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00:00 서울 전역·경기 12개 시구, 집 사려면 허락받아야 (류환홍 기자)
05:23 국세청장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증여 1,500건 점검" (오인석 기자)
05:59 서울시 "부작용 건의했는데 강행 발표...공급 차질 없이 진행" (양일혁 기자)
06:40 [뉴스나우]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잡을까?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출연)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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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국세청장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증여 1,500건 점검" (오인석 기자)
05:59 서울시 "부작용 건의했는데 강행 발표...공급 차질 없이 진행" (양일혁 기자)
06:40 [뉴스나우]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잡을까?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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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00:066억 원으로 제한을 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16유한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00:19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00:22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00:36구체적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00:50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00:57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01:07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01:10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1:23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01:32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의됩니다.
01:47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01:53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건가요?
01:56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02:08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02:14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까지 가능해지만 한도가 5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02:24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02:30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02:37전매 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지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02:44이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02:52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02:58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03:01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3:10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03:17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3:23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28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03:36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03:46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03:51그렇습니다.
03:52지금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요.
03:55고가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03:5915억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이지만,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04:11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20또 지금까지 한 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키로 했습니다.
04:29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
04:32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
04:38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04:44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04:53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04:59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05:06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5:09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제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05:19지금까지 YTN 유판홍입니다.
05:23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05:30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5:37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그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05:43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5:49또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5:56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06:03서울시는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6:09서울시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
06:14정부가 발표 하루 이틀 전쯤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보내거나 유선으로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6:21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과거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를 시행했는데
06:26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실수요자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06:32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06:39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06:4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06:49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06:55안녕하십니까?
06:56안녕하세요.
06:57오늘 대책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07:00일단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07:05일단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07:11근본적인 문제 한마디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07:15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요.
07:21지금 주식, 코인, 골드, 집값 다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가진 분들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07:28불안한 마음에 안전자산 하나 사자는 건데
07:32이걸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7:36네,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좀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07:42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거거든요.
07:47이렇게 되면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집값이 올랐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07:54일단 3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07:564개월 만에 3번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07:58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KB 아파트 상승률인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08:04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승률인데 이 그래프 자체도 좀 가파르지만
08:106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상승률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08:19그래서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두 달은 상승률이 좀 안정이 됐었어요.
08:24그러다가 9월 9.7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본다면
08:30서울 아파트 평균이 0.08%까지 안정이 됐다가 다시 0.27%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08:38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죠.
08:42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3번째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08:47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3가지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08:51일단 첫 번째 6.27 대책은 나름 획기적인, 지금까지 보지 못한 패턴으로
08:58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면 LTV, 대출 한도를 정하고요.
09:02소득 대비 DSR 규제, 이 두 가지 규제를 했었는데 6억이라는 상한선을 정했거든요.
09:08굉장히 좀 신선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09:13지금 2개월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고요.
09:16결정적으로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09:19수도권 지역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09:23이 135만 호라는 큰 숫자에 대해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09:29그리고 2025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착공이 입주는 아니지 않냐.
09:36근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09:40또 하나는 9.7 공급 대책에서 마지막 내용 중에
09:43국토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09:46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를 40%로 내리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09:52빨리 움직이자.
09:53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09:57집값이 급등했고요.
09:59결국에는 정부 말대로 규제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0:04규제 지역으로 규정이 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작동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10이번에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가 됐습니다.
10:14서울시 전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10:19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0:21일단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10:24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도, 취득세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10:29대출도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고
10:3215억 넘어가는 주택들도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10:35그래서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10:38예상을 깨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포함이 됐어요.
10:44그래서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0:50또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10:51그래서 이 빠진 지역들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 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10:57일단 기존의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핀셋 규제를 했거든요.
11:02구별로 지정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면 구별로 적용을 했는데
11:05이번에는 구별로 적용하니까 풍선효과가 생기니까
11:09서울 전체와 경기도 주역 지역을 다 묶어버리자라는 파격적인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11:15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거래, 실거주 목적 거래만 가능해지는 건데
11:21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들까요?
11:25거래는 줄어들죠.
11:26왜냐하면 토지거래가 구역도 같이 지정이 됐거든요.
11:28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되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실거주자들만
11:33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11:37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11:41집값 잡는다는 의미가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데
11:45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금매로 내놓아야 되는데
11:50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매로 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11:52왜?
11:53입주 물량은 여전히 5년 동안 부족하다는 건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11:57기준금리는 11월에 또 내려갈 것 같고
11:59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토지거래가 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12:05내가 굳이 급하게 금매로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9금매물은 나오지 않고요.
12:11매수자들이 이제 규제가 나왔으니까
12:14그래, 화폐가치 내가 충분히 인플레이션 방어 안 해도 돼.
12:18그냥 참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내가 잘 살 거야.
12:22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12:23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피해서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이라든지
12:27또 대출 한도가 금액 배불로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12:34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찾아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또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2:40짚어주신 것처럼 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강파가 된 거잖아요.
12:45집값에 따라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12:48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12:53이런 문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12:55그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6.27 대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13:02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이 넘어가는 초과가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13:09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13:12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3:15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13:17이제 소위 말해서 어중간한 부자, 대출을 좀 받아서 한 27억 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13:23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3:25그렇다면 25억 아래로 내려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30결국에는 타겟을 좀 더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 정도로 다시 또 수요 이동이 되겠죠.
13:37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1이렇게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13:47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죠.
13:51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13:53왜? 서민들은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못 올리게 되면
13:59집주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게 라는 집주인은 없잖아요.
14:05결국에는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14:07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돈을 월세로 또 받게 되고요.
14:10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14:12또 토지거래가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14:14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14:18또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 생기고
14:22월세 가격 올라가는 서민들은 이중고로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4:27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4:33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14:35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14:37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14:38금융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요.
14:40그다음에 허가제 이런 토지거래가고요.
14:43이런 또 규제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세금 규제가 있는데
14:46세금 규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4:50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14:55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 교사해보면 세금 규제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15:01조세 저항이 생기고 표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6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15:10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15:13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5:18효과를 보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15:23이렇게 되면 또 서울에 평균 이상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기분 나쁘죠.
15:28내가 뭘 했다고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야.
15:30집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15:33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또 부자 논란, 부자 감세.
15:37내 친구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15:41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15:44그러면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 또 매물 잠김이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15:48안 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대출 규제로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15:52안정이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15:56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볼 게
15:59일단 시간을 좀 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6:02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16:06제일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16:09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추가 공급 대책도 좀 내놓지 않을까요?
16:13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9.7 대책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6:17그래서 추가 공급 대책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16:19지금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16:22입주 물량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16:26현실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16:29결국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정책이 필요한데
16:35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40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16:42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거든요.
16:44그래서 유동성을 좀 제거해줘야 되는데
16:46기준금리를 올리자고 하니 경기 침체에 또 주식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16:51그것도 못하겠고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만
16:56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보던 정책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실망감도 보여주고 있고요.
17:03일부에서는 그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됐는데
17:06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7:09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정도는 순고르기 하면서
17:12눈치도 좀 보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7:17시장에서는 규제책이 나올수록 집값은 더 오를 거다.
17:20이런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17:22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17:24이게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17:26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집값이 올라갔다.
17:31결국에는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서
17:35집을 사고 싶은 구매 욕구가 있는데
17:37사지 마라는 수요 억제를 해가지고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17:41지금까지의 답이었는데
17:42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44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7알겠습니다.
17:48감사합니다.
17:49감사합니다.
17:5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