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행안위 국감을 거론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 두 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말을 아꼈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런 오 시장을 보고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훈]
일단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후원자가 내줬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세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점이 많이 있구나. 이 약점을 방어해야 하는데 TV에서 잘못 방어하다가 위증죄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돼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진술해야 하는데 미리 또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이 오세훈 시장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명태균 씨도 너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마치 명태균 씨의 감정풀이장이 된 것 같아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 측면도 있어서 조금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232128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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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행안위 국감을 거론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 두 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말을 아꼈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런 오 시장을 보고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훈]
일단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후원자가 내줬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세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점이 많이 있구나. 이 약점을 방어해야 하는데 TV에서 잘못 방어하다가 위증죄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돼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진술해야 하는데 미리 또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이 오세훈 시장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명태균 씨도 너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마치 명태균 씨의 감정풀이장이 된 것 같아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 측면도 있어서 조금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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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포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2도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요.
00:14오생훈 서울시장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0:18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행안이 국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발언을 한 건데요.
00:24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00:25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00:32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00:34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38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45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00:48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00:51아니다.
00:51내쫓았다.
00:52캠프에 어떻다.
00:53다 거짓말 아닙니까?
00:54일곱 번 만났어요.
00:56오세훈 시장님 일곱 번 맞습니까?
00:57알겠습니다.
00:58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01:01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01:09어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 두 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격앙도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말을 아꼈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런 오 시장을 보고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맹비난했습니다.
01:30어떻게 보셨나요?
01:31일단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01:34사실상 여론조사를 지금 결과를 받아봤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01:4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후원자가 내줬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하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세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01:57그래서 역시 좀 약점이 많이 있구나.
02:01이 약점을 방어해야 되는데 TV에서 잘못 방어하다가 위증죄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02:07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돼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미리 또 어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이 오세훈 시장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2:24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건 사실이에요.
02:30그래서 특검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명태균 씨도 너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02:43그래서 마치 좀 명태균 씨의 감정풀이장이 된 것 같아서 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국장감사가 좀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03:0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03:04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의혹은 부인했단 말이에요.
03:09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하고.
03:11왜 그랬나요?
03:12일단은 저는 행안이 국감장이라고 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를 불러서 좀 지나간 각설이 타령을 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질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30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좀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03:36이 말을 먼저 덧붙이겠습니다.
03:37사실 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03:43그런데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03:45오세훈 시장도 직접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03:48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03:52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고요.
03:54무혐의 처분을 해야 될 정도.
03:56왜냐하면 지금 특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03:59우리가 알고 있듯이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왔고
04:02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비서 한 명이 대가성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04:09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가 않은 거거든요.
04:15그렇다라고 하면 1년이나 수사를 했으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든지
04:20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04:21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화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명태균 씨 말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04:30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 다 떼놓고
04:33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차기 지방선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04:36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차기 선거를 염두해두고
04:39무리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43어쨌든 두 사람이 상당히 국감이 임하는 자세가 워낙 정반대로 달라서
04:48상당히 눈에 띄는 국감이었는데
04:50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요.
04:54오늘 SNS 상으로도 상당히 신경전이 오갔는데
04:57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라 이러면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05:03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고
05:08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으로 지금 공격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4그런데 실은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좀 있어요.
05:17서울시장이면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 시장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1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멋이 남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05:28부동산 문제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5:31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고장난 한강버스도 회수해야 돼요.
05:36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05:38버스 시작하자마자 벌써 중단된 지 오래됐잖아요.
05:43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05:46명태균 씨 문제도 실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습니다.
05:51여론조사 결과를 13차례 받긴 받았는데
05:54그 돈을 김한정 씨가 내줬는데
05:56왜 내줬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줬다는 거잖아요.
06:00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06:04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대신 비용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06:09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
06:12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회장과 무관하게 자기는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06:18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굳이
06:22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만나고 나서 해줬겠습니까?
06:25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06:30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검 수사 잘 받아서
06:34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06:36다음 달 8일에 대질 조사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
06:42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06:45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06:48그렇죠. 지금 사실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냈는데
06:52번번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06:54그렇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06:57더군다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06:59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07:02싸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07:05정작 본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왜 매각을 하지 않았고
07:08다주택자가 됐냐라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07:11답변이 자기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07:14오르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8이런 연달은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서
07:20결과적으로 현역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07:23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게 할 수밖에 없는
07:25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07:27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잘 지적을 했던 것처럼
07:29국민들의 관심사는 명태균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07:33명태균 같은 네거티브 이슈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07:36군불대기만 하지 말고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07:391년 가까이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07:41아무것도 결론 나는 게 없거든요.
07:43동호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7:46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가
07:49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51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07:54오세훈 시장이 시정 3년 가까이를 윤 전 대통령 정권과 함께 했거든요.
07:58그런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윤 전권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4%가 올랐습니다.
08:04그런데 이재명 정권 4개월 만에 3.5%가 넘었거든요.
08:09고작 4개월 만에 3년 증가치를 능가를 했습니다.
08:13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공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8:1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08:22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8:29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같이 서울 상계동에 같이 갔었죠.
08:33재정비 촉진 구역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는데
08:37그러면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나 원팀이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08:42여기는 왜 간 겁니까?
08:44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 구역 일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08:48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08:54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08:56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08:59재초환이라고 해서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09:02의사결정에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단가가 안 맞습니다.
09:06더군다나 지금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물가가 늘어나니까
09:10덩달아 공사비도 늘어나거든요.
09:12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건설사들은 건축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09:17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민간건설사가 참여하지를 못하고
09:22심지어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09:25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공급 악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09:28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09:31민간 공급은 못한다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09:359.7 대책을 보시면 LH가 공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09:39그 대다수도 2030년, 이 정권의 임기 말쯤 돼서 첫 삽을 뜨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9:46그 말은 즉슨 5년 동안 실질적인 공급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09:50매도 물량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수요를 규제를 한다고 해도
09:54집값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09:57공급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0:00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관계자들도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10:05자녀에게 양도를 해주고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0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은
10:15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9그 가장 상징적인 지역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4그런데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10:28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우면 부동산은 5년이나 10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10:34빵 만드는 겁니까?
10:35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빵을 만드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39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42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45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53윤석열 정부에서 3.4% 부동산이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3.5%다 비판하는데요.
11:02아직 정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또 안정화를 찾으면 다시 낮아진다 말씀드리고
11:07주가도 2,600포인트에서 3,9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11:11그만큼 건전한 경제 시장은 생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11:19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좀 올라갈 위험성이 있어요.
11:22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11:25결국에는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어야지만이 정부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1이제 대책 막 내놨으니까요.
11:33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11:36빠른 신뢰 대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11:41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셨는데
11:44조금 전에 박미영 대변인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11:49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11:54특히 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식 제안을 했는데
11:58여야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00더불어민주당이 10, 15 부동산 수욕제 등
12:07갈짓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09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궁지에 몰리자
12:14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12:17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12:21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한 폐지법안을
12:25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합시다.
12:29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부적절하고요.
12:33다만 그런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12:35원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2:4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2:44재... 뭐라고 하죠? 재초환
12:48저도 처음 알았는데
12:49줄여가지고 재초환이라고 그러던데
12:51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에 이익을 얻게 되죠.
12:57그 부분에서 최대 한 50%까지 환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13:01국민의힘의 김도읍 정책위장이
13:04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법안을 합의로 처리하자
13:09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3:10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13:13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13:15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온 말인 것 같고요.
13:19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22이번에 10월 15일 대책도 나오면서
13:24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3:27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13:29국민에게 좋든 불편한 정책이든
13:31지금 컨트롤타워
13:33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13:35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13:36좀 꼼꼼히
13:38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13:41어떤 의원 개인의 의견이
13:43마치 민주당의 의견처럼 비춰지면
13:45이게 또 굉장히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13:47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13:52재건축 초과위기 환수제 같은 경우는
13:54너무 년 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13:56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3:59다만 이제 이 시행 과정에 있어서
14:01굉장히 세율을 줄여줄 거라나
14:03또는 세율을 잠시 유예하기도 했었는데요.
14:068천만 원이 넘으면
14:07그때부터 이제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있습니다만
14:11고령자 같은 경우
14:13주택에서 10년, 20년까지 거주했던 분들은
14:16거의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4:1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21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14:23또 공급자 주택도 나오면서
14:26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화된다면
14:28이것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14:31다만 괜히 말 나왔다가
14:33정리가 안 되면 혼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14:35저는 대통령실과 정책 컨트롤타워들이
14:39심도 있게 결정을 한 다음에
14:41발표를 하는 것이 맞지
14:43의원 개개인이 얘기할 부분은
14:45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47그러니까 하루 전에 복기왕 의원이
14:50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14:52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4:55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56여당에서도 이걸 상당히 지금
14:58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15:00그런 분위기가 한번 읽혔었잖아요.
15:02맞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5:04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를 폐지하면
15:06재건축 부담이 없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15:10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15:11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15:12반대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또
15:15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5:17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5:20더욱더 신중해야 하고
15:22오늘 정부에서 기존의 대출,
15:25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15:27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15:28그대로 담보대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15:32그 정책을 변경해서
15:33기존의 7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15:357억만큼은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15:38은행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15:40이런 잘못되거나 불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15:44바로 그때그때 개선하는 부분들도
15:47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49그러니까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15:51수요를 압박을 했잖아요.
15:54억제를 시켰는데
15:55그 해법을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15:57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16:02그렇게 보는 거죠?
16:03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16:05그러니까 아까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16:07빵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16:09신규 택지를 마련해서
16:11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16:13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16:1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6:15재건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16:18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6:20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량들도
16:22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세가 너무 비싸서
16:25집을 팔고 나가면 기존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16:29그러니까 아무리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고 해도
16:32집값이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16:34월세로 전가하면서 버티는 것이
16:36집을 팔고 나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16:40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걸리는
16:42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장기 플랜의 공급 대책만 있는 것이고
16:45단기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16:47이미 있는 주택을 거래세를 낮춰주는 등의 방식으로
16:51거래 활성화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대책은
16:53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16:55저희 국민의힘의 지적인 거거든요.
16:57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16:59그 수요 물량만 잡는다고 해서
17:01과연 집값이 잡히겠는가.
17:03그러니까 주택이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17:06실수요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08모두가 집은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17:10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접근이 대단히
17:12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7:14문진석 의원이 제초한 폐지에 대해서
17:17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7:19부자들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17:23우리가 사회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17:26누군가는 이득을 보기도 하고요.
17:28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17:30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부자와 서민을
17:32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념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17:35결과적으로 시공업체들도 돈이 안 돼서
17:38건설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17:40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인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17:43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묶여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17:47제초한 때문에 지금 2중, 3중 부담이 있어서
17:49조합원들끼리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17:53절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7:55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관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17:58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18:01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3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8:06대통령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18:09지금 재건축 얘기를 하시는데
18:11저도 재건축 관련해서 변호일을 하고 있어요.
18:14재건축하면 10년 걸려요.
18:17신규 택지도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8:20조합원들이 의사를 모아야 되고
18:2170% 이상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18:23그리고 나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18:26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문제가 있어서
18:2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18:30그렇게 간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18:32또 조합원들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18:35시공사들이 요즘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18:38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18:40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건축비들이 올라서
18:44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18:45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8:49알겠습니다.
18:50부동산 관련해서
18:51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18:54진행을 위해서
18:55이 얘기해보죠.
18:57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말실수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19:01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19:03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19:06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다.
19:08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09이 차관의 사퇴나 경질로 이어질까요?
19:12어떻게 보시나요?
19:12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19:14왜 그러냐면
19:14지금 차관이 경질되면
19:17마치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19:19판단될 수 있어요.
19:20그러면 차관 그만두게 되면
19:22또 다른 사람으로 공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19:25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19:28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19:31또한 지금 장동영 대표가
19:32지금 이 차관이
19:35결국에는 객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19:38그런데 장동영 대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9:40아파트만 4차라는 거예요.
19:41일가족까지 해서
19:42토지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19:45그러면 우리가 장동영 대표가
19:47아파트 많이 갖고 있으니까
19:49이런 비판하면 안 됩니다.
19:51라고 한다면
19:52정치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만
19:54그런 비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9:56국토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9:57과거에 본인이
19:59지금 객투자를 막을 줄 알고
20:01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20:03객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20:041년 전에 객투자를 했고
20:06그래서 아파트가 올랐는데
20:08지금 이걸 정상화해보자는 것이고
20:11이 차관도
20:12실은 말실수한 거죠.
20:15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0:16지금 막 사야 될 사람인데
20:18갑자기 이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는데
20:20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집값 안정되면
20:23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20:25말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니다.
20:27라고 말씀드립니다.
20:28네.
20:28좀 반론을 드리자면
20:30내체를 가지고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20:32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20:34객투자를 악마화하고
20:36투기라고 매도하는 상황도
20:37아니지 않습니까?
20:38저희가 그런 공격을 받을
20:40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20:41그 내체 다 지방에 있는
20:43집들이거든요.
20:44다 합쳐가지고
20:457억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20:47저는 알고 있습니다.
20:49그렇기 때문에
20:49똘똘한 한 채
20:5030억이 넘는 그런 주택들을
20:52강남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20:5415억 원이 넘는
20:55객투자를 하고 있는
20:57이런 주요 관계자들과
20:58전혀 비교할 건수가
20:59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1:01복기왕 의원이 그렇게
21:02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1:0415억 정도 아파트는
21:05서민들이 사는 거 아니냐.
21:07그 서민의 기준에도
21:07한참 못 미치는
21:08지금 액사라고
21:09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21:11그리고
21:11국정감사에 출석을 한다고
21:14복기왕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21:16저는 그때도
21:16국민들의 가슴에
21:18염장 지르는 이야기만
21:19하다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21:20생각이 듭니다.
21:21왜냐하면
21:21그 3프로티비라고 하는
21:23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21:24아까 그 발언들
21:25떨어지면 사면되지 않느냐라고
21:27하는 것도
21:27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지만
21:29그 사과하는 과정이
21:30더 부적절했거든요.
21:322분 남짓한 유튜브를 통해서
21:34기자들도 없는 장소에서
21:36혼자 그렇게 사과를
21:37했다라고 하는 건데
21:38그마저도
21:39아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
21:41샀다라고 하는 식의
21:42책임 전가를 했거든요.
21:44결과적으로 실거주를
21:45하지도 않았고요.
21:46그렇기 때문에
21:47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것이고요.
21:49국민들께서는
21:50문재인 정권 때도
21:51그렇지 않았습니까?
21:53직보다는 집이다.
21:54결과적으로
21:55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21:56집을 지키려고 했고
21:57지금도
21:58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21:59사람들이
22:00처분을 한다고 했더니
22:01알고 보니까
22:02팔겠다는 게 아니라
22:03자녀에게
22:03양도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22:05이게 바로
22:06매수 사인인 겁니다.
22:08고위공직자들도
22:08안 파는데
22:09국민들이 그러면
22:10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22:11생각을 하겠습니까?
22:12그렇기 때문에
22:13솔선수범되지 못하는
22:14정책이 문제라고
22:15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2:16말씀 중에
22:18이상경 차관이
22:19출연했던 유튜브는
22:213프로 TV가 아니라
22:23두잉남 TV
22:24출연해서
22:25이야기했던 것이고요.
22:27이렇게 정치권의
22:28후폭풍이
22:29이어지는 가운데
22:30이재명 정부의
22:3011호 부동산 정책이
22:32적절하지 않다라고
22:34본 국민이
22:3544%에 달한다는
22:36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38표 함께 보실 텐데요.
22:39적절하지 않다가
22:4044, 적절하다가
22:4137.
22:42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22:44부동산 정책에 대한
22:45비판 여론이
22:45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2:47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2:48오히려
22:482%포인트가
22:50상승을 했습니다.
22:5156.
22:52그리고
22:53잘 못하고 있다가
22:5433.
22:56이걸 어떻게 해석을
22:57해야 되는 겁니까?
22:58일단 전체 국민의
22:59관점에서 보면
23:00이재명 정부가
23:01굉장히 실용적이고
23:02합리적으로
23:03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23:05예를 들어서 수도권
23:06특히 서울에서의
23:07집값은 폭등했지만
23:08지방의 집값은
23:10폭등이 아니라
23:10떨어졌거든요.
23:11그런 측면에서
23:12서울만 왜 저렇게
23:15폭등하지?
23:16라고 하면서
23:16상대적 박탈감이
23:17있을 거예요.
23:19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23:20토지거래 허가제를
23:22통해서라도
23:22주택시장의
23:23폭등을 막아야 되고
23:24이것이 지역균형
23:26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28그리고
23:28이재명 대통령이
23:29잃어버린 30년
23:30일본 얘기를 했었는데
23:31정말
23:32일본도
23:33어마어마하게
23:34폭등했었거든요.
23:35그러다가
23:3530년 동안
23:36하강기를 겪었기 때문에
23:38이런 것들이
23:39결국에는
23:40가계부채라든가
23:41정부 정책에
23:42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23:44선제적으로
23:45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23:48반대로
23:48또 여기에 대한
23:49비판적 시각도
23:50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23:53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3:54당장
23:55주택을
23:56팔려고 하면
23:57허가를 받아야 하는
23:58측면이 있어요.
23:59굉장히 번거로워졌고
24:01또
24:01대출이
24:02어려워졌고
24:03갭투자
24:04전세를 끼고
24:05매입하는 것이
24:06어려워졌기 때문에
24:07막상
24:07살려고 했던
24:08사람에게는
24:09불편함이 있습니다만
24:10지금
24:11이 시기가
24:12좀 불편하더라도
24:13지금
24:14집값의
24:15안정화가
24:15꼭 필요한 시기이고
24:17만약에
24:17안정화된다고 한다면
24:18또 다시
24:19공급 대책을
24:20하는 것들을 통해서
24:22정부 정책은
24:23또 변경될 수 있는
24:24부분이기 때문에
24:25지금 불편한 것들도
24:26조금 감수해 주시면
24:28부동산이
24:29안정화될 가능성은
24:30충분히 있다라고
24:31말씀드립니다.
24:32조사를 한 갤럽에서는
24:3311호 대책이
24:35현 시점에서
24:35대통령 여당
24:37인식을
24:38뒤바꿀 정도로
24:38강력하지 않다.
24:39이렇게
24:39해석을 했습니다만
24:41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24:42다음 주에
24:44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24:45분명히 부동산
24:47대책에 대해서
24:48그것이
24:49반영이 돼서
24:50나올 것이다.
24:51더 떨어질 것이다.
24:52이렇게 예상들을
24:52했거든요.
24:53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24:55어렵습니다만
24:56한국 갤럽을
24:57제외한 이번 주에
24:58나온 모든
24:58여론조사에서
24:59일제히 하락을
25:00했습니다.
25:00그렇기 때문에
25:01한국 갤럽 조사가
25:02혼자 튀었다고
25:03보는 것이
25:04맞다고
25:04보여지고요.
25:05저도 여론조사를
25:05오래 공부하고
25:07분석을 했지만
25:07한국 갤럽이
25:08그렇게 신뢰도가
25:09높은 조사가
25:10아니라고 저는
25:10개인적으로
25:11평가를 합니다.
25:12그렇기 때문에
25:12다음 주에는
25:13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25:14분석을 하고 있고요.
25:16그와 전혀 별개로
25:17지금 대통령의
25:18지지율이
25:1856%라고 나오지
25:20않았습니까?
25:21그럼에도 불구하고
25:22부동산 정책에 대한
25:23찬성은
25:2437%로
25:24나타났거든요.
25:25그 말은
25:26즉슨
25:26대통령을 지지함에도
25:28불구하고
25:28부동산 대책은
25:29잘못됐다고
25:29보는 분들이
25:30이 표본 안에서도
25:3220% 가까이
25:33된다고
25:34하는 겁니다.
25:34이게
25:35유의미하다고
25:35하는 거거든요.
25:36그러면
25:3615대책이라고
25:38하는 것이
25:38장기화되고
25:40이런 신뢰상실과
25:41이런 부적절한
25:42발언들이
25:42누적이 된다고
25:43하면
25:43결과적으로
25:4437%라고
25:46하는 더
25:46낮은 지지율에
25:47수렴될 수가
25:47있다고 하는
25:48거거든요.
25:49그렇기 때문에
25:50정부의당의
25:50경각심을
25:51느껴야 하지만
25:52지금 당장은
25:53이상경 차관
25:54자체도
25:55경질하지
25:55않겠다라고
25:56이야기를 할 정도로
25:57방향성에 대해서
25:58나이브하게
25:59생각을 하고
26:00있다고 저는
26:00보거든요.
26:01그렇기 때문에
26:01결과적으로
26:03적절하지
26:03않다라고 하는
26:04저 지지층들이
26:06더 압도하게 되는
26:07순간들이
26:07올 거라고
26:08생각을 하고
26:08그때 가서
26:09방향성을
26:09바꾼다라고
26:10한들
26:10이미
26:11만시지탄이
26:12될 수밖에
26:12없다라고
26:13하는 점을
26:13유념해야 한다고
26:14봅니다.
26:15박 대변은요.
26:15그럼 이건
26:16어떻게 보시나요?
26:17지금 당 지지율인데
26:18민주당 지지율은
26:1943%로
26:21회복이 됐거든요.
26:22국민의힘은
26:23석 달째
26:2320%
26:24중반에
26:26아주
26:26완만하게
26:27이어지고
26:28있단 말이죠.
26:29지금 계속해서
26:29국민의힘은
26:30부동산 대책
26:31높고
26:31굉장히
26:32공세 수위를
26:33높이고 있는데
26:34정작
26:34반사 이금
26:35못 얻는
26:36그런 상황입니다.
26:37마찬가지로
26:38한국갤럽 조사는
26:40전화면접 조사거든요.
26:42직접 조사원들이
26:43전화를 하기 때문에
26:44저관여층들이
26:44많이 참여를 합니다.
26:46응답률이 높은
26:47조사라고 하는 거죠.
26:49저관여층이
26:49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26:50이슈에 대한
26:51수렴도가
26:52아직은 낮기 때문에
26:53지금 허니문 기간이
26:55유지된다고
26:55봐야 될 확률이
26:56큽니다.
26:56반면에
26:57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26:58양당 지지율이
26:59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27:01나오는 게
27:01사실이거든요.
27:02그렇기 때문에
27:03선거 국면에
27:04가까워져서
27:05저관여층이
27:06뉴스 소비를
27:06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27:08결과적으로
27:08ARS에
27:09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27:11이것이
27:11지금까지 모든
27:12선거 국면과
27:13비선거 국면
27:14여론조사들의
27:15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27:16지금 이 조사 자체는
27:18유의미하지 않다라고
27:19저는 생각을 하고요.
27:20결과적으로
27:21민주당이
27:21이 조사만을
27:22맹신하고
27:23정책을
27:23계속해서
27:24밀고 나가게 된다면
27:25그 후과가
27:26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27:27하는 것이
27:27저희의 분석입니다.
27:28조사 방식의 문제라고
27:29지금 지적을 하시네요.
27:30조사를 안 믿는 게
27:31문제인 것 같아요.
27:33저도 많은
27:33여론조사를 보지만
27:34갤럽 여론조사는
27:36굉장히
27:36긍정적이고
27:38그냥 객관적인 편입니다.
27:39그래서 저는
27:40갤럽 여론조사를
27:41굉장히 믿고요.
27:43실제 저는 또
27:44국민의힘이
27:4425%밖에
27:45되지 않은 건
27:46국민의힘이
27:47더 잘 알 거예요.
27:48아직도
27:49내란 프레임에서
27:50벗어나지 못했고
27:51윤석열 정부
27:523년 내내
27:53무능했다라고 하는
27:54모습들이
27:54아직 국민의 잔상에
27:56너무나도
27:56확연하게 남아있고요.
27:57윤석열 전 대통령이
27:59아직도
27:59재판도 안 받고
28:00수사도 안 받고
28:02여기에 대해서
28:03국민의힘은
28:03지지하고
28:04응원한다는
28:05측면에서
28:05그런 것 때문에
28:07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28:08앞으로
28:08국민의힘의
28:09지지율이
28:10오를 수 있다고
28:11한다면
28:11결국
28:12민주당의
28:12실정인 것인데
28:13이재명 정부의
28:14실정.
28:15그런데
28:15이재명 대통령이
28:17굉장히 잘하고 있고
28:18또 민주당도
28:19잘하려고
28:20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8:21저는
28:22민주당의
28:24실정으로 인해서
28:25국민의힘의
28:25반사이익이
28:26돌아가기에는
28:27아직은
28:28녹록하지 않다라고
28:29말씀드립니다.
28:29알겠습니다.
28:31이번에는
28:31국회 법사위로
28:32가보겠는데요.
28:33법사위
28:34국정감사에서
28:35대통령 재판과
28:36또 개헌 논의를
28:38둘러싼
28:38조원철
28:39법제처장의
28:40발언이
28:40논란이 됐습니다.
28:41직접 들어보시죠.
28:42이재명 대통령이
28:44이재명 대통령이
28:47범죄를
28:47저질렀다는 건
28:48전혀 동의하지
28:49않습니다.
28:50유례가 없다는 것은
28:51그만큼 우리나라
28:52검찰권
28:53범죄가 아니에요?
28:54그렇습니다.
28:55다 무죄입니다.
28:56이 개헌안이
28:57지금 이 정부에서는
28:58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29:00특히 대통령의
29:02연임
29:02조항
29:03이것은
29:04분명히
29:05제일 중심적인
29:06국민들의 관심을
29:07받을 사항일 겁니다.
29:08법제처에서
29:09나서서
29:10그 부분에 대해서
29:11입장을 밝히는 게
29:12적절한 건지는
29:13모르겠습니다.
29:13다만
29:14의원님께서
29:15말씀하신
29:16그 점에 대해서는
29:18결국 국민들이
29:19결단을
29:19해야 될
29:20문제 아닌가
29:21싶습니다.
29:23조원철
29:24법제처장이
29:25오늘 두 가지
29:25얘기를 했죠.
29:26이 대통령 모두
29:27무죄다.
29:28그리고
29:28이 대통령
29:29연임은
29:30국민이
29:31결단할
29:32문제다.
29:33이렇게
29:33이야기를 했는데
29:34먼저
29:35이 대통령은
29:36범죄를
29:36저지르지 않았다.
29:37모두
29:38무죄다.
29:40아직
29:40재판이
29:41진행 중인
29:41상황인데
29:42법제처장의
29:43답변은
29:43어떻게
29:43들으셨습니까?
29:45대단히
29:45부적절하죠.
29:46사실
29:46문명국가에서
29:47있을 수 없는
29:47일들을
29:48지금 다
29:48벌이고
29:49있는 겁니다.
29:50이준석
29:50방통위원장
29:51말을 좀
29:51빌리자면
29:51비정상의
29:53뉴노멀화가
29:54됐다고
29:54저는 생각을
29:55하거든요.
29:55법제처장이
29:56어떤 자리입니까?
29:57정부의
29:58법률팀 같은
29:59개념인 거거든요.
30:00차관급이긴 하지만
30:01거의
30:07가진 것이
30:08법제처입니다.
30:09그런데
30:09일단은
30:10대장동
30:10재판을
30:11담당했던
30:12변호인
30:12출신이거든요.
30:13현재
30:14진행 중인
30:15재판을
30:15담당하고
30:16있는
30:16변호인이
30:16법제처장이
30:17된다고
30:18하는 것
30:18자체가
30:18굉장히
30:19이해 충돌
30:19소지가 있는데
30:20우리
30:21앵커께서
30:21말씀하신 것처럼
30:22저 재판
30:22지금
30:22진행 중인
30:23상태에서
30:24중단이
30:24됐거든요.
30:25공범들에 대한
30:26재판은
30:26지금도 계속
30:27진행이 되고
30:28있습니다.
30:28그런데
30:28진행 중인
30:29재판에 대해서
30:30정부의
30:31법제처장이
30:32무죄라고
30:33단언을
30:34한다고
30:34하는 것
30:35정말
30:35상상을
30:35초월하는
30:36일이거든요.
30:37그리고
30:37김현지
30:39부속실장이
30:40이 재판들도
30:41다 보고를 받고
30:41관리를 했다고
30:42지금 전해지고
30:43있지 않습니까?
30:44대장동
30:44재판도
30:45관리를 했다고
30:47하는 거거든요.
30:47저는 개인적으로
30:48이 조원처리라고
30:50하는
30:50이해충돌
30:51문제가
30:52분명하다라고
30:52하는 이런
30:53인사를
30:53법제처장이
30:54앉힌 곳에
30:55김현지
30:55부속실장이
30:56관여했을
30:56가능성이
30:57굉장히
30:57크다라고
30:58보여지거든요.
30:59이런 부분들은
31:00국감장에서
31:00제대로 소명을
31:01해야 됩니다.
31:02그리고
31:02헌법에
31:02대해서도
31:03아니 어쨌거나
31:04법조인 출신
31:04아닙니까?
31:05명확하게
31:05헌법 규정상으로
31:07이 헌법을
31:07바꿀 때
31:08재임 중이었던
31:09대통령에 대해서는
31:10임기를 건드릴 수
31:10없다라고
31:11명시가 되어 있는데
31:12그런 것들을
31:13해석의 여지가
31:14있다고
31:14이야기하는 것
31:15이런 것은
31:16공직자가 아니라
31:17그냥 개인
31:18당비를 받고
31:19일하는 사람들도
31:20이렇게까지
31:20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31:22대단히
31:22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31:23생각을 합니다.
31:24그래서 오늘
31:24국민의힘에서는
31:25넘지 말아야 할 선을
31:27법조처장이 넘었다.
31:28그러면서
31:28즉각 사퇴를
31:29촉구를 했는데
31:30부위원장님.
31:31저는
31:32송원석 의원과
31:33곽규택 의원이
31:34넘지 말아야 할
31:35선을 넘은 것 같아요.
31:36왜 그러냐면
31:37저도
31:38아니 대통령이
31:40다 무죄입니다.
31:40라고 하니까
31:41왜 법조처장이
31:42저런 말을 했을까
31:43좀 중립적인
31:44표현을 썼어야
31:45하는다고 생각했는데요.
31:47송원석 의원의
31:47질문이
31:48그렇더라고요.
31:49범죄자인
31:50대통령이
31:50역사에 있었냐
31:52범죄자인
31:53사람들이
31:54그러면
31:55이재명 대통령이
31:56범죄자라고
31:57하는 거잖아요.
31:58그럼
31:58법조처장이
31:59범죄자 아니라고
32:00해야지 어떻게
32:00대통령을
32:01범죄자라고
32:01합니까.
32:03당연히
32:03무죄냐고
32:04물어보면
32:05무죄추정의
32:06원칙이
32:06무죄라고
32:06해야 되죠.
32:07그래서
32:08송원석 의원이
32:09원하는
32:10답을
32:10질문하고
32:11그러고 나서
32:12법조처량을
32:13공격하는
32:14것이기 때문에
32:15저는
32:15법조처장의
32:16잘못이라고
32:17보지 않는다라고
32:18말씀드리고
32:18임기와
32:20관련해서도
32:21마찬가지예요.
32:22아니
32:23이 법조처장이
32:24먼저
32:24그렇게
32:24얘기했더라고요.
32:26임기는
32:265년인데
32:27헌법
32:28개헌을
32:29제한한
32:29사람에게는
32:304년제로
32:31중임제
32:31하더라도
32:32적용되지
32:32않습니다.
32:33라고
32:33먼저
32:33했어요.
32:34그런데
32:35또 물어봐가지고
32:36헌법과
32:37상관없다라고
32:38한다면
32:38어떠냐라고
32:39계속해서
32:39물어보니까
32:40국민들의
32:41결단의
32:42문제일 수
32:42있다.
32:43국민의
32:43결단의
32:44문제일 수는
32:44있죠.
32:45그런 측면에서
32:46법조처장이
32:47다소
32:48객관적이지
32:49않게 보일
32:50수는
32:50있겠습니다만
32:51일단
32:52질문이
32:53그렇게
32:54객관적으로
32:54질문하지
32:55않았기 때문에
32:56법조처장으로서
32:57저렇게
32:57답변할 수밖에
32:58없는
32:58불가피한
32:59부분이
32:59있었다라고
33:00말씀드립니다.
33:01잘못된 질문에
33:02조금
33:02바로잡아야
33:03될 것이
33:04저는
33:04지금
33:04민주당이
33:05임금님 귀에
33:06당나귀기라고
33:07하는 저는
33:08이런 구호들을
33:08외치면서
33:09우리 법치
33:10질서를
33:10너무도
33:11당연하게
33:11유린하고
33:12있다고 하는
33:12생각이
33:13들거든요.
33:13진행 중인
33:15재판에 대해서
33:16무죄추정이라고
33:17이야기한 것이
33:17아니라
33:18무죄라고
33:18단정을
33:19한 겁니다.
33:20그리고
33:20이재명 대통령이
33:21피고인 신분이라고
33:23하는 것은
33:23주지의 사실이지
33:24않습니까?
33:24심지어는
33:25대법원에서
33:26유죄추지 파기
33:26환송이 됐고
33:27양형만을
33:28남기고 있는
33:28상태인데
33:29임기 끝나면
33:30재판 재개되는
33:31거거든요.
33:31그런데
33:32재판이
33:33재개되어야 할
33:33사안에 대해서
33:34법제처장이 나와서
33:36무죄라고
33:36단언을 하는데
33:37그것을
33:38민주당이
33:38옹호를 한다라고
33:39하는 것은
33:39저는 굉장히
33:40우려스럽다라고
33:41다시 한번
33:41말씀드리겠습니다.
33:43덧붙일
33:43말씀 있으시면
33:44짧게 들을까요?
33:45그 답을
33:47나오기를 바라고
33:48질문한 거
33:48아니겠어요?
33:49법제처장으로서는
33:50당연한 답변이라고
33:51생각되고요.
33:53법제처장의
33:54어떤 답변이
33:55문제라고
33:55생각한다면
33:56질문자의
33:57질문도
33:58좀 더
33:59품격 있게
34:00했으면 좋겠다고
34:00생각이 듭니다.
34:01오늘 추미애 위원장도
34:02법제처장에게
34:04애매하게
34:04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34:05새로운 논란을
34:06제공할 필요는 없다.
34:07이렇게 얘기를
34:08하기는 했습니다.
34:10여기까지
34:10하겠습니다.
34:11지금까지 이승훈
34:12전 민주당
34:13전략기획위 부위원장
34:15박민영 국민의힘
34:16대변인과 함께
34:16했습니다.
34: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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