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석 연휴 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00:07하지만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가 다시 맞부딪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0:14조성호 기자입니다.
00:18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대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00:26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 심사 시간을 통상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0:36검찰이 불복을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00:40기름을 부은 계기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00:45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겁니다.
00:56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례적 속전속결.
01:09민주당에선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01:14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01:20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추진했습니다.
01:29사법부는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드러냈고 전담 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9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01:43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개최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고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잠시 멎었습니다.
02:04하지만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휴전은 끝날 걸로 보입니다.
02:10여당은 그동안 관리와 다르게 조대법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인데
02:16내란 사건과 이 대통령 재판 등 첨예한 쟁점이 차고도 넘칩니다.
02:21다음 달엔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02:26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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