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23년 인터넷에 신림력 살해 예고고를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1경찰력 투입 등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00:18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신림동 흉기난동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력 입원출구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00:34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신림력 인근 순찰을 강화했는데 허위협박글이었습니다.
00:40이후 2년여 만에 당시 협박글 작성자가 정부에 4,37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00:50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모 씨의 협박글로 다중살인사건에 대비하느라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01:00앞서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기동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경찰 700여 명이 투입돼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4최 씨는 앞서 허위협박글을 올려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민영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된 겁니다.
01:25그동안 흉기난동 예고나 폭발물 협박이 반복될 때마다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01:34지난해 9월에는 정기도 성남시 야탐역에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01:43지난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제가 시행됐지만 흉기난동 예고나 백화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01:55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판례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02:06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