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이번엔 경주에서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가 본격 시작됩니다.
00:08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연달아 만나는 다자 외교의 장이 열리는 건데요.
00:15국미 정상도 깜짝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19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3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한미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관세협상의 물꼬를 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00:35어떻게 예상하세요?
00:36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7개인적으로는 이번 에이펙 정상의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도출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00:50지금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00:57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측에 공을 돌리면서 결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01:03우리 대통령께서도 기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국익과 경제 합리성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01:14정부 내에서도 에이펙 계기에 건수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3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01:28정상회의에서 실무진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제를 조율을 하잖아요.
01:35그런데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지 못하면 최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 두 분이 만나실 때 테이블을 그냥 올려놓습니다.
01:44그래서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공을 돌리는데 책임을 넘기는 건데,
01:50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피이스메이커러스의 위상을 한번 돈독했고,
02:00세웠고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거쳐서 한중일 3국과의 관세협상, 무역협상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가고 싶을 거예요.
02:11그러니까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내세울 성과를 한번 점검하고 싶을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2:21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결실을 맺을 그런 의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02:33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02:38그렇다면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우리의 국익이 담보되는 그런 조건화에서 어느 정도 절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2:48그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02:53양 정상의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02:58CNN 인터뷰에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밖의 오르면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03:03좀 희망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03:06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걸까요?
03:08두 정상, 그다음에 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두 달이 넘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03:143,500억 달러 투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상황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혀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3:21많이 접점을 서준 것 같은데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합의문에 나올 그 내용까지는 아직은 접근을 못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03:31그런데 그 부분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마지막 합의점에 다 도착하게 가까이 왔다.
03:38매우 클로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3:40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접점을 좁히긴 했습니다만 쟁점이 남아있다.
03:45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03:49결국 이거는 이제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3:53그래서 이번 APK의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정치적 결단인 거고 결국 책임을 줘야 될 것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04:01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그렇다면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04:09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목표를 계속 내세워서 국내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04:20그런 부분에서 더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04:26쉽게 말해서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또 쉽게 말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놓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4:36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돌출될지 보기로 하고요.
04:40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작용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게 될까요?
04:47가장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4:51말씀해주시고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는 거잖아요.
04:54그만큼 11년 동안 한중 관계가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05:00일단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 꾸러미를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05:06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문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05:15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데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05:23그 얘기는 의제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의제는 건들지 않겠다.
05:28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5:37그래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 많은 의제고 그리고 사실 양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05:49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토대를 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5:56이와 더불어서 인적 교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로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8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그 부분은 인적 교류, 특히 2016년대 중반에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에게 내릴 한안영, 물론 중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06:19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해제하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25그래서 그런 인적 교류와 더불어서 문화 교류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06:37어쨌든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우리가 미중 사회에서 포지션을 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06:43미국과 중국도 만나서 협력을 하잖아요.
06:45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게 필요할 거고
06:52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이번 한중 정상에서 정상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58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만나는 것도 중국을 만나는 것도 곧 일본도 만나겠지만요.
07:01이런 정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랑 중국도 만나게 되잖아요.
07:06지금 6년 만에 만나는데 결국은 세계의 이목이 또 미국과 중국이 좀 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목이 되는데
07:13어떻게 보십니까?
07:15그러니까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중 관계도 관리하고 싶은 의지가 양국 간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7:21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양국 간에 강대한 대치가 이어졌지만
07:27수위를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07:29관세를 유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07:34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히토르 카드를 꺼내면서
07:40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경험도 있고요.
07:43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했지만
07:47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수위조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07:53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07:58가장 무역 수위 적자가 큰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뭔가 모멘텀을 만들고 넘어갈 그런 시점이 됐다.
08:07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 때 했던 무역 협상에 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13그래서 어떤 관세를 낮춰준 대신에 미국 농산물이라든지 제품을 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더 구매를 하고요.
08:22히토르 통제 같은 부분에서 1년 유예를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관세를 낮추고
08:27이제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의 통제를 수위를 낮추는 이런 부분.
08:33그리고 미국 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논이라고 하죠.
08:36좀비 마약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부분.
08:42이런 걸 얘기를 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요.
08:48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놨다.
08:52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08:54이번에는 미중 양국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떤 합의한 사항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9:02여러모로 전 세계가 트럼프 입의 이목을 집중하는 한 주가 될 텐데
09:06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09:13이 정도면 거의 구애 작전인 것 같은데요.
09:15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9:17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계신데요.
09:19개인적으로도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09:22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9:26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작년 대선부터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09:33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비핵화 거론하지 말고
09:38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
09:40이런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09:42그래서 핵 보육국 언급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09:46김정은 위원장에서 계속 만나고 싶다.
09:48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말하는 번개 회동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09:52판문점에서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09:54상황이 그렇게 독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09:57트럼프 대통령이 임정위원장 입장에서는
09:592019년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같이 복원하는 데 있어서
10:05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10:08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10:11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15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10:19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23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10:26공식적으로 북미 회담을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10:30부인을 하는데 관련자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34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무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10:38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
10:40이것이 가장 현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44가능성만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0:48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10:50이런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10:55그럼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10:57혹시 러시아의 조언을 받을지 혹은 아직은 만나면 이르다고 보여주는 걸지 어떻게 보십니까?
11:02이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8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부분을 최선희 외무상이 수행을 한다면
11:15그렇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을 연기를 했겠죠.
11:18그렇지 않고 입장대로 갔다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23이번 북미 회동에 대한 거절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11:29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에서 만나기 위해서
11:35수행할 의원이 최선희 외무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1:39전격적으로 회동한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11:43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7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
11:52뉴클리어 파워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했단 말이죠.
11:55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몰라서 그동안 인정 안 한 것이 아니라
11:59이걸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2:03이렇게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12:08현재 한국,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에서도 2019년에는 미국 워싱턴 조회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냐면
12:17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12:21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 고도화됐고
12:24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12:29그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2:33그래서 스몰딜이 노딜보다 낫다.
12:35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일까?
12:38호응해 줄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12:41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빅딜, 비핵화를 초기에 선언하고
12:46어떤 사찰과 이러한 과정을 겪는 이런 것보다는
12:50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12:54그 아웃캅, 아웃캅 결과물로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12:58그러한 현실적이고 단계적, 점진적인 비핵화가
13:02이제 더 유용해 보이고
13:04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08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13:12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13:14방법론에서 보다 현실적이어서 씨를 찾아간다.
13:17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19알겠습니다.
13:20일단은 북한의 호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2민정은 콜리배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26고맙습니다.
13: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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