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안내로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하고,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동학]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러한 입법부에서의 검증 작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 만에 끝났다. 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608550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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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안내로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하고,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동학]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러한 입법부에서의 검증 작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 만에 끝났다. 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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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03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00:14천대업 처장의 안내로 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도 방문을 했고요.
00:18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 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00:23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00:25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00:30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게 마련입니다.
00:35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0:40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00:45대법관들이 결국에는 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00:48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00:53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00:58쫙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01:02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01:04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01:09저러한 입법부에서의 어떤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1:15본인들도 아마 좀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좀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01:22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7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01:30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요.
01:34우리가 정확히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01:35뭐냐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우선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01:42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01:49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01:53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에,
01:57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만에 끝났다.
02:04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02:07하지만 그 기간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됐고,
02:11대법원 전원 심리에 넘어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02:13천대엽 대법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02:20그리고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02:2610명의 대법관이 함께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02:31그렇다면 된 거예요.
02:32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재판 중이나 심리 중인 사안,
02:37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02:41상고심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02:45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겠다는,
02:48그러나 잠시 중단된 상황일 뿐이에요.
02:51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02:54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02:56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헌법부터 개정을 해야죠.
03:00그래서 재판이나 심리 중인 사안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03:05그래서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또 국회에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03:10재판관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03:13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3:15하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03:19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에 대해서 정인으로 내세우겠다?
03:23이것도 재판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03:24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03:27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03:32국회가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
03:35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사법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게
03:38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룰입니다.
03:43현장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03:47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03:52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는데
03:54이거를 왜 봐야 한다는 건가요?
03:56저는 이게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03:59이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1왜냐하면 고법에서 3월 26일 날 무죄 판결이 나요.
04:06그리고 나서 대법으로 넘어오는데
04:09대법으로 넘어왔을 때 3월 28일 날 넘어옵니다.
04:13그런데 그때 쭉 진행이 되다가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04:18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04:23그래서 4월 24일 날 바로 판결이 나는데
04:27이틀 동안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본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04:33처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그거 다 봤다.
04:36그런데 이틀 만에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04:39말이 점점 바뀌어서 3월 28일부터 사실상 이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4:45그런데 이 재판부의 기록을 보니까 4월 22일 날 부터 볼 수밖에 없는
04:50왜냐하면 소부 배당이 되어야만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04:54그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4:56그런데 3월 28일부터 봤다는 얘기는 그거는 더 이상해지는 얘기예요.
05:01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05:04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5:08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어쨌든 3권 분립이라는 거에 딱 버티고 서서
05:14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05:16붕괴된 채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05:19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3월 28일부터 봤다면
05:22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봤다는 것인지
05:26실제 본 것인지
05:28그것을 왜냐하면 재판 기록 자체를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거를
05:32복사만 하는데도 그게 아마 수일이 걸릴 겁니다.
05:34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05:38온라인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5:40저희들이 로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05:43그것을 밝히지 않는 한 사법부시는 계속되기 때문에
05:47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5:50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이셨는데
05:52무리한 요구고 그것이 법 위반이죠.
05:55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5:57로그 기록을 열람한다는 자체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고
06:00현재 진행 중인 재판,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
06:02기록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06:04그래서 안 되는 거고
06:05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정인 선서를 했어요.
06:09정인 선서를 하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06:12분명히 3월 28일부터 기록을 열람을 했다.
06:16그런데 그 기록이 열람이라는 게 법제심이라고 했어요.
06:19뭐냐면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다투는 거지
06:24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06:26그렇다면 그간의 관리에 따라서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06:30대법관들이 살펴봤다는 게 국회에서 정언을 한 겁니다.
06:33만약에 그게 정언이 위반이라면 천대엽 대법관이 위정으로 처벌받으면 되겠죠.
06:39그러나 위정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위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6:42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존중해야 되고요.
06:46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6:47민주당이 지난 2018년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06:52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06:59그러한 상황,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07:02당시에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재판과 관련된 수사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07:07민주당이 당시에 스스로 그랬어요.
07:10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07:1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07:16그렇다면 지금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07:18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07:21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07:24법원 행정처장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07:28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07:31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07:35그 재판이 얼마나 시간이 지연됐는지
07:37그리고 재판이 지금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는지
07:43그러한 행정적인 사안을 감사하는 거예요.
07:45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07:49정말 국회의원 스스로도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다 자유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07:56선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위해서 권한을 행세할 때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08:01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03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진행 중에는 현장이 없었는데요.
08:07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08:09국민적인 요구를 잘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08:13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8:14처음에 국감에 나왔을 때도 국민의 불신이 있고
08:18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08: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감 과정에서 사법 불신이 초래됐고
08:25그 과정에서 명쾌하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08:29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8:34가장 중요한 게 지난 3년을 보십시오.
08:38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08:40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어쨌든 의원이었죠.
08:44이재명 의원을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08:48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08:53그런데 대선 앞두고 대법원에서 아무리 무리를 해도
08:56이것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8:59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16조에
09:02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09:06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09:08완전히 형예화되지 않았습니까?
09:10재판에 불려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09:13그러니까 대법에서 왜 무리하게
09:15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판에
09:18이렇게 개입을 해서 무리하게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09:22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9:24저희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09:26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09:30이틀 만에 어떻게 무죄가 난 사건을 유죄로 뒤집을 때는
09:34적어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09:37대법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09:40심사숙호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09:42저라도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09:45그런데 이틀 만에 이게 심리했다는 거고
09:47유력한 대선 주자를 날리기 위한
09:49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09:51윤석열 정권의 노력의 괴와
09:53함께 대법원이 그 괴를 맞추는
09:57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09:58이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10:02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감이 어쩌면 좀 그런 의혹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야 되는데
10:08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10:12저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15어쨌든 조위대 대법원장이 막판에 등장을 해서 마무리 발언도 했고
10:20중간에는 또 법사위원들과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10:23왜 이랬을까요?
10:25통상 국정감사를 하면 기관장이 여야 의원, 국정감사위원들하고
10:29오찬을 하는 것은 그냥 관례입니다.
10:31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만찬도 할 수가 있고요.
10:34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일관성이 있다면 오찬장에도 가지 말았어야죠.
10:39하지만 오찬은 했단 말이에요.
10:41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 그러는데
10:45그렇다면 대법원의 절차와 과정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10:49천대업 대법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했잖아요.
10:53뭐냐, 이틀 심리한 게 아니라 상고심이 접수된 날부터 살펴봤다고
10:57그냥 그거 존중해야죠.
10:59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틀 만에 심리가 어떻게 끝나냐만 주장하는데
11:02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게요.
11:04대법원에서 파괴한성을 했어요.
11:06그런데 고등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11:14그 과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11:17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11:20아니잖아요.
11:21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괴한성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11:24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한 것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11:27대법원은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 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재했느냐?
11:31이러한 문제를 왜 안 삼죠?
11:33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문제 삼는 거잖아요.
11:36그래서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하는 겁니다.
11:40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무리한
11:42상권분리 사법부 침해를 지향하고 대부분의 판단도 존중하고
11:47고등법원의 판단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11:50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52네.
11:52국감의 최대 화도가 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8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12:04어제 국민의힘 주진의원이 추가 폭로를 했더라고요.
12:07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12:13주진우 의원의 이렇게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12:15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12:19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12:22주진우 의원도 우리 당의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12:25면책특권 뒤에 숨은 사람밖에 안 되겠죠.
12:29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12:30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12:34사실 베일에 가려있는 인물로 인지됐지 않습니까.
12:37그리고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가겠다가 아니라
12:40본인이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2:43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켓은 부속실장으로서 역할이 아니잖아요.
12:49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예산, 그리고 대통령이 운영에
12:53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12:54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12:57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13:00민주당이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13:03이런 상황이 온 거고
13:04대통령실도 왜 하필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죠.
13:10그것도 돌려막기 식으로
13:11통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1부속실장 자리에
13:15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앉았단 말이에요.
13:17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죠.
13:19그리고 또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 시절, 대표 시절
13:27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13:30사임하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진과 통화한 것도 인정했잖아요.
13:37그러면 그 통화 내역이 뭔지도 궁금한 거예요.
13:40그러나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13:43그렇기 때문에 주진호 의원도 근거를 가지고
13:46그런 주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3:47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13:50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논란이에요.
13:53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13:55국정감사에 나가겠다면 끝이에요.
13:58그러면 이러한 정치적인 소모 논쟁이 없어요.
14:00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14:03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14:04민주당이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까?
14:06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라면
14:08이것도 밝혀야죠.
14:11국민의힘은 여기에 의해서 김현지 실장의
14:13재산 축적 과정도 문제 삼고 있던데요.
14:16어떻게 보시나요?
14:16저는 너무 어거지스러운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
14:20김현지 실장이 비선실세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4:26그런 비선실세라는 말을 쓰려면
14:28김건희 여사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14:31비와품 받아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14:33금은보화 받아가면서 자리를 주고
14:36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건 당연히 문제죠.
14:39그런데 이분은 비선이 아니고
14:41그냥 최측근입니다.
14:43대통령이 최측근이고 공직을 맡아서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4:47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14:50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무리수가 계속 되는 것이고
14:54이것은 마치 어린이들이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14:58너 왜 놀이터 가서 놀았어?
14:59어린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지 나이트 가서 놉니까?
15:02당연히 보좌관으로서 당시에 이 재판, 자기가 모시는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5:08이것이 정치검찰의 폭거로 진행이 되는데
15:11보좌관이 그거는 의원 개인의 일이니까 의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15:15이렇게 합니까?
15:16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야를 갖고
15:18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5:21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저기에 전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15:24그게 무슨 외압입니까?
15:25그게 아니죠.
15:26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다 보니까
15:30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재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15:34이분이 뒤에서 무슨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15:36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거지로 덮어 씌우려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걸려다 보니까
15:40오발탄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15:42그래서 제대로 된 폐부를 찌르지 못하고
15:45주변만 계속 변중만 울리다 보니까
15:47별로 소적이 없이 끝나고 이렇게 많은 겁니다.
15:50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 많이 실력이 떨어졌구나
15:54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15:56김현재 실장과 관련한 의혹으로 시작을 했다가
15:58막말 문자 폭로로 이어진 그제 국감 상황은
16:02여야의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까지 됐더라고요.
16:05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죠?
16:09네, 그렇습니다.
16:10문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16:15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16:18물론 법사위든 아니면 상임위든 여러 차례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16:24서로 여야 간에 격화가 되기도 하고 감정 싸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16:28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스러운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6:33실제로 국민들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6:36그래서 박정은 의원님도 당연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16:39여당에서도 완전히 책임 없이 무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16:44차제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상호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49네,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고발했는데
16:52지금 박정은 의원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6:56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16:59그러한 국회의원에서의 품위 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17:02하지만 이번 사태는 두 사람 사이에 그간에 축적된 악감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08사실 김우영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잖아요.
17:14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17:17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게 맞죠.
17:19그리고 그러다 보니 박정은 의원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17:24도저히 업무를 못할 정도다.
17:26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17:27저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를 떠나서
17:31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17:35그렇다면 박정은 의원도 본인이 그간에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17:41김우영 의원도 박정은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17:45두 사람이 언제 살펴보는 게 예의예요.
17:47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17:50당연히 지적할 거를 대해서 지적했다면 문제를 안 삼겠어요.
17:54하지만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이 그냥 폭로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17:59이게 국민들이 과연 보고 싶어하는 자리일까요? 아니잖아요.
18:02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상호 고발전을 나섰지만
18:05사실 잘못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개인정보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18:11김우영 의원은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18:14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18:15네.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8:18어제 이세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18:2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묶어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고
18:27또 대출 청약 규제를 강화했는데
18:29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8:32우선 풍선 효과 보통은 핀셋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18:36그 옆으로 점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18:40부작용이 막 부풀어 올랐었던 그런 전례를 따라서
18:43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총체적인 3단계 규제를 한 거예요.
18:49굉장히 넓게 처음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18:53어찌됐건 신혼부부라든가 첫 주택을 갖는다든가
18:56이런 분들에 대한 LTV는 그대로 70%로 유지를 하고
19:00실소유주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의 소지가 있는 경우들에 한해서는
19:06그것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08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19:13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9:15이 대책만으로 지금 확 논평을 정확하게 잘했다 못했다
19:18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19:21특히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9:23어찌됐건 국민들께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19:26실소유자가 제대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9:30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3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시작에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19:37그것은 한 국회의원의 용어 선택인데요.
19:40저는 그러한 과격한 용어까지 쓰고 싶지는 않고요.
19:42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44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닮아가고 있다.
19:46이런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9:48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남지 지났어요.
19:52벌써 세 번째입니다.
19:53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9:57결과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기는 그냥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20:01상황을 정말 잘못 진단하고 있다.
20:03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20:04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장세예요.
20:07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20:08실수요자와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20:11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20:15하지만 이재명식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20:19유동성 장세에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고
20:22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을 더 호가를 부추기고
20:25그들만의 니그가 되는 거예요.
20:27그다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20:29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20:32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닙니다.
20:35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20:38그 말은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덜 돌아봐야 돼요.
20:40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20:43캐피탈 개인,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어요.
20:46하지만 주택을 매도할 때
20:47공공의 주택청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매도를 해야 돼요.
20:51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렇게 봤을 때
20:54공공에서 지은 주택도 로또가 됐지만
20:55시장의 호가에 의해서 4억짜리로 분양받았지만
20:5812억, 15억에 팔 수 있잖아요.
21:01이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21:03그리고 민간은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으로
21:05민간을, 시장을 제어하겠다. 오산이에요.
21:08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21:10충분히 민간을 제어를 못하거든요.
21:12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초점을 다시 보고
21:15싱가포르 모델을 다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21:17그리고 저는 실거주 요건은 2년이 아니라
21:19차라리 6년, 8년으로 가는 게 오히려
21:21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21:22그런 방향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21:24네, 알겠습니다.
21:25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21:27자신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소감이 없고
21:29인사 명령 수행은 의무다라고 밝혔습니다.
21:34임은정 지검장과는 별도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21:38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21:40합수단은 불법단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1:45어떻게 들으셨나요?
21:46핵심적인 내용은
21:48마약 수사 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21:51결국엔 당시에 누가, 왜, 어떤 연유로
21:55외압을 실시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21:57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21:59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2:01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22:05수십 킬로의 마약을 몸에다가 붙이고
22:07그냥 세관원들이 다니는 그런 통로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22:11아무런 검색도 받지 않고요.
22:13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22:16지금 추정되는 건 300킬로 정도가 유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22:21그것은 5천만 국민이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22:2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이 끌면 안 되지고
22:30빠르게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2:33약간 지금 알력처럼 보여져서
22:35이문정 동부지검사장과 백회롱 경정과
22:40약간 알력처럼 비춰져서
22:41국민들이 약간 이거 뭔가 삐걱대는 거 아니야?
22:44약간 불안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2:46저는 법무부에서 빠르게 나서서
22: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22:53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5합수단 불법이라면서 불법단체에 출근하는 지금이
22:58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23:01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23:02어떻게 들으셨나요?
23:03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23:06물론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23:08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23:11하지만 백경정이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두 가지가
23:14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23:18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23:20그리고 합수단이 불법단체다?
23:23그거는 외압과는 별개죠.
23:25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가지는 순간
23:27본인이 그러면 파견 명령 받은 걸 거부해야죠.
23:30그리고 본인이 별도 수사팀을 또 꾸려달라고 해가지고
23:34별도 수사팀도 꾸려졌지 않습니까?
23:36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봤을 때
23:38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23:42그래서 외압이 있었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23:45본인은 본인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23:46네, 알겠습니다.
23:49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50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3:52이찬근 국민의힘 한암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3:56고맙습니다.
23:56고맙습니다.
23:57고맙습니다.
23: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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