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YTN은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 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학교는 A 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A 씨를 전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A 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A 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고서야 학교 측은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장두식 / 변호사 :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재판부에...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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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얼마 전 YTN이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00:05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00:11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5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0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00:23학교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00:31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00:38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3지난 2018년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00:48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00:53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00:58학교는 A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01:02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01:07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01:11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01:15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01:19A씨를 전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01:23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1:26학교 측은 A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01:29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01:33A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01:37그런데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01:39A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01:44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01:46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01:51A씨는 이 기간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01:55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2:01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02:04학교 측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02:07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02:13결국 A씨는 이사장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02:17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2:23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02:26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02:34A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인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02:47여전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02:51A씨는 지금도 30년간 교편을 잡아온 학교를
02:55갑자기 떠나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59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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