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정부조직법 합의 불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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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공식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    [박원석]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청문회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의아한 점은 당 지도부도 이걸 사전에 몰랐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들의 단독행동이었는데 어쨌든 3부 요인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른바 4인 회동설 그 진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출한 상황이고요.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쨌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그게 과연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가져올 역풍이나 그런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결정이다. 이 얘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하고요. 일단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출석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22371431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0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00:14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00:19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완성 결정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00:26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

00:2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

00:34그 연장선에서 청문회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요.

00:37의아한 점은 당 지도부도 이걸 몰랐다 사전에.

00:40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최미애 의원과 법사위원들의 단독 행동이었는데

00:46어쨌든 산부 요인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00:54그런데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01:01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른바 4인 회동설.

01:09그 진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건

01:19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7그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사실은 불편함을 표출한 상황이고요.

01:33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의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01:36어쨌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01:42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01:48거기서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01:55그게 과연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01:59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가져올 역풍이나 그런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5지도부는 몰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결정이다.

02:13이 얘기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02:15일단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출석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02:19지금 박 의원께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2:23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02:30상권분립에 의해서 재판하고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02:33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02:37국회에 출석해서 행정적 질의에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02:42이번에도 저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또 그게 그걸 가지고 국회가 불출석했다고 해서

02:49고발하거나 처벌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1그것은 국회가 우리 헌정 이래로 쌓였던 관행이자 문화였기 때문에.

02:55그런데 저는 이 제목 이번에 청문회 제목이 조의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이잖아요.

03:04이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물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만

03:08사실상 말하자면 청문회 제목에다가 디파인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03:12그럼 이렇게 해와서 당신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라는 자리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03:18그럼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03:19이미 규정이 된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과정을 한다는 게

03:24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권 분리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03:29더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을 보면

03:32오경미, 이훈구도 박영재 대법관 있는데

03:35박영재 대법관은 상고심의 주심이었고

03:37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소수의견, 반대를 했다든지

03:42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총망라 불렀는데

03:47정작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열린공감TV는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어요.

03:51이게 두 개기 전도되고 본말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03:53최초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03:57국회의 권능을 갖고 질문해야지

03:58그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04:01오직 당신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04:04이 기괴한 청문회를 어떻게 대법원 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04:08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박영재들이 지적하셨다시피

04:10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04:13너무 나가면 사실 고무줄도 너무 땡겨버리면

04:15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이 줄어드는데

04:18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이 후가를 감당하려고

04:20이렇게 속도전에만 치중하는지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04:24증인 채택 문제까지 짚어주셨고요.

04:27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참을 하면

04:34탄핵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04:37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4:43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4:48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04:52마일리지를 쌓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04:55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05:07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05:11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05:18그러니까요.

05:18이번 청문회가 상당히 초유의 청문회다.

05:21그런 제목들이 많이 붙었죠.

05:23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인데

05:28그런데 이게 여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05:32과연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결정이 가능하냐.

05:36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05:37여당 지도부가 몰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5:41이게 검찰과 청문회를 하고 있던 진행하는 도중에

05:44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05:49때문에 사전에 당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05:55아니면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6:01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고.

06:05그냥 지도부가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을 거라.

06:09그랬던 것 같습니다.

06:10사전에 계획이 없던 거고.

06:12좀 돌출적으로 법사위에서 저걸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06:15지금 대체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06:20구성이 돼 있고.

06:22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의혹 제기를 연일하면서 법사위가

06:29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앙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06:33그런데 당 지도부로서도 과연 청문회를 여는 게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06:39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06:40여론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6:44그런데다가 이게 대선이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06:48대선 직후부터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면 모르되

06:51갑작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으로 돌아섰고

06:58그 여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법원장 회의 같은 게

07:02정부 여당이 추진하고는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

07:06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여당 측에서는

07:11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층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07:15공세가 거칠어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07:17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저 정도의 중대사안.

07:22그러니까 이 참권분리의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데

07:28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나쁘게 안 돼요.

07:33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혹은 규율이나

07:36여기에 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39네, 평원장님.

07:40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07:45상임위원장.

07:46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07:49일종의 여야 간사관 합의를 통해서 회의체를 운영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07:55이게 마침 민주당의 대리인처럼 지금 한다는 건데

07:59민주당의 대리인을 하려고 해도 정식으로 좀 위임받거나

08:02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한 사안을 갖고 해야죠.

08:05그러니까 이거는 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건데

08:07사실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건 물론 설명으로 좀 당혹스럽긴 해 보입니다만

08:11이건 이렇다면 정말 저는 여당도 아니다.

08:14그리고 이거는 국정운영에 정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08:18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08:20그러면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장이 독자 행동이었고

08:23돌발 사안이었다 얘기하면 민주당은 더 뒤집어 얘기하면

08:26위기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8:30그렇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08:33국정운영이 사방팔방으로 다 제각각 라인으로 가도

08:37사후에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사후에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08:40그게 무슨 대의의 민주주의에 위임받은 정당입니까?

08:45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말이죠.

08:47앞으로 이제 당원의 뜻 혹은 강성 당원들이 위임했던 그 뜻을 빌미로 삼아서

08:53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제각각 나간다고 해도 물론 이런 사안들이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08:59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09:03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수단들이 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09:07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09:10그래서 이건 단순히 추미애 위원장이 돌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09:14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4년 7개월 이상을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09:20정말 핵심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09:25이것이 저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다.

09:30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09:33그러니까요. 육선 추미애 의원은 야당 측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09:38지도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09:44법사위에서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이 있던 어제

09:48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오빠 발언이 논란이 됐죠.

09:52여야 법사위원들은 장외에서 오늘 공방을 벌였는데요.

09:56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01윤석열 오빠

10:02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10:06왠지 좀 비하적인 느낌도 좀 들고

10:09비합니까? 윤석열 오빠면 오빠고

10:11동생이면 동생인데

10:12나경은 의원 관련 호칭은요.

10:15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10:17나빠로 뭐

10:18국회의원의 품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10:22이제 빈정거린 거죠.

10:23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10:24그 호칭을 잡아가지고 이제 빈정거린 건데

10:29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동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10:32제가 눈이 돌았다는 편을 써요.

10:33그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36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유인물 노트북에 부착한 것으로 인해서

10:44여야의 언성이 높아졌고

10:45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10:49이렇게 말하면서 일이 커졌는데

10:50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52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0:58그 상황에서 어쨌든 불필요한 호칭을 씀으로 인해서

11:03오히려 감정적 대립만 더 격해졌고

11:06그리고 아무리 이제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11:12빗대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11:14다분히 어쨌든 비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1:17그런데 국회의원의 품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11:21어쨌든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11:24더군다나 지금 여성 최다선 의원입니다.

11:28부적절하죠.

11:28그러므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금 갈등을 또 유발한 거고

11:33지금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11:36서로 간에 한술 더 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38한쪽이 뭔가 이게 상대의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나

11:42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반대쪽에서

11:45그 비슷한 언행이 나옵니다.

11:47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그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한 걸로 인해서

11:50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11:53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11:54그 직후에 바로 나경원 의원장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11:57이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자초했고

12:00또 얼마 전에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12:04사모님 뭐 하시냐.

12:05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였어요.

12:08지금 보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고

12:11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인데

12:14동시에 가장 불량 상임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2:17이 점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자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2:21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품격 얘기했습니다만

12:24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된 문제 얘기도 하고

12:28여야 대표들도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12:32똘만 얘기도 하고 말이죠.

12:33사실 정치에서는 정치는 우리가

12:36일종의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12:40우리가 품격이라고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2:43왜냐하면 제도 안에서 서로가 갈등을 하더라도

12:46제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2:48룰 안에 사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요즘 보면

12:52제가 그래서 품격의 품자가 입구자가 3개거든요.

12:55그래서 결국은 그게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인데

13:00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13:04정청례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게

13:08추미애 누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13:10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3:11굳이 빌린다면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13:16오빠 동생 사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친한 사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13:19그런데 왜 이게 국회 상임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죠?

13:22전직 대통령과 현직 5선의 야당 의원의 사이를 왜 그렇게 치환을 해야 되죠?

13:27그냥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의 법대사이면

13:30손후배, 그럼 그게 선배한테 도움이 됩니까?

13:33이렇게 얘기해도 될 일이고

13:34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을 텐데

13:35굳이 그렇게 오빠라는 말을 했던 것은

13:38성차별적인 사실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13:41특히 이제 민주당이 성인지 감수성을 매우 주장하는 그런 정당인데

13:45거기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13:47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여성의 입에서 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을 때

13:51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법사위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본질과 상관없이

13:57저급했던 민주당의 그런 인식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14:00추미애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식견이라든가

14:04그런 경륜도 일거에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14:08아주 이거는 뭐랄까 품격이 낮은 발언입니다.

14:12그리고 오히려 이게 사태의 본질을 뒤바꿔버렸잖아요.

14:14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상대가 좀 밉고 그렇게 하더라도

14:18징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되죠.

14:21최소한 다시 이것이 끝나면 서로가 화해하는 그런 동반자 사이로 생각해야지

14:26저렇게 상대를 멸절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14:28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31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14:34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

14:38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만

14:39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자꾸만 추미애 위원장하고

14:44나경원 의원 사이에 이렇게 과격한 언행들이 오갈까?

14:46둘 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14:51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14:52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14:55각자가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14:59지지층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필할까?

15:02이게 지금 주 관심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5:05그런데 국회를 그렇게만 운영할 수 없거든요.

15:09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립 갈등,

15:12의견 차이가 늘 있는 법이고

15:14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15:16이게 정치의 방법인데

15:18지금 아예 정치가 실종된 채

15:20자기 지지층을 향한 어떤 뭐랄까요?

15:25구애나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15:28이런 모습들만 여야가 서로 보이는 것 같아요.

15:31사실은 6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5선 의원 간사

15:34둘 다 어색합니다.

15:35그만큼 국회 법사위가 뜨거운 여야 간의 전장이다 보니까

15:39거기에 경험 많은 그런 의원들을 내세운다

15:43이런 명분을 각 정당에서 취하고 있습니다만

15:46그런 명분이 좋은 결과를 지금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50원래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15:54지난번에 주식투자 사건으로 물러나고 탈당하고

15:58그 공백을 지금 메운 건데

16:00꼭 추미애 의원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6:04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워낙 경험도 많고

16:07또 이른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16:11법사위를 그렇게 여당이 자기 중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6:14내세웠다고 봅니다만

16:16추미애 의원의 희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16:18내년 지방선거 때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한다

16:21이런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도는 걸로 봤을 때

16:24정치인이 어쨌든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6:29지지층들한테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16:32그런 정치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16:34그런데 그것으로만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16:36그러면 국회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지고

16:39국회 운영이 비정상이 되는데

16:40지금 여야 간에 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16:43대단히 안타깝습니다.

16:44네, 평론가님.

16:45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번 법사위에 대해서

16:51위원장과 간사 이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16:54양쪽이 사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16:57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6:58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장이 법사위원장 사실

17:00육설에 맞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17:025선에 또 간사가 나온 건 흔치 않은데

17:04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성 대 여성

17:06또 다선 대 다선.

17:08그다음에 각자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17:10약간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정치인.

17:11이게 맞붙으면서 나경원 의원은

17:13지금 명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7:16잠자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고

17:19그렇다면 과연 경기에 비해서 그나마 서울이 좀 괜찮다고

17:23보수 진영에서는 하기 때문에

17:25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17:27또 좀 당연하고.

17:28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추미애 의원장도 노린다고 하는데

17:32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는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

17:35왜냐하면 입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기관하는

17:40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성과를 통해서

17:42다시 재평가를 받아야지 당원들의 눈에만 들겠다고 하면

17:45정당 활동만 하면 되지.

17:47굳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17:48국가의 일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17:52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겠다는 건

17:54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기 때문에

17:55정말 지금에 집중해달라.

17:58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18:00나경원 의원은 보수의 재편과 보수의 리빌딩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입니다.

18:05각자의 소명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08두 분 모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8:13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을 또 논의를 했는데

18:20이틀 연속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8:22그러면 민주당 오는 25일 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다고 했는데

18:28예정됐던 법안들 다 상정을 하는 건가요?

18:33아직 지금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18:35예정돼 있는 법안 한 70여 건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18:39국민의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44그런데 이전에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18:47그게 아니고 국회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18:52이런 생각을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18:55얼핏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18:58그렇게 되면 상당한 뭐랄까요 시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9:04법안 한 건당 하루씩 만약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70건이면 7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19:10그런데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19:1370일 동안 그 법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국회의사일장이 한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19:17민주당에서는 끝내 합의가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19:22아마도 정부조직법안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만 먼저

19:27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것도

19:30이번 국회에 상정하는 것도 25일 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5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19:37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19:41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 없애고

19:44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번에 기후에너지 부신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47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김병규 원내대표하고

19:52송원석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파기를

19:54합의했던 그것을 파기했던 후가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19:57그것만 통과시켰으면 특검법 연장시키지 않고

20:00이 법은 정부조직법은 전부 다 야당이 협조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20:03그렇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렇게 큰 후과로 돌아왔는데

20:11말씀하신 것처럼 69개 법안을 계속 하루씩만 24시간씩만 홀드도 무려 70일이 걸립니다.

20:19정기국회가 100일입니다.

20:20이거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20:22어떻게 감당합니까?

20:23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도

20:25그리고 이게 어떤 피로도가 쌓이냐면

20:27민주당 의원들이 매번 이걸 해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20:30매번 국회 와야 됩니다.

20:31의장 매번 주재해야 됩니다.

20:32이거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죠.

20:34그리고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여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20:37그러다 보니까 아마 쟁점 법안만 단순화시켜서 이것만 처리하고

20:42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20:44저는 여기서 본원적으로 김병현 대표가 이런 걸 예단하고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20:49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깨고 나니까

20:53이렇게 여야가 극한 파행으로 치닫는 건데

20:55지금이라도 저는 정치를 보곤 해야 합니다.

20:58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서로가 벼랑 끝 대치를 통해서 나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21:02축구를 찾아야죠.

21:03그러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송완석 원내대표가 오늘 마침 취임 100일이었는데

21:09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11한번 들어보시죠.

21:12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지막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21:21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21:25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21:32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21:38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과연 하게 될까?

21:45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1:46그런데 그건 약간 자가당치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21:49국민의힘도 동의하거나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일종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21:56결국 저렇게 발목 잡게 한다라는 따가운 운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2:03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여당을 매우 곤란하게 할 수 있지만

22:09그만큼 또 여론으로부터 받는 어떤 압박이랄까 부담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22:14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여론의 이걸 좀 띄워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22:21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22:22아예 쟁점이 없는 법안들, 그러니까 야당도 합의했거나 동의하는 법안들은 빼고

22:27이를테면 다소 민주당 색깔이 강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22:33예전에는 정부 조직법 3개, 4개, 검찰 조직법 3개, 4개 하면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22:39그것보다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겠다.

22:41이렇게 약간 절충적인 형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45어쨌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모적인 피차간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2:51어쨌든 매번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매번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22:55또 해제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180명 이상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22:58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걸로 한 번씩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23:04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끌려면

23:09최소한 한 10명 정도의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23:12그러면 그 의원들은 또 밤을 새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23:15이게 지금 정기국회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23:20여야 간에 한쪽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한쪽은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느라고

23:24이게 날을 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23:27과연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일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23:33그러니까 정기국회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23:36국감도 있고 예산국회도 또 열려야 되고 해가지고

23:39줄줄이 있어서 본회의가 과연 그만큼 또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23:43그런 상황에서 찾아보니까

23:46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23:50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들 처리에

23:54자유한국당이 반발해가지고 모든 법안들

23:57그때는 199개의 법안이었다고 그러는데

23:59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그때

24:02민식이법,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처리 지연이 되면서

24:06그렇죠. 늦었죠.

24:07상당히 민심에 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24:11당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여서

24:13아까 이성윤이 얘기했던 빠루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게

24:16바로 그 시기였던 거죠.

24:18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극한 대치가 나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24:21야당은 야당대로 거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스팔트 우파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24:26여당은 여당대로 결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24:29정권을 헌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24:31서로가 정말 성과는 얻지 못하고 극한의 일로 갔기 때문에

24:36반면 그것을 삼아야죠.

24:38네.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24:46그리고 오늘 밤입니다.

24:50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24:55지금 뉴욕에 방문하고 있는데

24:57오늘 밤 사이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25:02국제사회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25:04이게 지금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25:07아무래도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25:12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메시지에

25:18조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고요.

25:20그리고 유엔에서 자루는 전통적인 글로벌 의제들이 있습니다.

25:23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AI와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지

25:29그런 글로벌 의제들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5:34그와 관련된 제안이나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25:39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구상 같은 것을

25:42세계인을 향해서 호소하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5:48이번에 또 안보리 의장급으로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25:55어떻게 보면 이게 다자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다자외교 회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26:02유엔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대비전을 치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6:08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고 또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12아무래도 한반도 문제 하면 비핵화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26:16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6:18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26:20어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를 한다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

26:27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연 미국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어떨까?

26:32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6:3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조금 급해요.

26:35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26:38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무기업력하고 있죠.

26:41이란의 지금 핵재처리 농축시설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26:45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26:46그러다 보니까 빨리 김정은을 국제사회부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26:49일단은 김정은이 원하는 쪽으로 카드를 줘야 되는데

26:54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약간

26:56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는 보이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27:00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BBC 인터뷰에서도

27:01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동결과, 동결하고 축소하고

27:05그러면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얘기인데

27:07동결, 축소, 비핵화 이 문제가 겉으로는 일견은 괜찮아 보이는 이론 같지만

27:11잘못하면 이게 군축으로 가버립니다.

27:13핵 보유를 인정해버리고 아예 무기를 축소해버리자고 가는

27:17군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비핵화와 완전히 다른 결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27:21핵 보유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27:23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아마 유엔총에서 언급을 하더라도

27:26제한적으로 언급을 할 것 같고요.

27:27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27:29한반도 평화, 안전과 담보라는 건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27:33이 부분을 세밀히 다뤄야 합니다.

27:35이거 급하다고 덥석덥석하다 보면

27:37결국에는 북한의 핵 무장 역량만 길러주는 그런 꼴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27:42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44그러니까요.

27:45그래서 한미일 외교장관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27:50그러니까 오늘 선언을 했거든요.

27:52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인데

27:55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3단계로 하겠다.

27:58그거잖아요.

27:58바로 안 된다, 이거는.

27:59그런 이야기인데.

28:00결국 비핵화를 지금 한반도 평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입구에 둘 거냐

28:06아니면 출구에 둘 거냐 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8:11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8:14그걸 입구에 두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28:16그때보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졌고

28:19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고

28:22그리고 북미 관계도 북미 간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28:26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제안을 한, 그런 발언을 한 속내는

28:31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28:33그리고 핵 보유국 간의 대화는 감축 협상, 동결이나 감축밖에 없다.

28:37비핵화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28:4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28:43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또 나름의 실용적인 면모랄까요?

28:48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8:53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나왔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는

28:56굉장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28:58여러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9:01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9:03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29:08우리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29:12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29:13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즉 다시 말해서

29:16어쨌든 비핵화 문제를 입구가 아닌 출구에 두겠다.

29:19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29:22뭐랄까요, 전략적 여지랄까요?

29:25이런 것들을 좀 넓혀보겠다.

29:26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29:28네, 알겠습니다.

29:30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사이에

29:32유엔총회에서 과연 기조연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29:35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9:37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9:41두 분 고맙습니다.

29:42감사합니다.

29:43감사합니다.

29: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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