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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을 저지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까?

[기자]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제(26일) 불출석 의사를 전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이번 주 청문회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과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내린 배경을 소명하라는 입장입니다.

전 위원은 또 이번 주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발표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장외 투쟁으로 맞섭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데 제목은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입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포함해 여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한 대국민 호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규탄대회에 앞서선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야당 말살과 사법부 장악,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로,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저녁 범여권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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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00:07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개혁을 저지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00:13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이 언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까?
00:21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제 불출석 의사를 전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00:28전 의원은 이달의에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00:36이번 주 청문회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00:43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습니다.
00:51이미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과
00:57또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내린 배경을 소명하라는 입장입니다.
01:05전 의원 또 이번 주 초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안이 발표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01:11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는 공무원 신부님을 잊지 말라며
01:18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1:25국민의힘은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맞섭니다.
01:28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데
01:34제목은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입니다.
01:39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전담 재판 후 강행,
01:43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포함해
01:46여당 주도로 갱점 법안들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한
01:51대국민 호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01:55규탄대회에 앞서선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01:58송원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02:01야당 말살과 사법부 장악,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02:06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2:13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02:16검찰청 폐지로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02:22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26국회 본회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02:31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02:34어제 저녁 범여권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02:39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2:42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서
02:46상임위원회 이름과 업무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2:49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02:55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02:57국민의힘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03:01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건
03:05시간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03:08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03:10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03:14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03:16이번에 쟁점 법안은 총 4개인데
03:19이 중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정부 조직을 바꾸는 개정안과
03:24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03:29이렇게 두 개는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03:32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3:3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03:39자신의 면직을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03:42헌법 소원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03:46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03:50국회 증언감정법도 같은 방식으로
03:53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03:5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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