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며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범 석 달여 만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감 회피 의혹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는 총무비서관이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 측에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출석을 굉장히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더 위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건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보도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에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고 제1부속실장으로 있었던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것이죠. 지금 김현지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석하지 않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이유를 들어서 더 출석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 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09492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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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며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범 석 달여 만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감 회피 의혹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는 총무비서관이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 측에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출석을 굉장히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더 위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건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보도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에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고 제1부속실장으로 있었던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것이죠. 지금 김현지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석하지 않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이유를 들어서 더 출석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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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00:05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며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00:09그리고 잠시 뒤에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3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범 석 달여 만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00:27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00:31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00:33그러다 보니까 국감 회피 의혹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38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00:41어쨌든 국회에는 총무비서관이 한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00:47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00:51민주당 측에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출석을 굉장히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00:56비서실장이 더 위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을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01:02국민들께서는 그동안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01:09또 보도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01:16여기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01:22그래서 총무비서관에서 그동안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고
01:29제1부속실장으로 있었던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 대변인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01:36이게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01:39지금 김현지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01:46이제 지금의 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석하지 않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01:51민주당에서 이 이유를 들어서 더 출석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55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02:00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는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2:03어떻게 보셨습니까?
02:04역대 정부를 보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민정수석하고 총무비서관은 야당에 집중적인 표정이 됐습니다.
02:14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권이 속인 데다가
02:18이 야가 지금 극한 대립을 가고 있기 때문에
02:21만약 민정수석이나 총무비서관을 출석을 할 경우에 아마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아마 예상될 것입니다.
02:30특히 이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직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02:3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맹렬히 폭격을 가할 만한 여러 가지 단단히 배루고 있을 겁니다.
02:45이를테면 총무비서관이 인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02:49특히 특별활동비 이런 문제들이 자세히 있거든요.
02:53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맹렬하게 정치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59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03:03오히려 약간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3:10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03:14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출석함으로써 괜히 논란만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03:21차라리 오히려 참석을, 출석을 해버렸던 게 낫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03:29아예 미리 좀 의혹을 털고 가는 게 낫겠다.
03:31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03:35참석을 해버렸으면 낫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3:38그런데 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할 때
03:44항상 1순위로 꼽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03:47민주당에서는 또 이 김 부속실장을 상냥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03:52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3:53김현지 비서관이 좀 상냥한 편이에요.
03:59상냥한 편?
04:00친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04:02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04:05제가 김현지 비서관하고 일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04:09이분이 어떤 조직 내에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04:15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04:19선거를 하다 보면 5만 사람이 다 오잖아요.
04:21청탁도 들어오고 정치 자금 문제
04:24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셔서
04:29사실 일하기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04:34민주당 관계란 잡초 글을 제거하는 제초제 역할을 하고 있다.
04:38의혹의 잡초를 미리 사전에 제거한다.
04:40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4:42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 국민 앞에서
04:44상냥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4:48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04:52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부터
04:55한 30여 년간 가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4:59이분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05:02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마지막 낙마 과정에서
05:06인사비서관이 아니잖아요.
05:07총무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05:09마지막 낙마에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05:12이런 언론의 보도들도 있을 만큼
05:13만사현통이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5:18조금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05:20본인이 나와서 어떤 의혹들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05:24그리고 상냥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05:27이렇게 인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05:30대통령실에서 심지어 이번에 인사명단도
05:33그동안 비서관들은 실명 처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05:37없었던 부분들도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05:40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불필요한 오해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05:45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정부 입장에서도
05:49어떤 의혹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05:54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들도 있는 거거든요.
05:58지금 정권 초기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06:03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정권 내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08김현지라는 사람이 실상은 실세 아니냐
06:10그리고 최근에 재산 목록을 보니까
06:13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06:16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06:19재산 목록조차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정도였거든요.
06:22이런 것들이 의혹이 오히려 부풀려지면
06:24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6:26오히려 정정당당하게 국감이 출석해서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31두 분 모두 이게 이후에 정권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6:35차라리 출석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06:39오늘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06:44여기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고 했잖아요.
06:49이 점과 또 맞물려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06:52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희대는 부르면서
06:57김현주 비서관을 부르잖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07:01그런데 사안은 사실 다르죠.
07:04조희대 같은 건 사법부 전체의 어떤 형평성, 정치적 편향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07:08경주의 완전히 일단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07:11그리고 아까 김현주 비서관의 상냥한 원칙주의자다.
07:17그런데 이 얘기는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7:22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 30년 쭉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
07:29그림자 비서관의 최측근이다.
07:31그다음에 친명원조라는 얘기를 듣는 김현주 비서관은 그렇게 힘이 센데
07:34사실 잡음이 없어요, 그동안에.
07:37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07:41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매끄럽게 일을 잘 해왔다라는 거죠.
07:4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숨겨놓은 보석 같은 존재죠, 사실.
07:50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용하게 소리 없이 보좌를 해주기를 바라고
07:54또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5년동안 같이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07:59최측근인데 지금 이 여야가 격돌아온 발에 국회의 턱 출석을 시키면
08:04완전히 집중포화를 맞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느낀다.
08:09대통령 개입뿐만 아니라 대통령 실도.
08:11그래서 왜 잠착을 안 하느냐.
08:14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08:17이번 부분은 그냥 넘어가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 실은.
08:22실제로 제가 봐도 김현주 비서관 나오면
08:25아마 국민의힘은 모든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나 공격이라든지
08:30물불 안 가리고 아마 포화를 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08:34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실은 부담스럽다.
08:38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08:45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08:51심우정 전 검찰총장,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08:57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09:00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09:03지금 보신 것처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09:07네, 최상병 특검팀은 범인 도피,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09:12심 전 총장을 불러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하는데요.
09:16이제 잠시 뒤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9:18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3월에 이종섭 전 장관이
09:22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09:25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09:29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09:33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특검 쪽에서 퇴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09:37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9:41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9:43김현지 부속실장, 최측근이었는데
09:46부속실장이 되면서 이종명 대통령에게 조금 더 가까워져서
09:49국민의힘에서는 더 센 김현지대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09:52그렇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을 때도
09:56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만큼
10:00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역할을 넘어선 행동들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10:06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옮긴 것도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10:11그러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10:17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19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약에 털지 않으면
10:22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10:26정권 내내 이 사람이 실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31그리고 이번에 같이 인사이동이 된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10:34김남준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윤기천 총무비서관 자리로 오신 분
10:40원래 제2부속실장이었는데요.
10:42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모두 성남 라인이에요.
10:45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30여 년 동안 똘똘 뭉쳐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끼리 인사이동을 하면
10:51이 사람들이 실상은 자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 씨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10:58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01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11:04이것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0네,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11:13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이 된 거잖아요.
11:16그 두 직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11:19그런데 일단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옆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인데
11:24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27그런데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1:32대외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 가는 것입니다.
11:36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11:40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급의 자리를 성남 라인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47이것이 이들이 그 자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서의 권력들도 실제로는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54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11:57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불필요한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되면서 그럼 김현지 부속실장의 임무들도 다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2:07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까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12:12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 월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12:16그런 우려나 진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2:19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12:23저는 말씀하시고 동의하는데 역대 정부를 보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이 항상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12:34그래서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총무비서와는 흔히 문고리 3인방이 나오는데
12:40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12:45항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월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의혹의 시선을 보냈는데
12:52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비공식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12:56사람들을 극비리에 만나거나 또 보안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그런 인사를 할 때
13:03대통령께 각 근거를 제안하고 조언하기 때문에 그런 월권 시비, 권용 남윤 시비가 일기는 있는데
13:10국무회의 내용을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 내용을 봤는데
13:14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13:17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율과 관련해서 조금 추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13:213주 정도 지났는데 추이를 봤을 때는 조금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3:25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13:27그렇죠.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13:29지난주에 조사한 것은 1%포인트가 하락했지만
13:33실질적으로 저는 더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3:37왜냐하면 지난주에 전국민은 아니고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3:43소비 쿠폰을 나눠줬었거든요.
13:45그런데 그게 효과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3:49하락하는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13:51아직 민주당에서는 허니문 기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3:56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13:58외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도
14:03최근에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14:06코스피 3천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든지
14:09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14:13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보이고 있는
14:17사법부에 대한 압박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20대통령의 어떤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지위
14:23이런 것과도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14:27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4:31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14:34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14:38또 저희가 앞서 대통령 시의 인사 이동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14:42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4:46상당히 좀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0특히 저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보면 강력한 통상, 압력
14:55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불안감을 자극해서
15:00아마 지지율에 좀 하락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5:04그리고 지금 추석 민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5:07추석 밥상 놓고 온 국민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15:10아직까지 뚜렷하게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호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15:18올라갈 요인이 좀 많지 않다.
15:20특히 조희대 대변국 간의 청문회 문제 그리고 또 검찰청 해체 문제에 대한 여론이
15:28아마 추석 민심 받상에서 많이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15:33그래서 빨리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15:41다시 지지율 향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5:45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5:49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을 통보를 했고 오늘 아침 저희가 출국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15:54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5:58오늘 오후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16:02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다 보십니까?
16:04민주당에서 처음에 증인으로 채택을 할 때도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었을 것이라 봅니다.
16:11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대표 이쪽이랑도
16:16미리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버렸던 것인데요.
16:21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16:25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16:30사법부가 너무 오만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6:35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16:40다만 또 오늘 불출석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이라든지 탄핵 이런 것들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16:48실제로 진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감은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6:53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으로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6:57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출석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17:04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17:06근데 오늘은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날입니다.
17:10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뉴스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17:13지금 당내의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17:17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17:20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기에는 여야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7:25여당은 본인들이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17:32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37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이 별로 조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서도
17:42민주당 쪽에서는 사법부 악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45조의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든지
17:51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7:55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7:57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18:00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18:04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18:10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편향성이 있었고
18:18그리고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정치의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18:27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각을 시켜서
18:32차제 사법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38다만 강론에 들어가서 청문회 부분, 이를테면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8:4410여 명의 증인들이 전부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계속 출석을 하는 것이
18:51그러니까 청문회를 강행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18:55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18:59민주당은 불출석하더라도 어떤 조의대 재판부, 사법부의 어떤 부단성,
19:05어떤 상대 편파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득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19:14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17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대신할 수준의 국정감사 예고하기도 했는데
19:20여기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나와서 소명할까요?
19:23보통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말 정도 하고
19:26뒤에서 티타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19:29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하지 않도록 강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4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도
19:37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19:39이번에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19:43그 내용을 보면 헌법에서의 사법부 독립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19:48현행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19:51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19:53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19:59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20:01그런데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20:03올해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20:07파기환송 재판에 대한 거예요.
20:10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이 있었던 것이냐
20:12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20:15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0:16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이 아직도 계속 중이라는 거죠.
20:20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재판부에서 기의를 추정해놓기는 했습니다만
20:25여전히 계속 중인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이 바뀌지 않고
20:28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20:30그러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이
20:33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20:36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20:40이러한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다.
20:45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망신주기식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20:51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53조의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56가장 깔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20:59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21:02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21:07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1:08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공감대도 없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1:13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21:21언행에 유의를 하고 임무에 충실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21:25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21:29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21:31어떤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냐면
21:33이게 이문정 검사장이 사실 어떤 개혁적인 진보진용입니다.
21:38어떻게 보면 같은 사법개혁을 함께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21:43그런 여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났기 때문에
21:47상당히 이건 자칫하면 어떤 직원이 아니라
21:51여권 내부 분열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죠.
21:55더군요 현직 검사장이 특정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21:59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22:02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2:06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22:08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적절치 않다.
22:13그런 점에서는 진즉 법무부 장관이 사실 내부적으로 경고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22:19뒤늦게 한 겁니다.
22:22아마 이후 제2, 제3연했던 이문정 검사장 같은
22:26그런 여권 내부의 어떤 이견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22:32어떤 예방, 재발 방지 차원에서
22:35아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22:40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22:43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22:47이렇게 검찰 내부에 있는 목소리가 너무 부작용으로
22:49올리지 않게 다독이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22:51그런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22:55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은
22:58꼭 이문정 검사에 대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3:01지금 여당 측에서는요.
23:03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23:07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23:10그러면 이렇게 좀 강성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23:14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든
23:17반대를 하던 간에
23:19지금 현재로서는 낮춰달라라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아닌가 싶어요.
23:23그런데 그 대상자로서 이문정 검사장이 워낙 말씀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23:28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3:29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23:32일단은 정부 조직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23:34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고
23:36이 유예 기간 동안에 보안 수사권이
23:39아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43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직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출을 하다 보면
23:48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전에 검찰이 두 쪽 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23:53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57그래서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24:00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24:04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4:07앞으로 1년 동안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1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4:13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첫 재판을 봤는데요.
24:18앞서 저희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24:23오늘 일단 지연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26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32일단 한덕수 전 총리 구체적인 혐의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24:36일단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고요.
24:39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4:42방조 혐의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46본인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24:50그것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4:53그런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24:55이런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25:00특검 입장에서는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25:02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05그리고 나중에 사후포고문을 만들었다 폐기했다라는 거
25:10허위공명서 작성과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25:13그리고 위중죄 부분도 있습니다.
25:16본인이 계엄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5:19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5:21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늘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는 한데요.
25:26이런 형태로 영상이 나가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25:30마치 이분이 현재 유죄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처럼
25:34이런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25:36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39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25:41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25:44이게 지금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었거든요.
25:48영장이 기각일 때까지 되었는데
25:50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중계를 한다는 것은
25:54망신주기식 그리고 유죄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 것이죠.
25:59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톤다운을 해야 되지 않나
26:03특검이 자꾸 정치적이다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에도
26:06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8특검 측에서 지난 26일에 재판 중계를 신청을 했는데
26:12그 26일에 윤 전 대통령 재판 허용되며
26:15중계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들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26:19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계엄 당일에
26:22일련의 과정들 중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26:25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
26:28오늘 이 자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26:31주목되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26:33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6:37많은 국민적으로 우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39대통령이 내란 힘으로 해서 파면당하고 단핵당했는데
26:43국정 2인자였는데 당시 계엄 당시
26:47국무회의 과정에 많은 우혹이 있었거든요.
26:51이 부분에서 지금 재판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26:55특히 계엄 보고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26:59이런 실례가 벌였는데
27:00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27:04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이
27:08바로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27:12한덕수 전 대통령이 메모를 꺼내서 봤다
27:17그런 징후가 있는데
27:18이 부분이 국가기문이기 때문에 중계는 못하지만
27:21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27:25그리고 혐의가 벌써 한두 가지가 6가지나 혐의가 되기 때문에
27:28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재판에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7:36만약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떠넘기기에 대한
27:41거기에 대한 반박성 취재 발언을 한다면
27:45이후에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27:48반박성 취재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7:52이런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변호인을 통해서
27:56전부 부인한다라든지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00지금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할 때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28:05본인 입으로 적극적인 인사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28:09그래서 아마 재판정에서도 최소한의 발언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8:1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것을 떠넘겼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28:19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28:23좀 결이 맞닿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28:25그때 왜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것들이 제대로 부서 같은 것이 없었느냐
28:29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28:32이걸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28:34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8:38실무자가 미리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28:41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28:44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8:48그게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고
28:50이 형사재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28:5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28:58왜 강의구 실장이 만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29:01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
29:04이것은 떠넘겼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29:09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아닌가
29:13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첫 기일이기 때문에
29:16특히나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어떤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9:22저희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9:24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29:27오늘은 심우정 전 총장과 관련해서 차상병 특검이 어떤 부분쯤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29:34결국에는 이중섭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한 4일 만에 해제가 됐었거든요.
29:42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4일 뒤에 해제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한 것이 아니냐
29:47이러한 것들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데
29:50저는 어떻게 보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29:55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9:57왜냐하면 이중섭 호주 대사로 지명이 되었을 때
30:02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30:06왜냐하면 그때 피의자 신분인데 왜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30:12그랬더니 그때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30:18그리고 저는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출국 금지가 해제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30:23그렇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할 만한 부분들은 다 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고
30:28관련된 혐의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작년 3월에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어요.
30:34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을 때 별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40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30:43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49지난번에도 내란 특검 조사에서도 심우정 총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30:54오늘도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58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0:59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차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윗선들이 있었고
31:04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1:06그래서 오늘 조사에 가서도 피의자로 소환됐기 때문에
31:09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명을 할까요?
31:12법률적으로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12월 3일 개혐의 의견을 쭉 심우정 전 검찰총장 행보를 보면요.
31:21의심을 갈라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행보들이.
31:24대표적인 게 나왔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했을 때도
31:28그때 즉시 항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31:30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석방하게 했고
31:33그 이후에 개혐의 행보도 모호한 데다가 특히 이종섭 출국금지 부분도 출국금지가 됐었는데
31:40상당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실 출국금지가 해제되게 하는 데에 하면
31:45검찰총장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31:49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하게 되는지 생각까지 오게 된 거고요.
31:52그리고 아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부분도 상당히 이 부분은
32:03부속실장이면 본인이 가장 큰 측근인데
32:08국방부 장관인데 부속실장의 개혐 선품을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2:13그래서 저는 이게 떠넘기기보다는 뭔가 회피하기 말 맞추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2:19그리고 최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도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2:25번복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많이 주장해야 했기 때문에
32:28저는 이런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대단히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2:3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37지금까지 최지은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강전혜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41고맙습니다.
32:42고맙습니다.
추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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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2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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