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 공약 완성..."무소불위 끝"·"범죄자만 박수" / YTN

'검찰청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이자,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이제 휘두를 수 없다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박수 칠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 여정 내내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비판적 시선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경기지사 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은 수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한다, 마녀사냥에 나도 당했다고 직격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0년 10월) :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대선에서 0.73%p 차로 진 이후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피해자라는 시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거대 민주당의 대표가 됐지만,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으로 연일 여의도와 서초동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3월) :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민주당 숙원 사업과 같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에서 3수 만에 완성됐습니다.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듣게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민주당은, 미완의 과제 검찰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힘들게 하는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가지고 내년 9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가 됩니다.

이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디테일'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 '당신의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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