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법사위, 시작하자마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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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 국감 놓고 충돌…"국민의힘 언론플레이"<br>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의원들 사진 공개<br>"지질한 X"…여야, 국감 내내 고성·막말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로 이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7국회 법사위는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한 여진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01:14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01:33의사진의 발언을 주십시오.

01:35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01:37아니 발언을 달라고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거셉니까.

01:41나치 생각해 주십시오.

01:42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죠.

01:44오선 의원님.

01:45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01:57매일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국감 시작부터 법사위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른 이유는 뭐였습니까?

02:06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간 목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02:16대법원 재판 기록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말씀 주시지만 실제 거기 서류 제출 목록에 보면 로그 기록, 접속 이력에 대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02:25그게 그거죠.

02:26그리고 저희가 현장 검증 이게 과연 적법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권은 있어요.

02:34그런데 가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02:36왜냐하면 자료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강제로 받아올 수가 없어요.

02:40그렇다면 현장 검증 가서 로그 기록을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 기능까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끝낸다.

02:51이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물론 가서 다른 역할들을 하셨지만 애당 쪽부터 논의되거나 시도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국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이런 현장 검증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3:02네, 여당 측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03:08어제 열린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요.

03:11국민의힘이 파행을 선언했습니다.

03:13그러면서 결국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죠.

03:15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젯밤 현장 국감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또 출석을 했는데요.

03:23민주당 법사위원들은요.

03:25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에도 약 30분 정도 질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03:32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44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3:48한 번 더 국정감사 일정을 잡아서 좀 준비를 좀 정확히 하시고.

03:53왜 대법원장 우사인 몰트보다.

03:56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04:00대법원장 전원 합의복한다.

04:03그리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04:06국감에 적극 협조해라라고도 말씀하시고.

04:10증언도 제대로 해라라고 지휘를 좀 해주십시오.

04:13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황한 일입니다.

04:18왜 그렇지 않아서 제가.

04:19지금 보신 장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4:29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온 그 자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또 질문 공세를 쏟아 부은 거죠.

04:3630분 정도 저렇게 세워두고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04:39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대법원에 대한 추가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라면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04:51앞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04:55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4:56여야 법사위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05:00그런데 뭔가 좀 안 맞습니다.

05:02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 난리를 치고 국감 현장 가서 저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점심은 같이 먹어요?

05:12그러니까 관례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하고요.

05:14아무래도 대법원까지 현장 검증을 갔다 보니까 현장 국감을 했던 만큼 사실 관례적인 식사 자리는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5:25다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현안과 관련된 얘기는 그 식사 자리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5:32오히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민주당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이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5:42그러니까 이게 종합국감을 하기 전에 기일을 정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3차 국감을 하자라는 얘기가 제기가 된 건데요.

05:49결국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법사위원들이 정말 1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질의를 했지만 인삿말 단 5분으로 무언가를 끝내버리고

05:58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빠르게 판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06:05심지어는 이 사건 기록을 본 날짜가 3월 28일인지 아니면 재판기록관리부가 만들어진지 3월 31일인지

06:13아니면 그 이후에 공식 인계 인수 자료서에 있는 4월 중인지

06:18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계속 기록을 봤다라고 하는 날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06:23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감을 하자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06:30낮과 밤이 다른 정치인들.

06:33낮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랑 점심을 먹고 또 밤에는 또 조의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면서 또 구호를 외치고.

06:42글쎄요.

06:46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06:47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06:51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 당시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요.

06:55이 법대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쭉 앉아있는 그 법대 여기에 올라가서 있는 사진이 찍힌 겁니다.

07:08저 사진이 있거든요.

07:09지금 화면에 보시는.

07:12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07:15비공개로 사적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07:20또 한편으로는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24사법부를 짓밟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07:27사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라도 대법원의 저 법대 위에 올라갈 일은 없죠.

07:33올라갈 필요가 없죠.

07:34왜냐하면 저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07:41그렇게 내가 저 자리를 점령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본인들의 SNS 사진 등을 어찌 활용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07:49마치 풍차 싸우는 돈키호테처럼 뭔가 본인들의 싸움 대상을 상정해놓고 그냥 마구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07:56이런 것들을 본인들 지지층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현장 검증이잖아요.

08:02그런데 저 모습을 봤을 때 마치 견학관 초등학생들 같다는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08:07현장 검증이면 이런 어떤 물리적 공간이나 물질의 성상과 상태 등을 오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08:15그건 저 법대 위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08:18저기에 뭐 증거가 있습니까? 로그 기록이 있습니까?

08:20로그 기록은 봐도 안 되지만 지금 김용민 의원의 말씀처럼 실제 대법원장들의 직무 공간 등을 보고 증언에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08:28아니 증언이 필요한지 국민께 판단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지를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물질적인 어떤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지 그것도 인정한다고 쳐요.

08:39그래도 저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법정의 법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굳이 저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08:45모든 측면에서도 이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48저는 좀 과도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8:51주진우 의원께서 비공개 사진을 공개를 한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08:55그런데 사실 이런 비공개 사진을 이렇게 아무런 협의 없이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고

09:01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법관 증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09:06사법개혁 안의 일부죠.

09:08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1조 이상이 소요가 된다라는 견적이 나왔다 보니까

09:13이게 과연 맞느냐 그 정도의 공간 평수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그 정도로 필요하냐에 대해서

09:19종합적으로 둘러보는 과정에서 저런 장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09:23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둘러보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09:26하나의 장면을 저렇게 따서 왜곡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9:32알겠습니다.

09:33그런데 10초 말씀드리면 대법관 증언이 대법관 자체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비용이 휩기적으로 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09:40그렇게 되면 재판장 구간 등 인력 운용과 관련된 것들이지 신설과 관련된 자금은 별로 없어요.

09:45알겠습니다.

09:46국정감사 내내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 모두 똑같습니다.

09:52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죠.

09:55이번에도 변함없었습니다.

09:58그런데 이번에는 또 막말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10:01그걸로 인해서 여야가 서로 고발을 하는 고발전까지 확대됐습니다.

10:07사법부의 권위가 가닥이 됐습니다.

10:12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울리고 있습니다.

10:16도대체 대법원장...

10:18네.

10:19바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라고요.

10:22아니.

10:23내란.

10:26내란.

10:28에휴 이 짜지란 놈아.

10:30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10:31박정훈입니다.

10:32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10:35바로 곧장 이 찌질한 새끼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10:39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10:41보니까.

10:41조용해!

10:44네.

10:44반말을 잡아서요.

10:46시간을 주시해야죠.

10:47내년생을 하셔서 반말을 주십니까?

10:49원칙해주세요.

10:50원칙해주세요.

10:56대체 뭘 위한 국감이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11:02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 품격.

11:10너무 떨어져서 솔직히 못 봐주겠습니다.

11:13그런데 4년간은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11:15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를 만들자나 일부 국민들의 의견이 맞아 보이고.

11:20또 하나는 저기 이번에 저런 몇 분 의원들의 저런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1:26왜냐하면 업무적인 관련성 있는 돌발 행동도 아니고 사적인 주고받은 문자 갖고 서로 싸우는데 왜 국감 시간에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1:35서로 간에 면책특권을 사적인 싸움에 적용받고자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40그렇다면 정정당당이 국회 밖에서 업무 시간을 위해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11:45저런 소중한 월급 받아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11:48그래서 저분은 급여를 저만큼 깎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2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1:54저 문자 메시지 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거 같더라.

11:59선생님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12:01막 이르러 바치고.

12:02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드네요.

12:04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2:06학교에서 그러면 시끄럽게 하면 그러잖아요.

12:08야 니들 나가서 싸워.

12:10딱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12:12사실은 좀 불필요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5물론 각자는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2:18누가 잘못했네 만화를 따지고 있지만.

12:20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피로한 싸움이었거든요.

12:24그리고 저걸 뭔가 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듯이 봐야 되는지.

12:28혹은 각자의 어떤 진실공방처럼 왜 벌어지고 있는지도.

12:32사실 지금 이 귀중한 시간과 이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동안에

12:37불필요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9알겠습니다.

12:41이건 여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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