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00:05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10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00:16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00:24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는데 이후 15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00:32재판부는 구속이 상당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40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00:46또 당시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또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00:54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00:58또 현재까지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상황,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01:03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01:08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구성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01:14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1:17또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01:20규정본부의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01:25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01:33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6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01:40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01:44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01:50실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01:57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2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0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