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특검 파견검사 '반발'...종교단체 동원 의혹 파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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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있던 검찰 조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했죠.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고지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내란 진실 규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복잡한 심정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양가감정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특검이 연말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재판까지도 연결될 부분인데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성명을 했다는 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수십년간 얘기가 됐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청이 곧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고요. 1년 후에 유예를 거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조속...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22130908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1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있던 검찰 조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을 했죠.

00:22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00:31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7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보지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00:47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56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01:04그리고 채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18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2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01:26하지만 내란 진실 규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01:32민주당의 복잡한 심경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01:3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37양가관정이 다 있는 것이죠.

01:38지금 이렇게 검찰 특검이 연말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01:43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계속 재판까지도 연결될 부분인데

01:47이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성명을 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1:53실제로 보면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수십 년간 얘기가 됐고

01:58드디어 정권이 바뀌면서 인재검찰청이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02:01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02:09이러면서 자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2:12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청이 곧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고요.

02:161년 후에 유예를 걸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02:20아직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02:23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검찰의 그런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02:30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긴 하지만

02:3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이 잘 굴러가야 되고

02:36특히 김건희 씨 구속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02:41특검 검사들과 함께 증권사와 그런 김건희 씨의 녹취록도 공개하고

02:46여러 수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02:50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02:53또 격려도 해줘야 되는 그런 양날의 지금 상황이다.

02:57그런 면에서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3:03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3:06집단으로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항해한다기보다도

03:10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하소여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03:15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17민주당 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03:20일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단 수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03:24어쨌든 잘 달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03:27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곳에 간 것 자체가

03:32일단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03:33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03:36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수사사항의 간섭이나

03:42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03:44그런데 분명히 저런 어떤 특검 사무실에 갔다는 것은

03:47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03:52그리고 이게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본인의 어떤 보직이라든지

03:58또 어떤 자리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04:04왜냐하면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04:10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된 기간보다도 더 연장해서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4:15거기에서부터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토사구팽이죠.

04:21이제 일단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중에 복귀되고 난 다음에

04:27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나중에 또 수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토사구팽에

04:32예정된 사냥개로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04:37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나중에 못하게 될 건데

04:41지금 이렇게 파견된 어떤 검사들 수사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04:46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04:49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임기 내지는 또 당연히 원대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04:55검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인데

04:57역이 되고 너무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강하게 또 비판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만은 없는

05:03저는 조금 좀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7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이제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 집단 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05:12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특검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05:17대체로 개정된 정부 조직법에는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놓고

05:21특검만 예외로 둔 것은 모순이다.

05:24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5:2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

05:29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05:32특검은 기존의 그런 검찰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05:38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05:42그리고 특히나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05:44결국에는 지금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05:50비상계엄, 탄핵까지 오면서 지금의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05:54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파헤쳐야 하는

05:59매우 중차대한 국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06:04검찰이 본인들의 그런 미래 아니면 자기 자리 그리고 다음 승진

06:09이런 것들만 고민하면서 마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06:13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6:16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06:21이것 봐라?

06:22그래서 더 검찰개혁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6:26아마 지금의 파견된 검사분들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부분이기라고 예상이 되고요.

06:33그렇기 때문에 특검보도 브리핑하면서 남은 수사기관 동안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06:38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 응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고 있고

06:42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도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그래도 크게 요당치고 있는 건 아니다.

06:47그리고 끝까지 소임을 잘 할 것이다.

06:50라는 부분에서 다독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06:53결국에는 검사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07:00남은 시간까지 연말까지 그리고 지금 한 달 더 연장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07:05특히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양평고속국도 그리고 인천 세관 마약 사건

07:10아직 수사의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07:13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7:17단순히 김건희 특검 내부에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07:22아니면 이게 다른 특검으로까지 번질 것이냐

07:25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07:27그렇죠.

07:28아니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7:32일단 특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07:34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적 어떤 범죄에 대해서

07:38현행 경찰, 검찰이 수사하기가 현재 어떤 권력이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07:47야당이 총상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07:52기존의 경찰, 검찰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07:55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이, 집권 정부가 지금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08:01경찰, 검찰 제도를 인력을 남용한다.

08:05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08:07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08:14DJ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임명된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08:21검찰청 폐지 관련된 위헌법 소원을 내겠다.

08:25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26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직 검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려할 수밖에 없고

08:33더더구나 현직 지금 현재 검사들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은

08:38어차피 검찰청이 폐지되게 해서 나중에 기소밖에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데

08:43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08:46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본인들의 어떤 신분을 떠나서

08:49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08:52지금 단순하게 김근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08:57검사 전체 특히 3대 특검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09:03그런데 지금 홍 의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09:05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09:08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소원 내지 않았습니까?

09:12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이 특검 이거 위헌적이다.

09:15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모습의 검사의 모습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09:19검사들도 결국에는 윤석열, 그 한 몸통이다라고

09:23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항명하는 거다, 태업하는 거다

09:26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09:28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너무 집단 행동을 하면서

09:30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09:36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고

09:39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그런 성명이었거든요.

09:43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지금 방귀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09:46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09:48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9:53이게 가능할까요?

09:55지금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9:58물론 분노가 있을 수는 있죠.

09:59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2지금 상황에서는 3특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

10:06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9너무 강경한 목소리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전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10:19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22본인들의 지금 현재 그 파견 애초에 예정된 어떤 파견 기간을

10:27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을 하면서 어겼기 때문에

10:30제가 볼 때는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고

10:34조금 전에 우리 신진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10:3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10:39이 특검 제도였던 위원 관련된 헌법 소원을 내는

10:43이런 것과 지금 파견 검사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10:46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10:49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10:50만약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10:53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10:58현재 어떤 검사들이 생각을

11:00지금 현재 헌법 소원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11:04지나치게 지금 현재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11:0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것을

11:10억지로 좀 까맞추는 그런 어떤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1:12그러니까 저도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1:15홍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위헌 위법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18검사들이 항명하는 거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11:22그런 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24단순히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11:27특검 검사들의 조기 복귀 요청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이

11:31국민의힘에서도 느껴지는데

11:33김상원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11:39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11:42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11:44수사, 기소권을 다 갖게 하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11:47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11:49그런 데에 대한 검사들의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11:57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8김상원 의원, 몸담던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다.

12:05검사들의 양심적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12:09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를 상당히 경계해왔는데

12:13지금 어쨌든 검찰을 응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2:18특검 검사들을.

12:19특검 검사들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12:22저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12:26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12:28특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자유, 특히 일진상의 어떤

12:32자유신체에 있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어떤 수사 관련해서는

12:37더구나 헌법에서도 명백하게 어떤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12:40절차적 규정,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관련된 법 규정들이 많은데

12:44이런 법 규정들은 저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지켜야지

12:48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12:50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12:53굉장히 좀 위헌적이고 또 위법적인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

12:58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검 같은 경우도

13:02애초에 3대 특검이 있던 기관이 있고 한데

13:05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정력 내지는

13:09민주당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때 또 합의된

13:13이런 어떤 특검법마저도 좀 깨면서 계속해서

13:16특검법을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13:19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13:24정성호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28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13:31그러면서 1년 동안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3:37앞으로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3:39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같은 부처 산하에

13:45공무원들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 가야 되겠죠.

13:48그런 면에서 오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3:50또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검찰개혁에 대한 TF가 이제 발족이 돼서

13:54이제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인데

13:56앞으로의 하위 법령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보안수사권

14:01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4:03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에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14:08여러 조치들이 매우 중요한 1년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14:12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호재를 맞은 사실이죠.

14:17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환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14:21만약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수사 강도나 범위를

14:25만약에 동력이 떨어진다.

14:27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32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14:35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견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14:39특검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14:46뭔가 유착되고 남용됐던 부분에 대한 불신을 불신시키는데

14:50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14:52일부의 정치 검찰이나 검사들로 인해서

14:56사실 전체 검찰 조직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15:00똑같은 일을 이번 특검에서도

15:03같은 모습으로 검사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15:06그럼 더 신뢰를 잃고 더 강력한 뭔가 반대국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5:11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5:13알겠습니다.

15:14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17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15:20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하려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15:26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15:28진종호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15:30김경위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15:40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15:45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15:47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5:51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56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15:58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16:02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16:07이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16:10의혹을 악의적인 조작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탈당을 했었죠.

16:15반면에 진종호 의원 이에 맞서서 전체 녹취도 공개하겠다라는

16:18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19이게 악의적인 조작이 아닌 게

16:22본인의 김경 서울시 의원 본인의 녹취가 그대로 나왔죠.

16:27그리고 사실 그 녹취 속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16:32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6:37당내 경선의 유리한 구조, 특히 김민석

16:41지금 총리를 돕기 위해서 민당 당원으로

16:45특정 종교단체가 한 3천 명 정도 가입을 시키자는

16:49그런 것이었고 실제 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16:52일단은 가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6:54특히 더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16:56그 돈 문제, 특히 당비까지도 본인이

16:59첫, 8명 정도 대납을 하겠다.

17:02이런 문제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17:03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7:05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관련해서

17:09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있다는

17:16그런 어떤 걸로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17:19거기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 게

17:23당비까지 대납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주고받았습니다.

17:27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는 좀 중요한 어떤 사건이고

17:31만약에 동일한 어떤 잣대로 봤을 때는

17:33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다.

17:38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떤 녹취가 어떻게 나오느냐.

17:42진종호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17:43진종호 의원한테 결국은 녹취를 준 사람은

17:47결국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17:52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민석 총리가

17:56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17:59결국은 민주당 내 어떻게 보면 좀 권력투쟁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18:03그런 어떤 추측이 되는데

18:05결국은 이 사건으로 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18:09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까지도

18:13굉장히 곤란해지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8:17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진실 게임인데

18:18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21그래서 오늘 김경 서울시의원을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18:25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8:27네,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28그래서 녹취록 전체 다 공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31오히려 진의를 지금 홍 의원님도 이게 내부에서 제보가 된 것이다.

18:3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준다.

18:38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38너무 크게 지금 확대 해석하는 그런 오류라고 저는 보고요.

18:43실제로 지금 김경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18:47본인이 녹취록에서 명백하게 당비 지원을 한다.

18:50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시죠.

18:51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18:54당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18:59그런데 당비 대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03정청래 당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감찰단, 그리고 이제 조사,

19:08이런 부분들에 곧바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9:11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인지하고 탈당을 했다.

19:16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김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9:20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19:22그리고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9:24지금 만난 사람이 장정희 사격연맹 전 부회장입니다.

19:28소유 씨 사격연맹.

19:29그렇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도 사격, 금메달 리스트고

19:32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요.

19:34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3천 명 지원할 테니까

19:38실제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녹취를 딸 수도 있습니다.

19:42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19:44그런 비슷한 뭔가 통일교회 국민의힘의 유착 이슈에 대해서

19:49비슷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지는 않은가.

19:53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19:55수사에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58그렇지만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0그 장정희 전 부회장의 그런 언급에서는

20:03불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05행사하면 불교 3천 명 신도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8그런 면에서는 통일교회 이슈는 아닌 것 같고

20:11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20:13통일교 국민의힘 사태가 있기 때문에

20:15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9그리고 당비 납부에 대한 이슈는요.

20:21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의사

20:24이렇게 연결되는 통일교회

20:25연결해서도 거기서도 지구당에 3천만 원, 몇 천만 원씩

20:28이렇게 지금 돈이 오간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20:30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2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국민의힘 보다 큰 이슈라고 얘기하기에는

20:36지금 드러난 게 매우 미비하고

20:38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밝히면 될 것이다.

20:40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1특정 종교가 한국 불교 태고종으로 지목이 됐지만

20:45태고종에서는 강하게 전면 부인하면서

20:48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5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해명을 해야 된다.

20:56꼬리 자리게 하지 마라.

20:57그런 입장이죠?

20:58네, 그렇죠.

21:00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전영진이 꼬리 자르기죠.

21:04지금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21:10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여론조사도 물론

21:14하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1:18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당원 모집하는 게

21:21내년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21:25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시는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 같은 경우는

21:31누구나 지금 당원들 모집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1:36김경 서울시 의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겠습니까?

21:40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김민석 총리와 했던 그런 관계 때문에

21:45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부탁을 했든지

21:50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1:56특히 본인이 여러 가지 루트로 노력을 했겠죠.

22:00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22:04사기간명의 관계자, 특히 그분이 또 불교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2:09강력하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이

22:13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22:18또 당비 문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22:19강력하게 김경 서울시 의원이 부탁을 하는 당원 가입을 부탁하는

22:25그런 어떤 녹취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에

22:27이것은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22:32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도 책임에서 무관할 수는 없다.

22:36어느 정도의 당연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39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크게 공개적으로 공식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22:45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22:47전형적인 지금 말씀하신 건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이고요.

22:49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아닙니까?

22:51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하는 건지

22:55전당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당비 대납하면서 당원들 모집한다?

23:00그 국민 총리 하고 계시는 분이요?

23:03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제보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07매우 조심하고 당비 대납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23:10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23:15다만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도 본인도 내년에 지선해서

23:19다시 연임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21결국에는 그 선거에 대한 평가를 당원 모집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3:27이분 김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23:32무리한 그런 당원 모집을 하려는 그런 소통을 사실 녹취가 당한 거기 때문에

23:37이분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41알겠습니다.

23:42진정호 의원 측에서 녹취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3:47녹취의 공개 여부, 수사의 진청 여부 여기에 따라서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3:55국민의힘이 지금 비쟁점 법안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설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

24:01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05어떤 내용이냐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24:14그런 국회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18그러니까 이번에 4개의 정부 조직법 포함한 법안 올리면서

24:22하나씩 하나씩 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2524시간 지나면 또 다음 날 와갖고 표결 하나 하고

24:28또 24시간 지나면 표결하고

24:304개를 표결하려면 다 같이 모여서 사실 2시간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24:35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내대표가 가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24:40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면 밤새도록 하잖아요.

24:43그런데 언론도 사실은 관심 안 갔고요.

24:46누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4:50그래서 심지어는 당직표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24:54정말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24:57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25:02실제로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의원들 무조건 필참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다.

25:09아니면 필리버를 종료하는 요건으로 24시간 후에 5분의 3의 의원이 아닌 2분의 1로 완화한다.

25:15그런 취지들은 이해가 되긴 하겠으나

25:18사실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 하나의

25:24그런 공식적인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25:26그 과정을 거대 여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무력화한다라는

25:32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25:37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국민 설득과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무리수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46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48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이 굉장히 고단하죠.

25:5524시간에 그걸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25:58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는 쪽보다

26:00오히려 민주당이 24시간 이후에 그걸 종결하고 해당 안건을 올리고

26:07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6:10지금 민주당은 훨씬 더 고단한 상황이거든요.

26:13사실은 고단하기는 양쪽 다 고단할 수가 있지만

26:16필리버스가 도입된 게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6:23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방지를 하자.

26:27그전에는 사실 소수 야당 내지는 소수당 같은 경우는

26:34어떤 표결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26:35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어떤 단상 주변을 둘러싸고

26:39이것을 막 뚫기 위해서 육탄들이 벌어지고

26:42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식이

26:46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26:49그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26:51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돼서

26:53결국은 소수당은 필리버스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킨 제도를 하고

27:00그다음에 다수당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27:04그러나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자 그런 어떤 취지였는데

27:08지금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 제도를 바꾸게 되면

27:10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저항수단도 무너지게 되면서

27:16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동물국회로 가야 되느냐

27:19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22그렇기 때문에 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24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27:26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27:31특히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겁니다.

27:33필리버스 신청을 하고 의무 출석을 하도록 하면

27:36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27:39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27:40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27:43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27:45자유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47예를 들면 표결하는 데도 참석할 수도 있고

27:50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27:52그런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있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죠.

27:56그렇기 때문에 의무 출석 이것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28:01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보면 남발 개선한다고 하지만

28:06그러나 결국 본인들이 집권당 특히 다수당이 되어도 보니까

28:11과거에 있던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오히려 주장했던

28:14어떤 필리버스터로 있던 기본적인 정신

28:16즉 의회에서 대화 타입을 통해서 처리를 하자는

28:19이런 기본 정신마저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28:23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8:24듣고 보니 그러네요.

28:26그러니까 표결 같은 경우도 이걸 당론으로 정했을 때

28:28이게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28:31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8:32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28:35의무화, 이건 국민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28:38모든 본회의나 이런 회의의 기록에 대해서는

28:41출석에 대한 기록들은 다 국회 기록에 남는 겁니다.

28:44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출석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28:49그런데 웃긴 것은 야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많이 신청하잖아요.

28:53신청하고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하고서는 1번 주자가 나와요.

28:57우르르 다 나오는 겁니다.

28:58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29:01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29:03그렇기 때문에 인재는 너무 형예화되고 형식화됐다.

29:07약속대로처럼 계속해서 24시간 늦추면 어차피 민주당이 그냥 표결할 텐데 하면서

29:13그 정성이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그 열정 많이 죽었고요.

29:18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만 필리버 하는 거 아닙니다.

29:21민주당 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지를

29:27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29:29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는 있다.

29:33그리고 뭔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보완의 그런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9:39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 192시간 동안 됐는데

29:45그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29:51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에 형식을 치우치지 말고

29:54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

30:02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8국민의힘은 짧게 이야기하면 2016년대 필보를 잘하기 때문에 선거를 이겼다.

30:12이건 이야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때는 왜 192시간 같냐면

30:15이게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 제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30:21최소한 기본 하루를 하고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25그때는 5분의 3이 당시에 새누리당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해서 간 것이고

30:29저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굉장히 좀 필요했는데

30:34사실은 이런 어떤 제도가 결국은 의회 내에서 육체적 싸움이 아닌

30:38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다는 좋은 취지로

30:42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도입되는데

30:46민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돼서

30:49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좀 못마땅하기 때문에

30:54이런 어떤 최소한의 야당, 소수 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30:59이런 것도 봉쇄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31:01특히 우리 대한민국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31:03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민입니다.

31:08그런데 우리는 하면서 또 여당도 같이 필리버스터는

31:11웃지 못한 이런 어떤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1:14그런데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은 아니죠.

31:18오늘 국회에서는 원래 내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31:24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면서 내일은 안 됐고

31:27추석 이후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31:30벌써부터 추석 이후에 국회 모습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31:33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36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1:40고맙습니다.

31:40신현영 전 국민의힘 의원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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