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여야 격돌..."이 대통령 무관" "재판 재개해야" / YTN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준 호 /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위원장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며, 검찰은 명백한 조작 기소를 석고대죄하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판시 내용이 곧 이 대통령을 가리킨다며, 거듭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야당 내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에도 사법부가 기개를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란 의미라며 화력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를 없애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도, '국정보호법'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반쪽짜리 무정쟁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장동 1심 판결과 맞물려 사법개혁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 임샛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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