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한미 간 관세협상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부 내용과 함께 경주 APEC 남은 주요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저녁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였던가요, 답변이었던가요, 그렇게 먼저 알리고 정말 극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민정훈]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기 싸움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미 양국의 의견차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자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인데도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서 포괄적인 패키지 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합의문 발표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접점을 찾기에 노력했고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측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 성과를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얻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테이블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미투자 규모에 있어서 많이 의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타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30073329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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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한미 간 관세협상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부 내용과 함께 경주 APEC 남은 주요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저녁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였던가요, 답변이었던가요, 그렇게 먼저 알리고 정말 극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민정훈]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기 싸움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미 양국의 의견차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자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인데도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서 포괄적인 패키지 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합의문 발표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접점을 찾기에 노력했고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측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 성과를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얻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테이블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미투자 규모에 있어서 많이 의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타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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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야말로 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한미관세협상, 무역협상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00:07세부 내용과 함께 경주 APEC 남은 주요 일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외교육 그리고 경제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00:15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어제 저녁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였던가요? 답변이었던가요?
00:28그렇게 통해서 먼저 알리고 정말 극적인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00:33예상하셨습니까?
00:35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00:37어쨌든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기싸움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00:40마지막까지 한미 양국의 의견 차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00:45그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 양자회담이 합니다만
00:53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인데도
00:57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01:02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이 아니냐.
01:05그래서 미국 측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서
01:08포괄적인 패키지 딜 발표를 하고 싶어해서
01:12그 부분에서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01:15그래서 이번에도 합의문 발표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01:18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01:23어쨌든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01:28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01:32결국 나머지 하나 남은 가능성은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01:35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01:36이 부분이었거든요.
01:38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측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01:43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01:45그리고 정치적 성과를 아시아 선방을 통해서 얻고 싶은
01:48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01:50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테이블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01:54대미 투자 규모에 있어서 많이 의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01:59그 부분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좀 더 고려해서
02:01주고받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02:05그렇다면 타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2:08그 가능성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02:10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고
02:12정상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극적으로 타혈이 됐기 때문에
02:16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02:19알겠습니다.
02:20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2:24트럼프를 굉장히 환대해 주고 금색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02:28아무래도 트럼프 하면 사적 감정이 많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02:33이런 전략도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2:35그렇습니다.
02:36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전형적인 탑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02:41그게 외치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02:45거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국내외 정책이 있어서
02:50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02:52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극진한 환대.
02:55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2:58카타르에서 비행기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죠.
03:00환대 좋아하시고 어떤 황제처럼 추앙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03:04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친교 외교라고 얘기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03:10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잘 형성을 했고
03:12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조선음이라든지
03:15이 부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03:17그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3:22어제 그리고 제가 또 주의깊게 봤던 거는
03:24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03:26우리 김정환 장관 이름을 직접 호명을 했어요.
03:30그만큼 섭성을 잘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
03:3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인상에
03:37CEO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03:40어떤 능력이 있고 굉장히 자기 측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03:44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46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 측 협상단에 대해서
03:49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03:51거기다 극진한 환대를 통해서
03:53마지막에 성과를 가지고 가고 싶은
03:56그러한 동기까지 합쳐져서
03:59결단을 내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04:01알겠습니다.
04:01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04:03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04:07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04:09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
04:12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04:14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04:1610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04:20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04:21지난주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일부 있었는데
04:26지난주에 언론에서 발표한 미국의 안은
04:29250억 달러가 8년 동안 투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고
04:34한국에서는 7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고
04:37나머지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부분으로 메꾸겠다라는
04:40그런 이야기였는데
04:41사실 이 안 자체는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갔다라는
04:44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6그리고 8년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
04:48공화당 정권이 한 번 더 하니까
04:508년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04:528년에 250억 달러가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04:55현금성 목적이 있었는데
04:57이번 합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의견이
05:00250억 달러 근처로 굉장히 근접해간 것이
05:03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05:04250억 달러를 못하더라도
05:07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05:09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을 해서 제시했던
05:13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05:16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05:18사실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
05:2230조 원가량 되는데
05:24사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환 보유가 4천억 정도 되고요.
05:29그중에서 이제 이 수익이 200억 달러가량 날라 그러면
05:335%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데
05:35그건 사실상 어려운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05:36그리고 한국은행은 그 돈을 벌어가지고
05:39사실은 흔히 말하는 통화안정증권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05:43그래서 한국은행 작년에 수입이 7조가량 났다라고
05:46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5:47외환에서 번 거를 통화안정증권 이자 중고 빼면
05:50한 7조 정도 남아서
05:52이게 정부의 결국은 귀속되는 금액
05:54우리의 세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05:56아마 세입이죠. 정부 입장에 세입으로
05:59귀속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6:01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통화안정증권이 없으면
06:05여기서 이자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06:07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06:09그 정도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6:11그리고 외환에서 수입을 얻어서
06:13통화안정증권 이자 같은 걸 좀 대고
06:15이자 낸 것의 일부를 결국은
06:17차이만큼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라서
06:20한국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들
06:22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06:24기관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06:26기관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거냐면
06:27기관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06:29달러자금 조달하고
06:30이 달러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06:32펀드를 조성하는 이런 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06:35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6:37물론 이 기관들이 달러자금을
06:39정부 보증이라든지 정부의
06:40정부의 자본 출자 없이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06:44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6:45번 돈이 일부가 세입이 줄어드는 효과
06:48그리고 이제 정부가 출자 같은 걸 통해서
06:51산업은행 혹은 수출입은행에서 외화자금 조달하게 해서
06:55돈을 나가게끔 하는 효과들이 있긴 있을 거다.
0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외화자산 금호가 한 4천억 정도까지는 되니까
07:034천억 달러까지는 되니까
07:05외화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질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기대하에서
07:09이창용 총재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07:12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4그런데요. 저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07:17그래도 연간 200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
07:22굉장히 큰 금액인데
07:23이게 10년 동안 미국으로 간다.
07:25이게 정말 외환시장이 괜찮은 건가?
07:27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07:28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 나가면
07:31국내 투자는 괜찮은 건가?
07:33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07:34어떻게 보십니까?
07:35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주는 부분이 분명 있고요.
07:39아무래도 외환 보육을 그대로 놔두면 외환 보육에도 쌓이게 되고
07:42혹은 수입이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이
07:45이와 남게 되면서 외환 보육이 늘어나면서
07:47우리나라 안정성을 늘릴 수도 있고
07:49세금이 늘어난 효과들이 있는데
07:51그것을 일부 퍼가서
07:53일부 이것을 전환해서
07:55미국에 보낸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58그런데 특히나 산업은행 역시
08:00수입에 이런 데 자금 조달하는 것 역시
08:02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04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08:05사실 투자 프로젝트 자체는 미국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08:11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직접 가는 건 아닌데
08:13미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08:15우리나라 돈이 가서 투자를 하는
08:17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19그렇기 때문에
08:202천억 달러에 관한 이야기 자체는
08:25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으로 투자이기 때문에
08:27물론 한국이 가면
08:29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08:31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08:33그런데 지금 내용상 나오는 걸 보면
08:35한국인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08:37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8:39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8:40투자 공동화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08:43결국은
08:44매년 2백억 달러를 쓰려고 그러면
08:46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08:49미국 기업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08:51한국 기업도 나가서 투자를 하라고
08:53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08:55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동화에 대한 우려
08:57외환 보유고가 예전만큼 못 쌓이는 것에 대해서
09:00결국은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09:03이런 상황들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6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고
09:07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9:09이번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09:11투자이익의 배분 방식이 5대 5라는 점이에요.
09:14아니 우리가 돈을 다 냈는데
09:16왜 5대 5가 되는 겁니까?
09:18그렇습니다. 아무래도
09:19이번 관세 협상이 일어난 배경이
09:23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9:24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선방을 해서
09:28연간 200억 달러 10년 투자를 한다고 타결을 했지만
09:32사실 트럼프다 행정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09:35이러한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09:39한국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09:41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09:43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09:49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09:53그런 상황이었어요.
09:54그래서 일본이나 EU의
09:56먼저 체결하는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10:00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3처음에 5대 5 수익을 하고
10:04나중에 투정을 회수하게 되면
10:06미국이 9대 1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서
10:09사실은 불합리하죠.
10:11그런 부분인데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한 있었고
10:14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진행할 때는
10:16일각에서는 처음에 일본은 5대 5 했지만
10:19우리는 우리가 9를 갖고 미국이 1을 갖는다.
10:219대 1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투자를 회수하면
10:249대 1로 가져갈 것이다.
10:26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0:27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10:31미국 측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10:33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34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방을 하는 입장에서
10:37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10:39좀 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0:41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50억 달러를 손으로 내건
10:45미국 측에 맞서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감내하면서
10:50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50억 달러, 200억 달러 부분인데
10:54중간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200억 달러.
10:57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해 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11:00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8년이 아니라 10년
11:04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11:07그런 과정에서 수익 부분에서 미국 측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11:11그 부분을 우리가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6알겠습니다.
11:16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방한 결과이긴 하지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11:21선방할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1:24어찌되건 간에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제 25% 계속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 관세
11:29이거는 이제 합의대로 15%가 되는 거죠?
11:32한시름 덜게 되는 겁니까?
11:34아무래도 자동차 관세는 25%로 내려가면서 일본의 자동차들이라든지
11:37이외의 자동차업에 비해서 좀 경쟁력의 우려가 있었던 한국 자동차 수출
11:42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아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11:48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11:51사실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최애국 대우를 하겠다
11:55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대만에 대해서 대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12:00어떤 흔히 말하는 무역 관세라는 것 같은 것들
12:03무역 조건 같은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12:07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12:09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일종의 최애국
12:12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12:16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7결국은 관세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12:21뭐 어떻게 보면 합의를 본 것이고요.
12:23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세, 다른 품목 관세들에 대해서는
12:27어떻게 보자라면 최애국
12:28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대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으면서
12:32이제 유지를 했던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5그렇기 때문에 무역 혁상 전반에는
12:38결과적인 전반에는 뭐 예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12:41잘 이행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44알겠습니다.
12:45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들 고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12:49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3지금까지는 경제 분야 주로 살펴봤는데요.
12:55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12:59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13:03조금 전에 새벽에 트럼프가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13:09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13:12상당히 외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15우리가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항상 갖고 있고
13:19그 위협이 좀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21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13:26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협이라고
13:31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13:32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늘어나는 영향력은
13:36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13:41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13:42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13:46그건 우리가 대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관절되는 부분이거든요.
13:51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혁신적인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3:58우리가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
14:00북한의 군사협의 대화에 있어서
14:02재래시적 능력에 있어서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14:04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핵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14:08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비약구를 추구하면서도
14:11그러한 대안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14:13어떤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14:15이것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는
14:18한미원전화협정 개정을 통해서
14:20상업적 이용에만 국한되는
14:22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14:25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14:27그래도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14:31무슨 계기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4:34이 부분에서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14:37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한 핵 추진 원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14:42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44핵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14:48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라든지
14:50여태까지 핵 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동력을
14:52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14:54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허용해 준다면
14:57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14:59우리가 역량 내려갈 수 있는
15:00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된 거고
15:03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함으로 해가지고
15:07우리의 어떤 재래식이지만 탄도 미사일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15:13그것이 이제 수출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방위 산업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15:17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거의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나
15:21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 군사적 측면, 방위 산업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5:27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30미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5:32그러면 우리 지금 수공 가운데 하나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있잖아요
15:36이쪽에도 어떤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5:39그렇습니다
15:4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은
15:45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5:50그거를 그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15:52미국 측이 이해관계도 고려한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15:56중국의 어떤 잠수함을 추적 활동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16:01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부분
16:03그리고 한국의 어떤 핵 능력이 늘어나면
16:07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AI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16:12중국과의 견제에서
16:13이제 미국 내에다가 AI 관련된 많은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6:18그걸 위해서 많은 전력력이 필요한데
16:19이걸 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어해요
16:24그런데 원자력 에너지를 확충하려면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16:27그 제조 역량이 미국으로 없기 때문에
16:29그렇죠
16:30한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32그렇다면 그러한 한국의 역량을 이용하려면
16:36한국이 원자력 권한도 더 가져서
16:38보다 더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16:41미국의 얘기도 부합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6:43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16:45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16:48우리 핵 권한, 핵 주권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을 허용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6:52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핵잠도 허용해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57이것이 우리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17:00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됐기 때문에
17:03한국도 미국도 수용한 거기 때문에
17:06그러한 부분에서 한미원자력 협정도
17:08핵 주진 잠수함의 허용과 더불어서
17:11이제 실무적으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16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7:19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
17:21아무래도 탄소라든지 안정적인 발전이라든지
17:24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7:25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17:27SMR 같은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17:30지금 이런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
17:33이런 것들이 SMR의 상용화라든지
17:37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데
17:38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17:41사실 SMR이 되게 모듈로 작게 만들어서
17:45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전력이 필요한데
17:47근처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17:51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17:52송전 같은 것들을 쉽게 하며
17:54그리고 이제 하나의 모듈
17:56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7:59어떻게 보면 안정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긴 한데
18:03몇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18:05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비효율적입니다
18:08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18:12두 번째는 이 폐기물의 독성이 조금 심하다
18:15방사능 농도 같은 것들이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18재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기술을 통해서
18:23방사선 같은 것들을 빼내고
18:25다시 어떤 일종의 해경료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8:28재처리 기술이 강화되게 되면 소형 모듈로 원자로 해서
18:32이런 오염물질들이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18:35결국 원자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핵 폐기물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8:41핵 폐기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18:43그리고 독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18:46우리 입장에서는 재처리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18:50이런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서
18:52결국은 우리도 소형 모듈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18:57건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까지 기술을 같이 가지고 가면
19:01수출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4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9:09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19:11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19:15북한이 역시 미사일을 쏘면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19:18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19:21앞으로 이런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19:25가능성은 열려 있죠
19:26이번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19:28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19:31북측 판문학 쪽에서 회동을 했다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19:35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19:38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19:42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19:48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19:50이제 북한만 결단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19:53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00아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20:02러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관계 관관을 통해서 지금 생존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20:08그렇기 때문에 최선영 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하면서
20:12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도 나눴을 거고요
20:14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20:17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0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어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20:25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늘이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면
20:32이렇다면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20:34왜냐하면 미중 정상이면 오늘 열리는데
20:37만약에 어제 정도에는 늦은 어제 정도에는
20:40북미 정상 회동이 소식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20:43만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진스틸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47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고
20:52역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절중시키려고 하는데
20:57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덜컥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21:01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고
21:02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고려한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21:0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다면 아직 시기상주지만
21:11여태 만날 수 있는 군부를 많이 떼어놨기 때문에
21:13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1:18그 계기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25그걸 위해서 이번에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21:28북미 간의 실무협조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21:31이제는 그걸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21:37무엇을 얻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두고 보니까 더 된다면
21:40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초쯤에 회동하러 나올 그런 명분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21:46그런 걸 보려고 본다면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
21:48북미 정상회담과 재활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52알겠습니다. 북미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21:55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1:58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협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22:05미중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22:08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2:12사실 이제 협상 전반, 어제 타결이 있기 전반에도
22:16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고 나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2:22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2:25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22:29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했고요
22:33사실 이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22:36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제시하는 이슈는 관세 이슈죠
22:40관세가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패널티를 주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46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22:51그런 압박이 될 정도로 관세가 가장 큰 이슈다
22:54아무래도 중국은 제조업 국가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22:58수출을 막는 것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03펜타닌 관련해서도 중국이 펜타닌 수출하는 거 역시 관세를 가지고 통제한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10중국이 미국에 내놓은 카드들은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겠죠
23:14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23:15결국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이 한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23:20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무기
23:25그 이외에 여러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3:29결국 이런 굉장히 좋은 품질 좋고
23:31굉장히 첨단 정밀 제품 같은 것들은 이런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23:36이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23:40두 번째는 대두라고 이야기하죠
23:43중국에서 사료로 쓰는 대두를 미국에 수입하지 않으면
23:47지금 미국이 또 한창 대두 수확철인데
23:50수출길이 막히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23:53농민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다 보니까
23:56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23:59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4:03미국 역시 펜타닌 관세부터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07중국 역시 히토류 규제를 최근에 한 달 내내 굉장히 강화하게 했지만
24:12이걸 약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24:14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4:17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에 만난다는 것은
24:21몇 년에 한 번 있는 글로벌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24이번에 6년 만이죠
24:25글로벌 이벤트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된다는 것은
24:28사실 안 만나는 일만 못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24:31서로 양측에서 물밑작업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왔고
24:34이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24:37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4:38그런데요
24:39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4:40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24:44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24:46따지고 보면 양국이 유보하기로 했던 것들 제외하고
24:50히토류라든지 추가 관세라든지
24:52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24:53기존 경쟁구도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24:56그렇습니다
24:56미중 정상이 만나서 오늘 합의를 할 텐데요
25:01그것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든지
25:07뭔가 화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25:10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25:12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협상
25:17미중 간의 협상을 일단락 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다
25:211기 행정부 때 1차 관세 협상, 무역 협상 했지 않습니까
25:25그것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5:28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히토류 관련된 중국의 수출 통제
25:33그리고 대두 수출 중단
25:35이거에 맞서서 미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유예
25:40수출 통제에 수출을 좀 낮추는 거
25:42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25:45이와 더불어 펜타닌이라고 하는
25:47좀비 마약을 미국 내 생산하는 거
25:50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것
25:53이건 1기 행정부 때 있었던 합의 사항이에요
25:55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25:57그래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
26:00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일당할 때는 부분
26:05그리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싶은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26:12이번에 만나는 거다
26:1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라든지
26:16여타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이라든지
26:20이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26:2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이 만나서 숨고리를 한번 하고
26:27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쟁 모드를 이어갈 거다
26:30그래서 좀 지나서 어떠한 또 무역이라든지
26:34외경부 측면에서 또 사건이 떠질지 그거는 또 지켜받을 것 같습니다
26:38최소한 이번에 멱살잡이는 하지 않겠지만
26:40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6:42모레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26:45교수님께서는 APEC 이번에 관심 포인트로 이 한중 정상회담을 꼽아주셨던데
26:50어떤 이야기들 다뤄질까요?
26:52한중 정상회담은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6:56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개 실용의 교과
26:59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증대하는
27:03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관리하고
27:07확대해 나가는 외교 집회 확대해 나가는
27:09이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27:11지난 100일 이상 동안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27:16한일관계 이 부분을 돈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27:18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인도
27:22이러한 우리의 주요한 외교상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27:27강화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27:29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고
27:32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해기장이기 때문에
27:34관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27:3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27:3811년 만에 방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41그렇기 때문에 그 방한을 통해서
27:43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선물 부러미
27:45예를 들어서 인적 교류를 위한 그 부분
27:48그다음에 문화 교류를 위한 한한령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27:52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27:55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27:56그리고 북한 문제를 두고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27:59이러한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 말고
28:02우리가 서로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28:06그러한 공통의 의제를 통해 가지고
28:09관계 개선에 모멘텀을 만드는 중요한 기계가 될 거기 때문에
28:13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8:17그래서 제가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
28:19APEC 슈퍼 외교위크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8:23네 알겠습니다
28:25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28:28여기에도 우리가 계속 시선을 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8:31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28:35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8:39고맙습니다
28:41감사합니다
28:42감사합니다
28: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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