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물론 공식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총리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다카야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회담, 아세안회담이 있었죠. 그다음에 도쿄에서 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빈 방문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차차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상견례 정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상호협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야치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일협력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특히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위기는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선 한국도 겨우 한미 간 통상 회담이 끝났고 또 일본도 미일 관세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에 갈등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018040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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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물론 공식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총리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다카야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회담, 아세안회담이 있었죠. 그다음에 도쿄에서 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빈 방문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차차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상견례 정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상호협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야치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일협력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특히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위기는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선 한국도 겨우 한미 간 통상 회담이 끝났고 또 일본도 미일 관세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에 갈등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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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00:07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00:11양기호 승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회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가 사실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00:25물론 공식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00:33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00:42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리시아에 있었던 회담, 아세안 회담이 있었죠.
00:50그다음에 도쿄에서 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APAC에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00:56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국빈 방문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고
01:02오늘은 상견례 정도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조금 서로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10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01:15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01:20기본적으로는 역시 한일 협력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01:25특히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지지를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01:32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위기는 좀 우호적입니다.
01:39왜냐하면 하나는 우선 한국도 겨우 한미 간의 통상회담이 끝났고
01:46또 일본도 밀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죠.
01:51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훨씬 탄핵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01:56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고
02:00그런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02:03그리고 이번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었는데
02:09결국 만나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도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고
02:15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북 창고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02:19그런 점에서는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02:27한국에서 본다면 일본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본다면 한국의 중요성이라든지
02:32이런 것들은 국제 환경 쪽에서 본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02:37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는 출발 자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02:43네. 다카이츠 총리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02:50아마 내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2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3:22쇼핑주석이 주도하는 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03:28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와 상견례도 하고 또 뭔가 이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간다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03:38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3:43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이 결국은 저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3:53지금 예를 들어서 다카시 산하의 총리 취임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것은
04:01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4:07보통 어떤 정치인에게 극우라는 표현이 쉽게 붙지는 않는데
04:12어쨌든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상당히 강한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려가 됐거든요.
04:18총리가 된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04:20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04:22지금까지는 역시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 용토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04:28독도 문제에서도 강경하고 또 여러 가지 유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들 매우 강경한 태도로 보였는데
04:34또 한편으로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04:37그래서 어떤 강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어떤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맡게 되면
04:43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춘 그런 평이 있습니다.
04:49그런 평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김을 좋아한다든지
04:53화장품을 지금 바르고 있다든지 하는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고요.
04:58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5:01한일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미일 간의 선순환의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고
05:05그게 뒷받침에 돼야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거든요.
05:13그런 점에서는 양국 관계를 좀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고
05:16물론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본다면
05:19구구다, 여자 아비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05:23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05:25책임을 맡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총리로서 양국 관계를 국민의 지지를 얻고
05:32그래서 지금 진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05:35지금 현장에 있는 것이니까요.
05:36그런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05:39오늘 오전에는 세 개의 단판이죠.
05:42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05:446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건데
05:48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5:50둘 다 각을 세우고 있다가
05:53이제 여기에 온 거는 적어도 판을 깨려고 온 거는 아니니까
05:57비기로 왔다.
05:59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01왜냐하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관세 협상이었겠죠.
06:07이미 상당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강력한 대응 관세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
06:15그러다가 결국은 다섯 번에 걸친 내부 조율을 했었어요.
06:21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 9일에 소위 히토류 2차 통제 이게 나오면서
06:27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
06:32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06:36마침 아세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코알라 럼프로에서
06:40중국과 미국의 실무 책임자들이 만나서 타결을 받거든요.
06:47그러니까 히토류 통제 1년 유예하고
06:49그다음에 미국도 미국이 가장 발목을 잘 잡을 수 있는 거는
06:55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06:57아직 중국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07:01과학기술이 다 따라왔지만
07:02설계 소프트웨어들은 다 어차피 미국 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07:06아직도 이런 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
07:10그래서 처음부터 비기려고 한 거고
07:13그다음에 이제 오늘 와서는
07:16이 비긴다는 거가 세계적으로는
07:19더 이상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라는
07:23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07:24미중 양국이.
07:25그런 점에서 또 APEC 계기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07:32향후에 이 질서를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데서는
07:38상당한 의미가 있다.
07:40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41그러면 교수님 표현대로
07:43이번 회담은 비긴 겁니까?
07:45비겼다고 봐야죠.
07:47그 디테일은 봐야 되지만
07:48기본적으로 관세나 이런 거는
07:51히토류라는 물론 히토류가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07:54그러나 적어도 당장 대체 불가능한
07:58우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08:01그것과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08:05아시다시피 대두구매
08:08이런 거가 트럼프의 소식 폐부를 찌르는
08:13아주 결정적인 핀셋 효과가 있거든요.
08:16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교환하면서
08:18우리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08:21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08:23당연히 뭐 큰 그림으로 보면
08:27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1대1로 대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08:32다만 우리가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는 게
08:36예전에 국제질서 수호 자유연대를 주창하던 미국은 사라졌고
08:42그 틈을 내가 할게 그러고 지금 시진핑이 나온 거예요.
08:46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08:49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끌고 가느냐
08:52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08:54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탐색전 초반전 비김
08:58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01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09:0510점 만점에 12점을 줬습니다.
09:07후각을 줬는데 내년 또 4월에 방중할 계획을 밝혔죠.
09:12맞습니다.
09:12이제 이번 회담은 전반적으로는 좀 윈윈했던 것 같아요.
09:15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일단 어떤 응원했던 것들을
09:18많은 결과를 얻어냈고
09:19그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일단은 관세 이하나 효과는 있었거든요.
09:23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앞으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09:27접근해 보자는 서로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어떤 마당을 만든 것 같아요.
09:31그런 점 자체가 하나는 조금 효과라고 봅니다.
09:34다만 이제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편안하지 않지만
09:38지금 한국 측에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권전하는 것을 승인한 것
09:43이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09:44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09:47지금 호주는 이미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09:49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어커스라고 그러는데
09:53어커스에서 제주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국이 영국이 하되
09:57그렇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호주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10:01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호주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10:05한국은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10:07서해안에서 언제든지 만약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10:11서해를 이렇게 출몰하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10:14아니면 적에 대한 어떤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10:17어떤 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0:21그런 점에서는 중국으로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10:24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0:28원래는 미일 정상회담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0:31그리고 이제 일본이 방위비를 2%를 2년 앞당겨서 늘리기 때문에
10:35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상당히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10:38그런데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서 핵 추진 잠수함이죠.
10:44핵 추진이라는 것은 핵무기는 아닙니다.
10:46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아니고 핵 동력으로 추진되는
10:49그런 말하자면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10:52그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10:54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고
10:56동력 자체는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고
10:58여러 가지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고
11:02상당히 유리한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11:05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11:09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11:12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본다면
11:15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11:18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1:19지금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이어가 보면
11:23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SNS에다가
11:28미국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를 언급했어요.
11:32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11:33사실 미국은 지금 핵실험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11:36그런데 러시아, 특히 중국은 지금 한 600기 정도 핵무기가 있는데
11:41핵탄두가 있는데 이걸 지금 1,000개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11:45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늘어나면 우리도 더 개발하고
11:49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11:52결국은 핵은 이제 MPT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 얽혀 있잖아요.
12:00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12:08핵확산을 하는데도 책임 있는 UN 안보리 상임위사국으로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12:14그렇게 한다면 이게 너희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다.
12:18당연히 러시아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12:22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좋아하는 방식인
12:28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 질서.
12:30이거를 다시 한 번 단일극 체제의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는
12:36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39중국이 좀 속내가 불편할 것 같은데
12:42그래도 오늘 한미한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2:46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12:48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12:50그렇죠. 굉장히 지금 관리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54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11년 만에 방한을 하고
12:58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02중국이 한국을 계속 밀어내기를 한다면
13:05결국은 중국이 보게 될 상황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거든요.
13:12이것들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든가 세계 전략에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13:17그러니까 매우 조심을 하면서 평화적 사용, 확산 방지
13:23그런데 이제 은근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3:28그러니까 저는 외교부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35일단은 지금 조금 관망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다.
13:40이건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회담을 하잖아요.
13:43직접 들어봐야죠.
13:44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에 가서도
13:49안미경중 포기 발언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의 모습을 보였고
13:56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14:00북한과 중국의 어떤 해상활동을 추적한다라는 말도
14:05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14:08오늘 아침 우리 대통령실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거 아니다.
14:12물론 중국이 안 믿을 겁니다.
14:14그러나 정상 간의 대화라는 거는
14:16정상의 입에서 그건 이러이러한 거다가
14:20상대방한테 설득이 되면
14:22그러면 또 사실 상당히 탑다운이 가지고 있는
14:25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14:27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4:30앞서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14:3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14:38악수를 하는 장면
14:39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43지금 또 보여드릴 텐데요.
14:45악수를 합니다.
14:46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만
14:47글쎄요.
14:49표정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14:51시진핑 주석이야 원래 얼굴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4:55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
14:56앞서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기로 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15:02국내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15:04이번 에이펙에서 두 인물이 만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07당연히 그렇습니다.
15:08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15:11소위 자신의 기반이기도 한
15:16중서부 농업지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15:20대두농가라든가
15:21이미 내일이 할로윈이고
15:24지금 그래서 급히 또 갔잖아요.
15:27할로윈 파티를 해야 됩니다.
15:28백악관에서 아이들 데려 놓고
15:30그리고 추석 감사절 행사를 해야 되고
15:33그다음에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15:35미국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소비 시즌
15:39이 시즌에 지금 대두농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5:42자신들 주택 모기지를 못 갚는다거나
15:46자동차 할부금을 못 갚는다거나
15:49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5:51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15:54해결을 하고 왔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15:57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시진핑도 지금 중국이 버티는 거는
16:03정말 일가견이 있는 나라죠.
16:05사회주의의 통제성이나 경직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16:08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압박을 하니
16:11좀만 참아라.
16:12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6:13그 한계가 중국도 똑같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6:16민생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16:19실업률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16:21결국 중국은 물건을 제조하는 국가거든요.
16:24많이 팔아야 됩니다.
16:26그런데 미국과 병목이 걸려버리면
16:28컨테이너 야적장에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31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16:35실업이 올라간다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 사라진다는 거고
16:38그러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16:40중국이 아무리 내수시장 활성화를 해도
16:43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6:45그럼 돈을 안 쓰는 데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16:50그럼 투자도 안 되는 거고
16:51지금 그런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16:53그래서 이번 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16:58내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17:01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내적으로 또 충분히 보여주는
17:07그런 정상회담이다.
17:10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7:11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13헬로운 파티 때문에 빨리 갔다.
17:16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17:17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도 못하고 일찍 갔는데
17:21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면
17:25연장을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17:27체류 연장을 하는 건.
17:28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7:32떠나면서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했다.
17:35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
17:37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17:38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이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다.
17:44분쟁 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8건 이상 해결했다는 것이고
17:47그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17:50다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노벨 후별상 후보 감으로
17:53올리겠다고 본인이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17:56그 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것은
18:00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18:03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측으로서 반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8:05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18:09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8:12그런데 역시 여기서 이 자리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8:17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 북한과 중국과 굉장히 좋거든요.
18:24거의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히 동맹관계로 다시 돌아갔고
18:27그래서 지금 북중로만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이고
18:31이 안정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18:33여기에 그냥 나와서 38선에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북미 간의
18:37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분위기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18:41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게 간단히 끝나서 다행인데
18:44한밀 정상회담이나 또는 한밀 외교정관회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8:51적어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해놓고 거기서 이런 한밀 정상회담을 하거나
18:57한밀 외교정관회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19:00그런 점에서 다자회의 간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19:06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저쪽에서도 바라보고 상대방이 여럿이기 때문에
19:09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회의는 하고 어떤 회의는 하지 않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19:14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19:16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20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19:25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데
19:30그거를 좀 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9:33당연히 그렇습니다.
19:35사실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옛날에도 만났잖아요.
19:42그리고 한우에서 결렬이 됐고 그 결렬의 핵심은 비핵화였단 말이죠.
19:46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할 거냐.
19:49그런데 북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19:52우리는 핵 보유국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19:55그리고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거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다.
20:00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만나겠다.
20:02이렇게 사실은 카운터 오퍼를 했어요.
20:06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20:10비핵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12그리고 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기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20:16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그러면 핵을 안 하겠다라든지 동결을 하겠다든지 우선 그게 이제 궁화인 거예요.
20:27그래서 이번에 만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32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을 할 때 전부 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20:41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20:45저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중국에 동의가 없으면
20:50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20:57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잖아요.
20:58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자기 형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21:03자기가 가서 막 트럼프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는 별로 양수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21:09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21:11그리고 겨우 지금 복원을 했잖아요.
21:14복원을 중국이 땡겨서 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북러 관계를 잘 맺었지만
21:21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러시아하고도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잖아요.
21:27그래서 역시 믿을 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승절에 같이 선 거란 말이에요.
21:34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21:37지금 새롭게 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각이 있었을 거다.
21:46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1:51네. 그런가 하면 평행선을 달리던 한미 관세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21:58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요?
22:01일본과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22:05우선 하나는 총액으로 본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거든요.
22:12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위원회가 있는데 러트니스 상무장관이 전부 다 주재를 합니다.
22:19그리고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2:23그런데 일본은 협우 기구로 되어 있는데 협우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전부 다 미국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2:29이게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22:31그런데 그걸 앞으로 팩트시스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적용할지 여부는 굉장히 조금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22:40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돼야 되는데 벌써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반도체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22:46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안정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22:52그런데 일본보다 우리가 좀 나은 건 뭐냐 하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22:56상업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22:59문장 안에.
22:59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23:01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23:02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은 열린 세계 경제안의 이론인데
23:09지나치게 미국 주도에 일방적인 약탈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23:14그런 점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갔고
23:17그다음에 역시 애완보유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23:22우리는 지금 4천억 달러고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23:27그다음에 대순자산이 우리가 1조 달러 정도 있고 일본이 한 3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23:31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볼륨으로 본다면 역시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23:37그런 점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23:41물론 우리가 어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23:47상한선을 2백 달러를 한 곳이고 또는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23:54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일본보다는 적어도 유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3:58예전에는 안미 경중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24:05이제는 그런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것 같고
24:09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24:13글쎄요. 안미 경중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4:19미국을 의식해서 중국과 멀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24:26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24:31안미 경중이라는 그건 고답적인 기존의 틀을 가지고
24:35향후에 국제질서에 순응하기가 어려우니
24:39새로운 형태로 가겠다라는 거를 경중만 띄워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24:45큰 틀에서.
24:46여기 방위비 얘기도 했잖아요.
24:47우리도 자신감을 상당히 피력을 하면서
24:51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전체 북한 GDP의 1.4배다.
24:59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
25:01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방위비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
25:06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제 회담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25:11트럼프는 어쨌든 3,500억불이라는 거를
25:16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25:19그 안에서 그게 분할이 되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25:23현금 2,000억불.
25:25그다음에 마스카 투자 1,500억불.
25:28하여간 3,500억불이에요.
25:29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3,500억불을 하여간 쪼개서 하든 어쨌든
25:36그 총액을 해주면서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25:42이런 거를 패키지로 좀 가보자.
25:44그리고 실제로 관세에 관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25:48안보 협의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5:53그러니까 이걸 같이 가는 차원에서 미국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25:59일부 약간 발표도 다르게 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26:03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전혀 건드리지를 못했죠.
26:08철강 관세는 우리가 EU에도 지금 50% 관세를 막고 있거든요.
26:13그럼 한국 철강이 굉장히 어렵고 농산물에 대한 이견도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6:19반도체도 대만 수준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26:23잘 봐야 되는데 EU하고 일본은 반도체를 15%로 지금 해놨어요.
26:29그런데 왜 한국과 대만, 한국을 대만 수준 우리는 또 그렇다고 미국은 얘기를 안 하니까
26:36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26:42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돼 있거든요.
26:46한쪽은 파운드리, 하나는 메모리 이렇게 돼 있어요.
26:49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해주면 한쪽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26:53트럼프 입장에서.
26:54그러니까 이 두 개를 패키지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26:58그러니까 대만 수준이 예를 들어서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27:04그래서 약간 함정이 있는 겁니다.
27:05다만 아시다시피 다른 데가 이 기술을 따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27:11일단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는 있다.
27:14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협의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23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이렇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인감하면
27:31국민의힘에서는 GDP 대비로 했을 때 총 투자 규모가 일본은 13%, 우리는 55%다.
27:38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도 일본은 4,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18,700달러다.
27:46이거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27:48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7:49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27:51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다르고 우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27:56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사실 대순자산이 3조 달러 가깝고
28:00우리는 1조 달러 좀 내고
28:02그리고 이제 역시 외환 모의고도 역시 4천억 달러 정도고 일본은 1조 달러 훨씬 넘거든요.
28:09그런 점에서는 이제 5,500억 달러하고 3,500억 달러 비교하면 우리 경제 비중이 조금 높다.
28:15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약간의 그 허드로 높았던 것 같아요.
28:23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28:28어찌됐든 간에 3,500달러 선방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28:31두 번째는 이제 관세 15%는 크다고 봅니다.
28:36저는 이걸 안정시킨 건 매우 크다.
28:38왜냐하면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이 50%거든요.
28:42그리고 캐나다가 35%입니다.
28:44멕시코가 30%예요.
28:46캐나다, 멕시코는 바로 미국하고 둘러싼 바로 양쪽에 남북에 있는 가장 큰 교육국 아닙니까?
28:51거기서 30%, 35%를 관세를 맞은 겁니다.
28:55그런데 지금 15% 된 데는 EU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뉴질랜드 정도예요.
29:01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9:02그런 점에서는 관세를 선방한 게 하나 있고
29:05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8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측의 약속, 승인을 얻어낸 것은 크다고 봅니다.
29:13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안보 면에서 본다면
29:16확실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29:21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거든요.
29:23이것은 굉장히, 이걸 얻어낸 건 저는 매우 크다.
29:26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30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29:33우리 전문가라든지 정치권의 분석은 들어봤는데
29:37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9:40일본 내에서는 역시 한국의 한 수이다.
29:42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29:43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일본 내에서는
29:46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할 때
29:49수십 차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습니다.
29:51거기는 한 20번 이상 회담을 했거든요.
29:53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
29:55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훨씬 더 관세 협상을 빨려했습니다.
29:58그래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30:00사실은 5,500억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30:03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거의 기업하고 현금 투자가 들어갑니다.
30:07그래서 지금 벌써 도시바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30:10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미쓰비시 정기라든지
30:13이런 쪽에서 이미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30:15그 투자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팩트시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30:19주로 이제 미국의 AI라든지 지금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전력이 필요합니다.
30:25그래서 미국의 전력이 필요하를 대부분 확보하는데
30:28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31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
30:34왈리스카에서 가수관을 끌어오는 거
30:37그런 쪽에 이제 이렇게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30:40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으로 봐서는
30:43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30:47일본이 여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30:50압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30:53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30:56그다음에 다카이치카 총리가 되는
30:57굉장히 국내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31:00그 틈을 미국이 치고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31:03이 다카이치카 총리가 되자마자
31:06미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31:08우선 하나는 국내 정치에서 너무 지금 입지가 약해요.
31:11그러니까 일본 유시나를 겨우 끌어들어가지고
31:13지금 총리가 됐는데
31:15두 정당이 합쳐도 지금 과반수가 안 됩니다.
31:17한 3석 정도가 부족해요.
31:19그런데 이렇게 국내 입지가 약한 상태에서
31:21본인이 여자 아베다 또는 아베 후계자라고 하면서
31:25정상회담에서 계속 아베를 띄웠거든요.
31:28그런데 아베는 뭐냐면
31:29아베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31:31일본 민주당 조건이 끝나고
31:34아베가 2차 내각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31:36자펜스 100 그랬어요.
31:38일본이 돌아왔다는 것은
31:39미국과 일본은 한몸이다.
31:41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듣겠다는 것이었거든요.
31:44이제는 반미라는 건 없다는 것이
31:45아베의 선언이었어요.
31:47그런데 국내적인 입지도 약하고
31:49카리스마도 없고
31:50그다음에 금수저도 아니고
31:51흑수주 출신인
31:52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31:54미국과의 대립계획을 세웠다가는
31:56그야말로 맺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31:57일본 내에서 보수 세례를 위한 것은
31:59미일 관계는 완전한 최고의 철칙이거든요.
32:02이걸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32:04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32:07야당에서 이 한미협상 잘못됐다고 하는데
32:09일본에서도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32:12이제 니키 신문 같은 데서
32:14이건 좀 문제가 있다.
32:15너무 좀 불공평한 것이다.
32:16이렇게 지적은 있었는데
32:17일본 내에서 자민당에서
32:19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32:21이것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든지
32:23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은
32:26700명 국회의원 가운데
32:27단 한 명 없습니다.
32:28그 정도로 지금
32:29미일 관계라는 것은
32:30한미 관계가 또 다릅니다.
32:32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하지만
32:33일본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32:36그러나 어떤 심리적인
32:37정치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32:39미일 간의 권력의 관계라는 것이
32:41지나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32:42그런 점에서는
32:43지금 당분간은
32:44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2:46다카이치 총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32:48그리고 나서는
32:48내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32:50지금 일본 내에서
32:51물가 대책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32:53일본 지금 소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32:56이 국내 정치에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32:59그렇지 않고 또다시
33:00미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33:01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33:03본인의 국내적 입지가 너무 좁아집니다.
33:06그렇기 때문에
33:06이것은 기본적으로는
33:08한미일 관계는 간다.
33:10한국을 화나게 하지 않고
33:11미국하고는 아주 최고의
33:13본인이 말한 것처럼
33:14미일 간의 동맹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33:18계속 유지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33:20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33:22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33:24물가 대책이 성공한다면
33:251년, 2년 가게 되면
33:27그건 성공한 겁니다.
33:28그렇지만 물가 대책이 실패하거나
33:30일본 유시대가 이탈하거나
33:32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되거나 하면
33:36언제든지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33:38그게 바로 다카이치 내각의
33:39어떤 생리이자 함정이죠.
33:40또는 한계입니다.
33:42네.
33:43지금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33:46아직 공식 서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33:48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3:50이 합의를 소개를 하면서
33:52우리 정부와는 좀 다소 다른 내용들을
33:54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33:55우려가 되고 있는데
33:56그중에 하나가 또
33:58지금 이겁니다.
33:59러트닉 장관이
34:01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34:04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34:07트럼프 대통령은 첫 분야 투자 분야로
34:09조선업을 지정을 했고
34:10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34:12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
34:15그런데 이제 조선협력 마스가에 대해서는
34:17우리 기업이 좀 주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34:20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34:22항상 미국의 일종의 전략 같아요.
34:25합의문서 안 나오고
34:26지금도 보시면
34:27트럼프 대통령의 입의라든가
34:30이런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34:33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떠보는
34:35소위 여론을 평가해보는
34:38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34:403,500억 불 중에
34:432,000억 불은 우리가 어쨌든
34:451년에 200억 불 한도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34:48그것도 사실은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34:51또 심의위원회도 하나 또 만들게 돼 있어요.
34:53그래서 캐피탈콜이라고 그러죠.
34:55여기다 투자해 그러면
34:56돈을 내게 돼 있는 건데
34:5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조선업에 굉장히 목말라 있으니까
35:02그러면 이럴 때는
35:03우리가 원래
35:041,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거를
35:06갖다 댄다.
35:07그런데
35:07이거는 그냥
35:09우리가 2,000억 불 한도에
35:11안 들어가 있으니
35:12기업들에게 우리가
35:13대출을 해서 보증해 주는 형태로 갈 테니까
35:16투자를 하겠다.
35:18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5:22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35:27얼마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기조였습니까?
35:31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35:33일본 총리가 말을 빌자면 그 사람들 원래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2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만남이니까 케미가 좋아야 되거든요.
35:44역시 외교라는 것은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정상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35:49그런데 트럼프 1기 때 가장 국제적으로 신뢰했던 친구가 아베이거든요.
35:54그래서 이제 도날드 신조 이렇게 서로 부를 정도로 서로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35:59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서로 간에 케미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36:05일본 측에서 많은 공을 들였고 그중에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아베 신조예요.
36:09그러니까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쪽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36:15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뢰가 있었거든요.
36:18저는 놀란 게 아베 신조가 3년 전에 피살되고 나서 부인 아키 여사를 불러가지고 혼자 불러가지고
36:25자기 플로레나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같이 만찬할 정도로 부부하고
36:30그 정도로 약간 애정을 가지고 있고
36:32그래서 이제 여자 아베 또는 아베 후계자인 다칼치 사나이 총리가 그 점을 충풀로 활용한 겁니다.
36:39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쓰던 골프 세트도 선물로 주고
36:42아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고
36:44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방문하는데
36:49도쿄에서 요코스카까지 헬기로 갔는데 마리논을 타고 갔거든요.
36:54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입니다.
36:56그런데 거기에 외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7:01완전 이례적입니다.
37:03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국으로서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37:06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37:08그런 점에서 한국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37:11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
37:14레아와스 그런 히토리오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자라는 점에서는
37:18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말리시아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37:21히토리 투자가 있었거든요.
37:22그런 점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37:25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상당히 크게 승리한 게 아닌가
37:30크게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7:32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을 바라고 있을 텐데
37:37일본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37:39일본은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37:41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핵 미사일은 아닙니다.
37:45핵 추진도 일종의 지금의 일본의 헌법정신에서 맞지 않거든요.
37:49핵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37:51비핵 사무측이 있어서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들이지 않는다.
37:56그 항구 내에 정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비핵 사무측이거든요.
38:00그런데 지금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계속 만든다면
38:05그건 정박한 상태에서 일본이 보유하는 거거든요.
38:08그러니까 비핵 사무측의 원칙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38:11그것은 여러 가지 위혼논쟁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38:14여야 간에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38:17그런 점에서는 쉽지 않다.
38:19그래서 일본도 2030년이라든지 203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38:23지금 일본에서는 비핵 사무측 가운데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는 지켜나가되
38:31우선 당장 미 해군에서 핵 잠수함도 들어오고 핵 항공문도 들어오기 때문에
38:36도입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깨야 된다.
38:40그러니까 비핵 사무측에서 비핵 2원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 자의대의 주장이거든요.
38:45그래야 일본에서 핵 추진 이런 잠수함도 가질 수 있고
38:50그다음에 어떤 대항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38:54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의대는 더 넓혀서 중국을 둘러싼 중국 연합뿐만 아니라
38:59구함까지 이렇게 제2열도선이라고 그러는데
39:02그 부분까지 일본 자의대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39:07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문제,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고
39:11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픈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39:16그런 점이 지금 일본 측의 고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9:19또 수익 배분도 지금 5대 5로 일본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39:24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39:26사실 부대 1대 9고 이렇게 됐었는데 5대 5로 된 것은
39:31아마도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39:35왜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는
39:39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39:43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총액 베이스를 맞춰주면서
39:48그리고 그거는 수익이 나기 전에 얘기잖아요.
39:52그러니까 원금 회수할 때까지니까
39:54투자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39:57아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0:01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40:04재협의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40:06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40:10이걸 완충 역할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15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잘못했다는데
40:20왜 일본 거를 비슷하게 따라가지 그러는데
40:24사실은 미국의 소위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40:29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40:31일본의 아류 정도?
40:34일본이 원래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갔었는데
40:36지금 한국이 치고 올라와서
40:38비슷해졌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40:43그러니까 일본처럼 하면 될 거다라고
40:46똑같은 개념으로 자꾸 소위 윽박 찔른 거죠.
40:49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었어요.
40:53더 좀 아이러니한 거는 4,200억 불 외환보 요구인데
40:59그중에 3,500억 불을 투자할 수도 없을 뿐더러
41:0280%는 어디에 가 있냐면
41:04미 국채와 미 회사채에 이미 투자가 돼 있습니다.
41:08그런데 그거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현찰을 갖고 와라?
41:11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41:14저는 이 몇 개월간 한국 정부가
41:16어제 김정관 장관한테 터프 네고시 에이티어라고 얘기한 거가
41:21바로 그런 거예요.
41:22우리는 이런데 되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41:26저는 이번 과정이 한국에 우리가 스스로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41:32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려야 되잖아요.
41:37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5대5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41:42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억셉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1:47모레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41:51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41:53지금 한중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고받을 마땅한 건 없습니다.
41:59그런데 지금 주도 국제 공급망 질서 재편에 아주 한가운데 와 있고
42:04우리도 중국의 공급망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죠.
42:08중국도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땅에서 40%가 생산이 돼요.
42:15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42:22지금 그러면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당연히 비핵화 기조를 얘기하고 싶죠.
42:29그런데 중국은 그 분야를 상당히 피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42:34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42:36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거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 교류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거고
42:43중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혐중정서 완화.
42:48사실 중국의 혐한 정서도 있습니다.
42:50그러면 이런 기회에 정부가 조금 이런 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42:57그런 데 대한 어떤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번에 한중 만남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43:06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이 만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43:13지도자 차원에서 만나는 거는 한할형을 풀어달라 말아 할 일은 아닌 거죠.
43:17지도자가 와서 그런 게 있는데도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감수를 한 거고
43:24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위급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교류,
43:31그 다음에 기업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물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43:35그런 걸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38오늘 두 분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41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회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43:46감사합니다.
43:4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