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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부인" 시작부터 공방..."주 1회이상 재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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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2424
윤 추가 기소 첫 공판, 처음으로 일반 국민 공개
특검·윤석열 측, 모두 진술에서 PPT 준비해 ’맞불’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5개 공소 사실 낭독
12월까지 기일 지정…다음 공판엔 증인 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처음 중계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재판 중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희준 / 내란특검 파견검사 :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 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일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본 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판단해주시기를 먼저 부탁 드립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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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처음 중계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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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00:12
안동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재판 중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00:26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00:32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00:41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정적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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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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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유를 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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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01:22
본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01:34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01:44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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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영호처 지원 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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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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