04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23:05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23:08중국과는 동맹관계 아니잖아요. 전혀
23:10포괄적 협력적 관계인 것이고
23:12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23:14저 정도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는
23:16백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23:19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23:21그러니까 그런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3:23그런데 아까 구조물 얘기가 나왔는데
23:25한한영 얘기
23:25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죠.
23:28없는 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23:30그런데 그게 심도 있게 얘기되지 않았을 거예요.
23:33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민해요.
23:34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웹
23:36해양 지역에 지금 중국이 뭔가 플랫폼을 할 수 있는
23:39구조물을 갖다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23:42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3:43그래서 이건 아마 더 실무선에서 더 디테일하게
23:46그야말로 상의가 될 뿐인데
23:47아마 그런 얘기가
23:48원론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어요.
23:50대단히 한중 간의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23:53그런 것들인데
23:53어쨌든 어제 그래도
23:55그저께 한중정상회담에서
23:56치집적은 통화수업과 다시 연장이 되고
24:002단계 FTA 협상을 가속하자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24:03그냥 원론적으로만
24:05의뢰적으로만 끝난 회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7구체적인 성과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10선물 얘기가 나와서
24:11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24:14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4:17이걸 두고 미국에선
24:19좀 밈처럼 풍자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4:22노 킹스 시위가 열리는데
24:24예스 킹스로 좀 비꼬기도 하고
24:26이런 미국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24:28일단 미국 전역에서 보면
24:30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해서
24:32노 킹 이런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4:36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24:38사실 입법을 넘어서서 과도한 행정 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4:42예를 들면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도 보면
24:44이스 윙을 지금 허물었는데
24:45그 이스 윙을 허물려면
24:47적어도 그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24:50그냥 먼저 기준기를 동원해서 다 부숴버리고 하는
24:5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4:54아마 미국 내에서 볼 때
24:55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왕이 아니다
24:57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24:59저는 아마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5:01저 금방 모형을 받았을 때
25:03그 입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25:05좋아하는 게 보였죠.
25:06굉장히 좋아했고
25:07아마 저는 그걸 굉장히 빨리 쓰고 싶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25:10저는 에어포스 1을 타고 가는 그 와중에도 보면
25:12그 금관을 가져와라.
25:14내가 한번 서볼게 해서 섰을 것 같아요.
25:16다만 저는 우리 정부에서 보면 저거를 이제 청동에 금방을 입혀줬는데
25:20예를 들어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황금 골프공을 섰사했던 것처럼
25:25순금을 한 100돈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금관을 만들어줬다면
25:29아마 더욱더 아마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5:33저는 어쨌든 나름대로 금관 모형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25:38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을 굉장히 맞춘 부분이 있지만
25:41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집행에 대해서
25:46불편하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25:48한국 정부가 상당히 조금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25:51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거기에 조금 중의적 의미를 담는다면
25:55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줬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25:59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조롱한 의미도 담겨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26:03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아마 한국 정부에서 금관 모형을 줄 때
26:07그런 여러 가지 뜻들을 고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10그렇죠. 금관 모형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6:13우리나라가 최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26:16고민을 한 흔적이 뚜렷해요.
26:19전혀 제가 볼 때는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26:21우리나라에서 약간의 비아냥이 있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26:25지금 요즘 관세 협상이 대한민국에 최대의 간문이에요.
26:30그래서 기업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6:32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순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26:36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26:37넥타이 색깔도 금 색깔 맺잖아요.
26:38그건 뭐 전혀 비아냥 아니잖아요.
26:40미국 내에서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26:43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중 시위, 반미 시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26:47그런데 저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한 거예요.
26:51무궁화 대우냐 하면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26:54그걸 죽고.
26:55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에어포스원 타고 간 때 그랬나
26:58미국 가서 그랬나 어쨌든
27:00핵주의 잠수함 승인했잖아요.
27:02그런 게 영향이 다 있어요.
27:04이게 AI들이 아니거든요.
27:06정상들이.
27:07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저격한 거라고 좀 봐요.
27:11저는 그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27:13그게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거예요.
27:14나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27:16미국을 존중한다.
27:17나를 존중하는 것은 미국을 존중하는 것이다.
27:19그런 얘기 한 걸로 봐서는
27:20저는 상당히 그건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27:24무궁화 대운장이나 금관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줬잖아요.
27:27그건 막 속대말로 해서
27:29야 이거 미국 한국이 대단하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27:32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27:34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36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27:37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27:38그냥 그런 얘기들로 넘어가는 거죠.
27:40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27:42이 선물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지
27:44진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까요.
27:46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27:47물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27:49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50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27:52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7:55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27:57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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