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1만 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당 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2000주, 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이게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내부의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더러운 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이 얘기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심쩍인 부분들은 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 시절에 있었던 일에 책임을 지시고 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0~40일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을 저에 대한, 자기에 대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20347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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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1만 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당 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2000주, 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이게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내부의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더러운 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이 얘기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심쩍인 부분들은 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 시절에 있었던 일에 책임을 지시고 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0~40일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을 저에 대한, 자기에 대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20347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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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서는 두 분,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2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22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00:26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00:37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00:47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1:00민중기 특검은 폐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01:07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01:15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01:19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01:23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둡시다.
01:33예전 우리가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 논란이 나오고 피의자랑 똑같은 어떤 이슈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01:42자기 스스로 옷 벗고 나갔을 거예요.
01:44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도 아니 뭐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제기 하겠어 우리 편인데
01:51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건데 굳이 내가 왜 옷 벗고 나가야 돼? 이런 의혹이 있어도
01:56이런 생각 할 거예요.
01:57이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는 특검이라면 저는 스스로 정리해야 되고
02:02안 그러면 특검을 특검하는 일이 나중에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02:07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02:16이 내용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2:18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만주주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02:27그러니까 주당 한 500원 정도 되겠죠.
02:29그리고 그 뒤로 한 1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02:36그런데 이제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02:42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쉬운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02:50이게 이제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02:52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02:56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그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03:07이런 걸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03:09내부의 어떤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03:15물론 이 부분은 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도로운소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03:23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03:26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03:28이 얘기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소리입니까?
03:31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질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 주식의 어떤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좀 미심적인 부분들은
03:41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책임지시고
03:46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03:49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 40일 남았어요.
03:52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는 저에 대한,
03:56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떤 법적 책임질 부분에 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이
04:03조금 더 이 어떤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7그런데 무작정 뭐 잘못했으니까 특검 중재하고 특검이 특검받아 된다 이런 것들은
04:12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부분 같다.
04:14그렇게 지지하고 싶습니다.
04:15그러니까 그 투자처가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랑 똑같은 회사란 말이죠.
04:20그러니까 이제 주진영 의원이 김건희 영장의 이름만 민중기로 바꿔도
04:25혐의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04:28이렇게 되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지
04:32이런 의문도 나올 것 같아요.
04:34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04:36사실 민중기 특검 관련한 주식 투자 문제는 사안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04:41방금 말씀하신 이익을 봤다.
04:44그 회사 대표와 사회의사 등등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다.
04:48그러니까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04:52문제는 그 수익을 실현한, 이익을 실현한 그 시점이 이 회사 주식의 상장 폐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04:59직전에.
05:00그래서 이 주식이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한 4천억 정도 손해를 봤다.
05:06이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05:08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05:10지금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주식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05:15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05:16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 특검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05:23김건희 여사도 이 회사 주식의 전환사차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연루가 된단 말입니다.
05:31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05:37본인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05:40알고 있었으니까 회피라도 했지 않았겠느냐.
05:44특검을 안 맡아야 하지 않느냐.
05:46이게 천하람 주진우 두 분의 의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05:50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다.
05:53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논리적이지가 않죠.
05:56본인이 어떤 연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 관련한 것을
06:01결론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해서 이걸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06:04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06:06이 특검에서 여기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06:11본인에 대한 의혹도 그냥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06:14거기까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06:17결론적으로는 다단히 부적절한 분이 중요한 특검을 맡고 있다.
06:23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06:27이 김건희 특검에서 벌써 수사받은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까지 했잖아요.
06:32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중요한 특검을
06:37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06:42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44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06:49여당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06:52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특검하자라는 프레임으로
06:57특검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07:00이는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07:0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11민주당은 정치적 술수가 아닌다 이렇게 보고 있다.
07:14이렇게 지금 말을 했네요.
07:15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특검을 특검하자.
07:18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의 신뢰성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07:24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07:26201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특검은 2025년도에 하고 15년 전에 일입니다.
07:32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수사의 대상이고
07:34그와 동일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고
07:38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좀 미심쩍긴 합니다.
07:42내부 정부를 충분히 취득을 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까지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07:48이건 특검 전체를 판단한 문제는 아니다.
07:51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어떤 이 수사 결과를 덮고 가자.
07:56이런 주장들은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가라고 저는 대묻고 싶은 거예요.
08:02일단 수사는 할 건 해야죠.
08:04그리고 나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에 대한 이 시세 차익을 조금 부적절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
08:10입장을 밝혀라.
08:12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
08:14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라고 하는 게 맞지
08:19아예 그냥 특검 자체를 다 그냥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08:22이게 저는 좀 사실 특검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싶어요.
08:26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 두 부분은
08:30이건 여야를 떠나서 말끔히 털고 가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08:35이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은 그렇게 맞득지는 않다.
08:39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08:41일단 여권에서는 특검 흔들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8:46어쨌거나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건 있는 것 같거든요.
08:51특검이라는 단어를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08:54민중기라는 사람을 흔드는 거냐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08:58그런데 김건희 특검 자체를 흔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09:00이분이 특검을 맡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건데
09:03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09:08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9:12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09:15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09:19백혜룡 경정 같은 분이 지금 마약 수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09:24수사를 누가 하고 누가 수사를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09:28전혀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잖아요.
09:33당연한 전제인데 수사받고자 하는 수사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뭔가 연루된 사람이
09:38직접 수사 당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09:41그럼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는 말입니다.
09:44민중기 특검 정확한 얘기잖아요.
09:46이 사람이 네오 세미테크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09:50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이
09:53이 회사와 관련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09:58그런데 본인이 연루된 사람이 그것을 수사를 한다?
10:02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게 수사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10:04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10:07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10:09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0:11그런데 무지성적으로 야당에서 공격하니까 이건 아니다.
10:14이건 흔들기니까 안 된다.
10:16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흔들려는 게 아니냐.
10:20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10:24여야가 바뀐 겁니다, 지금.
10:26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29차라리 야당에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지휘할 만한 신뢰성을 잃었다.
10:35교체해라.
10:36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특검의 어떤 수사를 신뢰성을 얻고 해라.
10:41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47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검 자체가 아예 무슨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10:54특검을 저는 특검하겠다는 말이 이게 정쟁이 아니고 뭔가 싶어요.
10:58아니 특검이 통정거래를 했는지 특검 전체가 이 어떤 주식의 차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11:05그래서 저는 특검을 특검하자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11:09민중기 특검이 적절치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11:14이게 가장 합리적인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11:16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11:19그러면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11:22이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11:26그렇다면 이 책임론이 혹시나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11:29일단 임명을 한 것들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던 절차가 있어서
11:34그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책임론이 있겠죠.
11:39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추천을 당해서 했기 때문에
11:44당의 어느 정도의 책임론은 불거질 수 있으나
11:48대통령이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당신들이 좀 검증을 잘못했어.
11:54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11:56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특검이 스스로가 먼저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고
12:00당에서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12:02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12:06하지만 이게 민주당이 특검 자체라고 하면 교체를 하고
12:09새로운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특검을 새롭게 시작하자.
12:14어떤 점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12:17계속해서 특검을 특검하자예요.
12:20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
12:22특검하지 말자.
12:22김건희 씨 특검 이거 중단해라.
12:25그동안 했던 수사도 못 믿겠다.
12:27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12:31저는 야당도 거친 언사만 쓰지 말고
12:33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준다면
12:36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심할 부분들이 있다.
12:39그래서 생각합니다.
12:40이번 의혹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12:43바로 박영수 전 특검인데
12:45지금과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12:47당시에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았다.
12:50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이 있은 후에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12:55그러면서 당시에 특검이 해체 수순까지 갔는데
12:58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13:00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13:01그렇죠.
13:02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13:06굉장히 깨끗하고 의혹이 없을 것이고
13:09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다.
13:12이런 분들을 상정을 하고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3:16알고 봤더니 이거 더하다.
13:18뭐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특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영예를 누리느냐.
13:22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어요.
13:26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13:29민중기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쌀 이유가 없다고 봐요.
13:33임명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13:36지금 이 대전죄가 뭡니까?
13:39이분 특검시키려고 특검 법안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13:42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정확하게 수사하라.
13:45그래서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거잖아요.
13:49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교체하라는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해야 돼요.
13:55그러면 국민의힘은 권한이 없어요.
13:58뭐 교체하자.
13:59예를 들어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특검을 그 법안을 다시 하자.
14:04이럴만한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14:06이것을 백승화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14:08정치적 술수다.
14:09이런 거친 언사를 가지고 어떤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느냐는 의무를 받게 되잖아요.
14:15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4:17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14:20지금 국회에는 여당은 없고 야당만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14:24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14:32박영수 특검처럼 나중에 뭔가가 발견이 돼서 그분 지금 징역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14:40이러한 역사가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4:43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14:50이렇게 봅니다.
14:51그러니까 법조계 하면은 통상적으로 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14:55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14:59그렇죠.
15:00한두근 전 대표가 그 3특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05어떤 수사가 끝난 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다.
15:08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15:13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15아마 그 법은 윤석열 방지법 같아요.
15:17그렇지 않겠습니까?
15:18특검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두근 전 대표 아니겠어요?
15:22그러면 왜 스스로 셀프 그런 입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15:26사실상 요체는 그렇습니다.
15:28저는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의 신뢰성을 잃는다면
15:31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5:34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도 특검을 특검하자.
15:38특검 전체를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15:41그냥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박영수 특검의 사례와 같이
15:47지속해서 지금 특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해라.
15:53그리고 여당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5:58정말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16:0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느끼러는 특검을 흔드는 거예요.
16:04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 같은 역할을 한다.
16:09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16:11다만 전제 조건이 3특검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집권 야당의 모습을 좀 가질 것 같아요.
16:19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아직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16:24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6:28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처럼 조금 다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나
16:33빨리 특검이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좀 이제 윤석열, 김건희
16:39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권이 더 이상 공방이 없었으면 좋겠다.
16:43그런 생각을 합니다.
16:44알겠습니다.
16:45제가 잠깐 첨언하겠는데요.
16:46이 특검 출세 방지법 얘기는요.
16:49물론 민중기 특검도 있지만 내란 특검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예요.
16:54이분이 지금 검사 60명 차출받았잖아요.
16:57몇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7:01지금까지 뭐 나온 것도 없는데 백서 만들어서 결국 편하면 뭐가 되겠어요?
17:05본인 치적 자랑하는 거예요.
17:07본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10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7:11특검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사 인력도 지금 모자라고
17:15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뭐 몇 명의 검사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17:21뭐 하는 일입니까?
17:22본인 영달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거다.
17:25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17:27이걸 또 정치공사라고 얘기하면 국민적 회사 받아들이실까?
17:31이런 의문이 듭니다.
17:32네.
17:33알겠습니다.
17:3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7:36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17:40이번 면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17:43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17:51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안을 명분으로 해서 제2의 쿠테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00장동혁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18:09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14그래서 이번 면회가 있기 전부터 장동혁 대표께서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18:26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강경보수, 극우 보수 이런 분들을 껴안고 싶겠죠.
18:32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18:36이 사람은 줄타기하는 것 같다.
18:39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줄타기하는 것 같다.
18:42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개떡 같은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18:47죽도 법도 아니다.
18:48그야말로 개떡 같은 결론이 나와버린 게 뭐냐면
18:51국감 시기에 이 좋은 타이밍에
18:54그 무슨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18:58성경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는데
19:02반성 없는 내란 수개를 위해서 장동혁은
19:05그야말로 신을 모독해버린 거예요.
19:08지방선거는커녕 지방선거의 공천장에
19:11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써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19:14이러면 지도부 붕괄할 수도 있다?
19:16그럼요.
19:17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치를?
19:19선거 제께 뻔한데
19:21의원들이랑 가만히 있는 정당이면
19:25거기가 더 웃기죠.
19:26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9:32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 면회를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19:37여권에서는 정당 해산 카드가 또다시 언급되더라고요.
19:41사실상 정당, 위원정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19:44여러 가지로 검토할 만하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19:48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신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9:53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19:56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대로 써려면
19:59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20:03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20:06아니, 왜 쓸데없는 약속을 지키죠?
20:10그 쓸데없는 약속이잖아요.
20:11면회 가는 걸 꼭 지켜야 되나요?
20:13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20:18두 분이 눈물의 면회를 10분간 했다고 해요.
20:21페이스북을 보니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25그럴 때입니까?
20:27지금은 국민의힘의 내란의 어떤 오면과 단절을 하고
20:30지방선거에 나서도 될까 말까 한데
20:33이거는 내란 속에 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20:36그러면 이게 뭘까 생각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20:38그냥 본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리고
20:41사실상 지방선거도 버린 게 아닌가
20:43저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마이크 잡을 자격이 있나 대묻고 싶어요.
20:48본인 정치를 위해서 내란 속에 를 껴안는 야당 대표
20:51저는 사실상 평가의 대상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하신 것 같다.
20:56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56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21:00일단 약속을 지킨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21:03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6일단 저희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등
21:11또 미국 관세협상 지지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21:14여당이 됐는데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서
21:18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21:20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21:22저희가 대여전선에 있어서 전략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21:28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21:31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이는 순간 무조건 저희한테는 손해예요.
21:35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는 이번 면회는
21:39타이밍만 봐도 대단히 아쉽다.
21:42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21:46이분이 지금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21:49중도로 확장하려고 보니 강한 보수성 가지신 분들에게
21:54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해서
21:57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인데
21:59그래서 정치적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서
22:02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03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하고 있다.
22:05이런 평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22:07결국에는 이제 윤 어게인 세력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22:12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22:14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2:17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22:18일단은 이제 면피할 정도는 만들어 놓자 같아요.
22:22그러니까 지금 이 강성 보수층이 있는
22:24TK를 중심으로 한 PK 정도는 지킨다면
22:28그리고 운이 좋아서
22:30어부지리로 서울, 부산 중에 한 곳이라도 지킨다면
22:33나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22:35중도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껴서
22:39저는 결국에는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22:41중도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하는데
22:44장정혁 대표가 하는 거 보면
22:45궁극전쟁2를 보고 나서
22:47윤석열의 윤석열 경위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22:51이렇게 선언한 거 보면
22:52일을 버릴 수는 없고 일을 버려버리면
22:55중도가 남는데 중도로 갈 수도 없고
22:57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22:59기왕이면 나에게 챙길 수 있는 것부터
23:02먼저 챙기자라는 게
23:04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23:05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면회로 이어진 것 같고
23:09거기에 김민수 최군을 데려간 게
23:12저는 하나의 전체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23:17김민수 최군은 장동혁 대표보다
23:19훨씬 더 광장에서는
23:21최고의 윤호게인의 스타입니다.
23:23제2의 박정희다 할 정도로
23:25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23:27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군을 데려갔다는 부분에서는
23:30강성, 태극기, 윤 어게인 세력에게
23:34어필하려는 면회였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37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도 다 끝났고
23:41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23:43엄정 조치해야 한다.
23:44이런 말을 했거든요.
23:45이게 한 전 대표나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23:49이런 말 나오잖아요.
23:50만약 진짜로 그런 의도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면
23:53불과 1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23:56많은 동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23:58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23:59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는
24:04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
24:09이것은 대단히 모락자 성격이 많다.
24:12그리고 가족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24:14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4:16이런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24:19그럼 만약에 지금 이 언급이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말이라면
24:26중간에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24:30그때는 수석 최고였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당대표가 되니까
24:33생각이 바뀌었나.
24:35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24:40그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성을 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24:44이 당성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24:46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4:46그 당성이 예를 들어서 남의 당에 했다가 저희 당에 오면 당성이 센 건지
24:51아니면 저희 당에 몸을 닦고 있으면서 당 밖의 인사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24:55결탁하는 것을 당성이라고 보는지 저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25:00진짜 당성이라는 것에 정의를 둔다면
25:02보수 전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
25:08그것만이 당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25:11네 알겠습니다.
25:12이번에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14오늘도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공방에 심한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25:20지난 주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25이에 대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25:28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5:29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25:37이런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25:46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25:49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25:53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5:58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26:05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면
26:12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거거든요.
26:17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26:18여전히 법사위는 시끄럽겠구나.
26:20그런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톤다운을 했어요.
26:23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26:25좀 이 법사위가 시끄럽다라는 것이고
26:27이렇게 뭔가 파일음이 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26:32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장도 본인도 대표 전에 법사위원장을 했고
26:37그 당시에 국회법과 헌법을 들으면서 법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26:44그때와 비교해서는 추미애 의원장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더 과격해진 건 맞은 것 같아요.
26:50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법사위의 내용보다는
26:52그 진풍경, 좋지 않은 풍경을 느끼는 것 같은데
26:56사실 추미애 방지법이든 어떤 법을 내더라도
26:59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27:02통과가 안 되죠.
27:03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27:05사실상 상임이라는 것이
27:07배치장도 이게 맞들려야
27:10이게 종이로서 나는 거고
27:12손뼉도 마주쳐 손뼉이 나듯이
27:14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27:16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 법사위는 맞은 것 같아요.
27:19제발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27:22좀 자중하시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진한 법에 따라서
27:26조금 더 품격이 있고 격조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27:29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애들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27:32서 소장님 이제 첫 마디가 법사위가 앞으로도 시끄럽겠구나라고 하셨는데
27:37동의하실 것 같아요.
27:38그럼요.
27:39앞으로도 법사위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27:44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27:45추미애 위원장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27:48저희가 아무리 법안을 해도 법안이 통과되나요?
27:50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더 시끄러울 것 같고
27:52이런 얘기를 직전 전직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27:57법사위 맨 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28:01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28:07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28:10오늘 춘천지방법원 국감에 나겸원 의원이 그대로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28:15여기 지금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28:21이렇게 되면 좀 이해충돌을 두고 의견에 충돌하는 상황인데
28:25어떻게 될까요?
28:27그러니까 나겸원 의원이 애초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28:30법사위에 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28:32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려고 그냥 오긴 왔는데
28:36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울 겁니다.
28:38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20년 이상을 국회에서
28:42이 상임위에서의 이해충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8:46이렇게까지 하면 뭐합니까?
28:48사실 국정감장에서 남편이 저기에 증인으로 앉아있고
28:51배우자가 여기서 질의를 해요.
28:53그게 설사 더 날카롭고 아예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28:58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자체가
29:01에이 뭐 이거 서로 간에 다 집에서 만나고 왔는데
29:04그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29:07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29:09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사회복임을 하셨어야 된다.
29:14국정감사에서.
29:14그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법사위로 복귀하는
29:18그런 방안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9:21비정상적으로 남편을 앞에 놔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29:26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훈 의원이
29:28저는 본인 스스로 그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29:32생각이 드네요.
29:33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9:38김연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지금 맹폭을 퍼붓고 있죠.
29:43저희가 맹폭을 안 할 수가 없고
29:44그 맹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이어서
29:48저희도 안 할 수가 없다.
29:50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51애초에 김연지라는 분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29:54총무비사관일 때 당연히 선정되어야 할 기관증인
29:57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30:00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30:02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30:05그 과정에서 갑자기 보직을 바꿉니다.
30:08기관증인으로 선정이 안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서
30:12이제 와서는 부속실장은 나오는 게 안 좋다.
30:16나올 수 없다.
30:17총무비사관은 현직 총무비사관은 나와도 된다.
30:20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연지라는 분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30:26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30:28김연지라는 분이 안 나오는 걸 원하고 있다.
30:31정치 공사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30:33저희는 증인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는 소수 야당이에요.
30:39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6개 아니라
30:41열몇 개 상임위에 다 부를 수 있습니다.
30:43김연지를.
30:44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30:46민주당에서 하나의 상임위라도
30:48김연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30:52국민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30:55모두에게 좋다.
30:57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30:58끝으로 사법개혁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1:01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31:05그런데 저번에 했던 어떤 검찰청 폐지 때와는 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31:12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31:13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보겠다는 걸까요?
31:16그렇죠.
31:17대통령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31:18개혁의 자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부분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31:23사실상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관에 대한 평가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 같고
31:31그다음에 법원 행정 서비스까지 고려한 건데
31:34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실상 사심죄라고 얘기하는 재판 소음 문제는 일단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1:40그러니까 재판 소음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고
31:44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법개혁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1:52그렇다면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
31:58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32:01좋을 게 하나도 없죠.
32:02저는 기본적으로 법대위에 올라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는데요.
32:09아무리 대법관 증원 문제 관련해서 법대 면적을 재러갔다고 해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32:16결국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뭔가 위력과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32:21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32:29사법개혁과 함께한 지금 여론, 관연 윤희석 대변인님 의견대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2:35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40고맙습니다.
32:40고맙습니다.
32: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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