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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서울시 "강행하면 법적 조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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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2424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운행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서울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을버스가 오르막 골목길 굽이굽이 승객들을 실어나릅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못하는 길을 이어주는 덕에 교통 약자들에겐 든든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서울시에 선언했습니다.
운임 정산 규정을 현실화하고 환승 손실액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면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가와 임금이 올라 운송 원가도 덩달아 올랐지만 서울시 재정지원 기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마을버스 조합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달릴수록 손해라는 얘깁니다.
[김 용 승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면 (원래 요금 1,200원 중에) 676원을 받아요, 환승할 때는.
그럴 바에야 운송원가를 현실적으로 안 해주면 환승 탈퇴하는 쪽이 맞다….]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게 되면 승객들은 앞으로 대중교통을 갈아타더라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내년도 보조금을 인상하는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여 장 권 / 서울시 교통실장 : 요금이 변경되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럼 운수사업법상 요금변경에 해당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신고하고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고.]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자문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 실제 탈퇴하더라도 문제 될 건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그 불똥은 고스란히 마을버스 승객들에게 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왕시온
디자인: 권향화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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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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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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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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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
마을버스가 오르막 골목길 구비구비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00:22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못하는 길을 이어주는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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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들에겐 든든한 이동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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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대중교통환승할인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서울시에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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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정산규정을 현실화하고 환승손실액을 제대로 보존해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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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환승합의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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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임금이 올라 운송원가도 덩달아 올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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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지원 기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마을버스 조합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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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달릴수록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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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우리가 676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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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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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바에야 운송원가 현실적으로 안 해주면 환승탈퇴하는 쪽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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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도를 탈퇴하게 되면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갈아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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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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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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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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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내년도 보조금을 인상하는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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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변경되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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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운수사업법상 요금 변경에 해당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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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의 절차를 거쳐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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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 측은 법적 자문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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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탈퇴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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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남은 기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그 불똥은 고스란히 마을버스 승객들에게 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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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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