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얼마 전 YTN이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00:05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00:11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5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0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00:23학교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00:31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00:38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3지난 2018년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00:48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00:53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00:58학교는 A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01:02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01:07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01:11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01:15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01:19A씨를 전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01:23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1:26학교 측은 A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01:29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01:33A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01:37그런데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01:39A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01:44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01:46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01:51A씨는 이 기간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01:55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2:01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02:04학교 측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02:07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02:13결국 A씨는 이사장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02:17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2:23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02:26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02:34A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인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02:47여전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02:51A씨는 지금도 30년간 교편을 잡아온 학교를
02:55갑자기 떠나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59YTN 배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