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 #2424
■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관계 복원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관계 복원을 했다지만 아직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나눠졌을 것이고 1시간 37분 동안 정상회의를 가졌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이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이번 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가 부드러워졌을까요?
[김대호]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웃음 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무표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무표정 속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런 게 동시에 교차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행동. 그것은 중국의 관료사회나 많은 기업인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의 따라하라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물꼬가 터졌다. 특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우리가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과는 관계가 단절돼서 하던 통화스와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는 중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122323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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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관계 복원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관계 복원을 했다지만 아직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나눠졌을 것이고 1시간 37분 동안 정상회의를 가졌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이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이번 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가 부드러워졌을까요?
[김대호]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웃음 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무표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무표정 속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런 게 동시에 교차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행동. 그것은 중국의 관료사회나 많은 기업인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의 따라하라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물꼬가 터졌다. 특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우리가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과는 관계가 단절돼서 하던 통화스와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는 중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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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00:07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반갑습니다.
00:16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00:21사드베치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관계 복원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00:29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30대통령식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관계 복원을 했다 하지만 아직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00:38정상 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나눠졌을 것이고,
00:421시간 37분 동안의 정상회의를 가졌죠.
00:45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00:49이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00:56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4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01:06이번 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 좀 부드러워졌을까요?
01:08네, 슈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웃음 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01:18조금 무표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01:24그 바로 무표정 속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28한쪽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01:36또 한쪽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01:39이런 게 동시에 교차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01:42그래도 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행동,
01:48그것은 중국의 관료사회나 많은 기업인들,
01:52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의 따라해라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1:58한중 관계,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물고가 터졌다.
02:03특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02:08이게 미국은 우리가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그러는데,
02:12결국 안 해줬지 않습니까?
02:14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02:15일본과는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던 통화 스와프는 없어졌습니다.
02:20우리가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02:24중국밖에 없는데, 중국 지난 10월 10일 날 종료됐던 거거든요.
02:30슈진핑 국가수집이 오면서, 중국의 이익도 있지만,
02:34어쨌든 두 나라 간의 거대한 규모, 중국 입장에서는요,
02:38통화 스와프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 한 것 중에 한국이 가장 큽니다.
02:42그런 데서 나름대로 비중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45알겠습니다.
02:46저희가 MOU 내용은 또 저희가 자세히 또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02:50오늘 이제 만찬에서 좀 나왔던 메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2:56자, 저희 그래픽을 좀 준비되면 보여주실까요?
02:59자, 저희가 정상회담 만찬 메뉴들을 좀 보시면은
03:04한우 떡갈비가 있고, 저희가 국도, 보양 연계죽도 있고,
03:10닭강정, 마라소스, 전복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03:14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조금 인기가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03:19네, 그렇습니다.
03:22혐중 감정이라고 그러죠.
03:24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하는 감정,
03:29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개된 비밀입니다.
03:33특히 이제 인터넷 상에서 문화 독점권을 가지고
03:38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03:45그런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서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03:51상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문화를 서로 교류했으며
03:56공존하였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04:00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04:03만찬 전에 축사, 시진핑 주석의 축사의 취취원, 신라시대 때
04:11한국 학자가 중국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04:16교류와 서로의 협력, 문화 차원에서
04:21이것이 문화 자긍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04:26더 중요하다는 것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4:31만찬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두 정상이 오늘 만남을 계기로
04:35한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4:38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4:43한중관 고위급에서 정리의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04:48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04:54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05:01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05:06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5:09특히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5:13시인핑 주석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05:19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05:27중국 정부가 한안영을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5:33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걸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05:37이 점도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안영 해제라는 그런 용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05:45양국 간의 문화 교류 이런 용어를 써서
05:50이러한 경제 협력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중국 정부에게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05:58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모드 발언에서도
06:02양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다.
06:07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06:09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 혜택을 나누는 프로세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06:15토대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한 중국 식빈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06:22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06:28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06:30이번에 이제 정상 간의 선물을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06:35제일 큰 화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신라 금관이겠죠.
06:39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그 풍자라든지 입소문이 대단한데
06:44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추어 바둑 팬인 걸 알고
06:49일본 총리도 그렇고 신빙 주석도 바둑과 관련된 선물
06:54신빙 주석도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죠.
06:56그래서 바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06:58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은 초기 포석을 둔 셈이다.
07:03그리고 그 포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도 그렇고
07:09중국의 신빙 주석을 상대로도 굉장히 과감한 포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16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친중 좌파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07:20대중 그리고 대북 한국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07:27꼭 집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필요하다.
07:30그것은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요청에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면서도
07:36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07:42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예상 밖이다.
07:47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고
07:49시인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07:58이런 실용 외교, 당당한 외교의 그런 발언과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08:04이것은 뜻밖이다.
08:06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겠다는
08:11그런 것을 자각하는 계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8:14알겠습니다. 선물 외교부터 핵연료에 대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08:22앞서서 박사님께서 MOU의 내용 중에 통합사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08:28그렇습니다.
08:29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장이 되는 부분인 거고
08:32MOU에서 또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08:35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08:39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도 있는데
08:40지금 이 내용 중에 히토류 관련 공급망 부분이 빠져 있어서
08:45이거는 조금 글쎄요.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08:49그렇습니다. 히토류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한 나라에만
08:55어떻게 특정해서 왈고왈부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니겠느냐.
09:01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나온 7개의 MOU는 그동안에 한 중간에 문제가 됐던
09:10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09:12경제 교류상에 우리 기업인들 중국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09:17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거든요.
09:20보이스피싱 스캔 범죄를 공동으로 막는다든지
09:24또 생과일 금역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09:29또 서비스 무역, 그다음에 경제 협력, 혁신 창업, 실버 경제
09:35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수년간 누적되었던 당면 문제 해결하는 데 더 역점을 뒀다.
09:42저는 봉 교수님 잘 지적해 준 대로 이번 한 중간의 정상회담은 완성이 아니라
09:50그동안에 꽉 막혔던 것을 다시 한번 터볼까 하는 하나의 시작인데
09:55전체적으로 시작에 잘 해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초석을 놨다.
10:02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 중이에요.
10:06이웃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10:08처음 정상회담 시작할 때도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다.
10:15그다음에 깜빼이 하면서 술, 건배사를 할 때도 이웃의 성취는 나의 이익이다.
10:25중국 속담에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10:30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어요.
10:32그런데 그 속담을 언급하지 않고 이웃의 성취가 이웃이 잘 되면
10:37내가 잘 되는 것이다.
10:39이 대목은 상당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42멀리 있는 미국 자꾸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중국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10:48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51알겠습니다.
10:52시 주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웃의 북한도 있을 텐데요.
10:55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10:57시 주석이 한 번 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약속했는데
11:00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입장,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1:03제가 시 주석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07그리고 이것이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11:10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3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11:19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11:24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한
11:31김정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한 와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11:36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서 특별하게 또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11:45태도를 바꿨다고 이야기할 그런 시그널은 아직은 없다.
11:50아직은 신중한 모드에 있다.
11:52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3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우리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12:00오늘도 비핵화 의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개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12:08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인데
12:09지금 중국은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평화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긴 했어요.
12:15안정, 연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긴 했는데
12:18중국에서 역할을 해줘야 북한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2:22그렇겠죠.
12:23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 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12:31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
12:36어떻게 북한이 갑자기 바뀌겠나.
12:38하지만 북한이 조금이라도 신뢰, 대화의 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
12:47이전 정부에서는 군사적인 압박만을 구사했는데
12:52김재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잘 보여줬듯이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이끄는데
13:00동력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3:03여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부탁을 한 거죠.
13:08북한이 이것은 개꿈이다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표현이 항상 그렇지 않나.
13:17삶은 소 대가리에도 웃을 일이다.
13:19이 정도 표현은 아니니까요.
13:21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가볍게 넘긴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유와 참을성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로 나서길 기다리겠다.
13:31이미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의 조건 없는 대화, 고위급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고
13:39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13:45한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3:48이것은 중국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13:50그래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도 사실 중국과 입증이 크게 다르지 않다.
14:00자신이 있다.
14:01이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4:04이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14:11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도 수정에 불가피하다는 얘기일 수 있을까요?
14:16이미 수정의 길에 들어갔죠.
14:18그 END, 일단 교류, 그 다음에 정상화, 그 다음에 비핵화 과정으로 가겠다.
14:24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존중,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14:29그런 것.
14:31그리고 자극하지 않겠다,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14:36공은 사실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14:39그래서 아까 보도에 나온 대로 북한이 12월에 9차 당대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14:47거기서 북한의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14:52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내세운 카드는 우리 따로 살자.
14:57우리는 통일 안 하겠고 적대적 두 주권 국가의 관계다.
15:02이렇게 한국 측에 공을 던졌습니다.
15:05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있었죠.
15:14북한이 그 정책을 줄기차게 또 새로운 단계로 구사하지는 아직 않았는데
15:20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29북한의 당대회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5:34저희 한미정상회담이 앞서 있었지만 한중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준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 부분인 것 같아요.
15:4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필라조선소에서 만들어라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15:50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한 곳이라서 좀 미중이나 한중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15:57그렇습니다.
15:58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그런 형국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노증이 되고 있는데요.
16:10바로 지금 말씀하신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16:15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업 건설을 도와달라 그리고 같이 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16:25이번에 이 핵 잠수함 건설도 그 필리 조선소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16:32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투자를 좀 늘려달라라는 뜻까지 동시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16:38그런데 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하고 있는 바로 하나오션의 제재에 약이 된, 문제 약이 된 곳이 바로 필리 조선소라는 말입니다.
16:51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16:56이렇게 밝혔습니다.
16:58외교적 표현인데요.
17:01추정컨대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것은 결단코 중국의 안보를 해칠 목적은 전혀 없다.
17:10순수하게 조선산업의 건설 그리고 한국 조선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17:19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한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17:24이렇게 보여집니다.
17:26조선한 문제만 보더라도.
17:28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몇 년간은 약간 한미동맹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17:34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방침에 있어서 지금의 방향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7:41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정부도 물론이고 기업들도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17:53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각종 분야에서
17:56지금 중국과 자라자니 미국과의 관계 손상이 우려되고
18:01반대로 또 미국과 자라면 중국이 서운해하는 그야말로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18:08이럴 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실용 외교라는 것은 이데올로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국립인복에 우리나라에 돈을 정진시키고 국립을 창출시킨다면 크게 정치적인데 구애받지 않겠다.
18:25그런데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첨예하게 다행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들어가서 조성 문제도 일단은 제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재가 좀 연기됐거든요.
18:42그런 면에서 줄타기가 상당히 지금 줄타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을 완전히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18:56결국은 이런 애매모호한 실용주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19:05아무래도 여러 이익이 좀 국가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19:12저희가 지금 A팩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정상회담 좀 중청적으로 다뤄봤지만
19:18한미정상회담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당일치기로 올 것이다 라고 하다가
19:241박 2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좀 많은 일정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19:28이 결과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19:31무엇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을 무살된 가능성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A팩 참석 방안 그것이 이루어졌고
19:42세계가 주목했던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양자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타결까지는 아닙니다만
19:50미중 간의 관세 협상의 많은 부분이 유예라든지 10% 관세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은
19:59주최국인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결과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그래서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타결은 안 됐지만 일단 1년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20:16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국가들은 시간을 번 셈이죠.
20:22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을 선택할 그런 여지는 다시 마련되었다.
20:31저도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치열한 패권 경쟁 싸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가
20:42그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20:48미국의 배학권 방문 전에 일본에 가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20:56결국에는 한 지도자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외교안보 정책이 아니라
21:02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21:09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힘이다.
21:14자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16자강이라든지 한국의 전략적 자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21:20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정상회담을 보면
21:25이제까지 미국, 중국, 또 일본이 생각했던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전통적인 방정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1:38다케이츠 총리가 과거의 극우 보수 아니었는가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21:45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그러면 나도 친중 좌파 대통령 아니겠는가
21:54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랑 지사로 있을 때의 발언이나 생각이
22:00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의 생각과 같지 않다.
22:04똑같은 것을 나는 일본의 다케이츠 총리한테 기대를 하고
22:09이번에 만나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같다.
22:15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다.
22:19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2:20즉, 나는 태어날 때부터 친중 좌파도 아니고 영원히 친중 좌파도 아니고
22:26정말 실용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하는 한국 대통령이다.
22:32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시인핑 조사에게 이번에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22:37그러니까 판을 흔드는 것이죠.
22:38아까 바둑포석을 말씀드렸는데
22:40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안전하게 삼삼을 두는 것이 아니라
22:45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포석을
22:51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번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22:55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2:58그 와중에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서 중국으로 환승
23:04중국에서 미국으로 환승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없다.
23:09한국에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23:11그렇다면 해답이 자강이기 때문에
23:13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23:16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23:18대중 전략이라든지 대미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번에 읽혀집니다.
23:24여러모로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23:27일단 한일, 한미 여러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23:30한미회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요.
23:33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23:36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된 상황인데
23:39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3:40제가 대한민국 대표 YTN 언론을 통해서
23:44한 가지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요.
23:48관세 협상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23:50이렇게 평가를 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23:55그렇습니다.
23:55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그걸 해줘야 될 의무도 있지만
23:59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요.
24:03잘하고 못한 게 종국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24:06그리고 그걸 서둘러 판단하면 안 됩니다.
24:09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이 잘했다고 얘기하면
24:12트럼프 대통령 감정을 상하게 해요.
24:15그래 한국은 잘했어?
24:18내일 다시 판을 흔들 수도 있단 말이죠.
24:21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4:23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
24:27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3,500억 달러를 줘야 됩니까?
24:33줄 이유가 없는 걸 주는 거예요.
24:34근본적으로는 그건 정말 국제 무역 질수나 자유주의 경제학
24:41기존의 정통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트럼프가 했고
24:46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에 마찬가지로 질질 끌려갔다.
24:51그런데 3,500억을 현찰 주는 것보다는
24:55200억씩 나누어 주는 것은 크게 리스크를 줄였다.
24:59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1일단 리스크는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5:04이익 배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25:07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25:08회수될 때까지는 5대5로 가다가
25:11나중에 원금 회수가 되면
25:12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25:15너무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인데
25:17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25:19지금 3,500억 규모보다도 더 문제가
25:23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25:24투자를 누구 할 것이냐?
25:27돈은 우리가 냅니다.
25:29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25:30시장 경제에서 돈 내는 사람이
25:32투자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25:34그런데 투자체를 최종적으로
25:36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25:38이번에 또 모습을 박았습니다.
25:40그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25:4250대 50으로 하다가
25:43원금 회수하면 90대 10으로 하겠다.
25:46이것도 그동안의 법질서나
25:50상거래 관행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5:53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25:56만약에 손실을 본다든지
25:59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하면
26:01그 50대 50의 반씩 받는 것을
26:04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6:06그 조안이 들어온 것도
26:07하나의 선방을 했습니다.
26:09그러나 현재 절대적으로
26:13불공정한 협정이라기보다는
26:15정말 국제 관행상 이해가 안 되는 협정인데
26:18이게 지금 협정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26:22앞으로도 계속해서 윈윈해서
26:24어차피 투자하는 거
26:26거기 한국과 미국 양쪽 경제에
26:28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26:29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26:31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35미완의 타결이다.
26:36저는 그렇게 보면
26:37알겠습니다.
26:38미완의 타결이라고
26:39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6:42관세협상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26:45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26:48이재명 대통령이
26:48다카이츠 사나이의 일본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26:52이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6:53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7:01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27:03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27:06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27:09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27:11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27:15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27:19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27:20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23그러면 소장님께서는
27:28이번에 다카이츠 사나이의 총리의 모습
27:29어떻게 보셨어요?
27:30또 문자 그대로 실용 외교의
27:33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27:35잘 아시는 대로
27:3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27:40미국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27:42먼저 일본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27:45그럼 그것부터가
27:46사실 우리가 먼저
27:48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27:50먼저 과거 문제 접어놓고
27:53현재 국익에 미국, 일본 국익, 한국 국익에
27:57서로 윈윈 되는 쪽으로 나아가자 한 선언 한 대에
28:01다카이츠도 이번에 화답을 했다.
28:05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08지금 다카이츠 총리가 이제 총리가 돼서
28:12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대면을 했고
28:14분위기는 좋습니다.
28:15일단은 과거사 얘기도 없었고
28:17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28:19우익이 지금 우익화 현상 때문에
28:22앞으로 국내 정치 상황,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28:27조금 태도가 돌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28:30좀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28:31그 우려가 있죠.
28:32다카이츠 총리의 과거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28:36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28:39보수 입장을 지지하는
28:41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28:44그것이 계속되지 않는가
28:46여기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28:49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만을 두고 보면
28:52그냥 정치인일 때랑 국가 지도자가 돼서
28:58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다르다.
29:01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29:03이번에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9:05즉 공을 이제 다카이츠 내각에 넘긴 것이죠.
29:09한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줬는데
29:11그것을 저버린다면
29:12그 다음에 수습은 아무래도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29:16일본이 이시바 내각
29:19그 다음에 이번에 다카이츠 내각에서
29:20계속 절실히 한국에게 바라는 것은
29:23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지도자가 구축했던
29:30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29:37엄중하고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29:40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29:44일본 입장으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29:47한국과도 안보 협력이 절실한데
29:50혹시라도 반일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29:55그것을 무효화하지 않을까
29:58여기에 대해서는 이시바 정부서부터
30:01한국 정부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30:05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30:09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30:14그 다음에 다카이츠 내각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30:18다카이츠 총리가 총리 취임을 한 첫 기자회견에서
30:23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까지 정권 사회에서 구축해온
30:27일환관계의 기반의 기초에
30:30그것은 기시다 이시바 내각에서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30:36일환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30:41나도 똑같은 이왕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길 바란다.
30:44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
30:48이번에 APEC에 오셨죠.
30:5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했고
30:52양국 정부 간의 확실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자 한다.
30:56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30:58자주 만나자.
31:00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츠 내각에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31:04이렇게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체크, 체크, 체크 다 했기 때문에
31:07공이 일본에게 넘어가 있다.
31:11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겠고
31:13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31:18아주 탄탄한 토대를 맞는 것도
31:21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31:24이재명 정부가 수확한 외교 성과의 하나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1:30알겠습니다.
31:30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31:34APEC 정상회의 이제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31:38경주선언이 나왔어요.
31:40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
31:42장관급 공동성명에만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1:47그런데 정상들의 선언에는 장관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한다.
31:52이렇게 되어 있어요.
31:53이건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31:55이번 경주선언의 최대 관심 핵심 포인트는 자유무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32:04APEC은 원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체였습니다.
32:08우리 외교부 장관도 자유무역을 꼭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32:14나온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32:19그냥 강한 무역, 견실한 무역, 고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압력,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요.
32:29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이 전부 국제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32:36그리고 WTO도 원래 미국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해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32:44그러나 이것을 통상장관선에서는 WTO는 일단 중요하게 받아들이자
32:50이 또한 중국 측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조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32:58알겠습니다.
32:59경주선언 내용까지 APEC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33:02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 김대욱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3:08두 분 감사합니다.
33:09고맙습니다.
33: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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