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단 출신 8명, 정부 요직서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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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연임' 언급 논란<br>정청래, 오늘 의총서 '법 왜곡죄 도입' 또 강조<br>장동혁 "법제처를 법 왜곡처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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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예, 이 대통령은 무죄다!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과연 이 조원철 법제처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00:19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한자리에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해 보세요.

00:26지금 우리나라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00:35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식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00:46법제처장님이 법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00:49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00:52맞아요. 그 집이 근처에 있죠.

00:56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01:01저렇게 국무회의 공식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격이 없게 웃고 하는 걸 보면요.

01:07법사의 그제 법제처 국감에서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01:16범죄에 저질렀다는 건 동의 못하고 5개,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

01:21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했다.

01:26이게 논란했던 발언 하나고요.

01:29또 하나. 또 하나는 그거죠.

01:32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연임할 수 있냐.

01:34개헌을 해서 연임할 수 있냐.

01:35이 논란도 있었어요.

01:374년 연임제 개헌한 데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01:41법상으로.

01:42그랬더니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01:45그랬더니 명확한 입장이 뭐냐.

01:48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01:50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01:51저는 그 법제처장이 법령의 유권 해석을 하는 직위에 있고

01:56더군다나 기관 간, 우리 정부 기관 간 분쟁이 붙었을 때

01:59그것에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02:02저렇게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거잖아요.

02:07심지어 저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지를 했습니다.

02:09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

02:10공직자는 원칙에 따른 그냥 그거는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02:15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다.

02:16라고까지 지적을 부적절한 발언하고 얘기를 했어요.

02:18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사건이 무죄라고 한다 그러면

02:22법제처장도 이 법사위에 감사를 받는 정부 부처의 법무 관련한 이론입니다.

02:28그러면 거기에 검찰, 법무부 다 관련돼 있는데

02:31법제처장이 저렇게까지 자기 예단과 신념을 드러내버리면

02:34재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02:36재개되거나 속게 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02:39저런 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2:41대단히 부적절을 넘어서.

02:42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에서

02:45저도 동의를 하고요.

02:47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건 부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02:49더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02:51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제라도 얘기할 텐데

02:54앞으로 그러면 사법부가 완전히 무력과 형예가 되는 겁니다.

02:57저는 이런 부분들을 법제처장의 아주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

03:01정말 지적 안 드릴 수 없습니다.

03:02네, 법제처장의 위험한 상황 인식이다.

03:05조금 전 얘기했던 법 왜곡제.

03:08오늘 민주당 의총장에서 나왔습니다.

03:11들어보시죠.

03:11관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03:15재판소원죄 그리고 법 왜곡제인데요.

03:20법 왜곡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03:23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03:25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03:29거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해를

03:31검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03:35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3:36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03:40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3:44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03:47항소심에서 무죄를 했던 그 재판부도

03:52민주당이 말하는 법 왜곡제에서

03:55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03:59김지욱 대변인 지금 법 왜곡제

04:02또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혐의에 대한 모두 무죄 등등

04:07그리고 또 연임 여부는 국민이 결단한 문제

04:11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04:13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 뒤에 일어날

04:18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04:21지금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04:23이런 것들 다 밀어붙이려 처리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04:27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04:28특히 법 왜곡제 이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04:32지금 정천례 대표가 말씀을 하시고 있고

04:35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04:40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4:43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 법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

04:49특히 사법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면

04:52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라는 프레임으로

04:57지금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는데

04:58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05:02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05:04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조작 기소라든지

05:09아니면 재판에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05:15말씀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05:18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05:20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개혁의 요체다.

05:24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26김기훈 대변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예요.

05:29자, 이 법제처장이 대장동 변호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05:37아직도 본인을 대장동 변호사로 착각하는 겁니까?

05:40본인 월급을 민주당에서 줍니까?

05:42나랏돈으로 월급 드리는 건데

05:44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유리하게 발언하는 건 아닙니까?

05:48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05:49사실 법제처장뿐만은 아니잖아요.

05:52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민주당 의원으로도 많이 진출해 있고

05:56또 여러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06:00볼까요? 그래픽으로.

06:01많아서 저희가 숫자를 다 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06:05뭐 이렇습니다.

06:06법제처장 차관급 1억 4천만 원.

06:09기조실장, 유엔 대사, 금융감독원장,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정책보좌관.

06:15다 억대 연봉들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06:22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해명이 있습니다만

06:27이것도 오모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06:30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06:3214명입니다.

06:33국회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명이고요.

06:35곳곳에 있습니다.

06:36국정원 제2인자라고 하는 기조실장도

06:39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제처장도

06:41그리고 대통령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많습니다.

06:4614명인데요.

06:48사실상 공직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리에

06:51본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자리를 준다는 건 권력을 사유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06:56이게 첫 번째로 문제고 두 번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06:59이분들이 다 어떻게 본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변호인이었잖아요.

07:04그렇다면 공직을 통해서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07:07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7:11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다시 진행됐을 때

07:15그런 정보에 있어서 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07:18위치에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07:21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07:25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07:28예를 들어서 배임죄도 개정하죠.

07:31제3죄와 뇌물죄도 개정하죠.

07:33공직선거법 이것도 개정하지 않습니까?

07:35심지어 사심제를 한다고 하고 대법관도 늘리고자 합니다.

07:40이게 결국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냐.

07:44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07:48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7:51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07:5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백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08:03그 이후에 아주 대놓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면서 뒤 흔들고 있습니다.

08:10그러다 보니 법제처장도 저런 말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8:14아니 대법원장도 지금 속된 말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못하겠어.

08:21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나.

08:26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08:27네. 주 유엔 대사가 외교검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인 거고

08:34또 금융감독원장도 변호사 출신인데

08:38이렇게 법조인들을 전부 다 관련 없는 쪽에다가 오시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8:47자 그런가 하면요.

08:48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08:53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로펌이냐.

08:56공직을 맡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방패의 임무를 받은 것 아니냐.

09:02이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한 거다.

09:08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9:12일단 조원철 법제처장이 재판 관련 이야기나 대통령 임기 관련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9:17법조인 조원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내용에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09:20법제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이야기였죠.

09:22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비판적 시선으로 보실 수 있지만

09:26국민의힘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09:28전직 법제처장 누구였죠?

09:29이완규 전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에 가서

09:3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해줬냐는 비판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37국민들을 위한 법률 해석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해석을 한

09:41전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이나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45예, 예, 거꾸로 돌아봐라 라는 성치인 부의장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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