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있었고 또 어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특검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 사안은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고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지를 부탁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학자 총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입당을 굉장히 강요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건지, 그리고 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부에서 압수수색 된 당원명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됐었는지, 그리고 당비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걸 통해서 정당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적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원명부 확인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시도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오히려 수사에 진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세 번째에 결국은 임의제출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임의제출이 된 자료가 부족하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송영훈]
임의제출로 협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이 아니고 조은석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었던 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812513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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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있었고 또 어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특검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 사안은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고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지를 부탁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학자 총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입당을 굉장히 강요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건지, 그리고 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부에서 압수수색 된 당원명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됐었는지, 그리고 당비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걸 통해서 정당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적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원명부 확인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시도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오히려 수사에 진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세 번째에 결국은 임의제출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임의제출이 된 자료가 부족하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송영훈]
임의제출로 협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이 아니고 조은석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었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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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1먼저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5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0:22권성동 의원 구속이 있었고, 또 어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00:27일단 특검이 오늘 다시 압수수색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0:32일단 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35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치장법 위반으로 일단 구속이 됐잖아요.
00:41이 사안은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고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지를 부탁하거나,
00:4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는 등,
00:52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여지고요.
00:55또 한학자 총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01:00그래서 입당을 통일교 측에서 입당을 굉장히 강요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건지,
01:09그리고 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줬는지,
01:1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01:17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부에서 압수수색된 어떤 당원명부,
01:25그리고 그 당원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됐었는지,
01:30그리고 당비를 누가 납부했는지,
01:32이걸 통해서 정당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38네, 결국은 이제 당원명부 확인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시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01:44오히려 수사의 진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1:49지난번에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세 번째에서 결국은 임의 제출로 좀 협의가 됐었는데,
01:55그때 임의 제출이 된 자료가 부족하다, 특검이 이렇게 좀 판단했을까요?
02:00임의 제출로 협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이 아니고,
02:06조은석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02:10당원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 제출을 한 적이 없고요.
02:135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당원명부를 임의 제출한다는 것은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02:19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팀이 또다시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02:25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02:29최소 침해적인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32그러니까 헌법은 종교와 정신은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02:36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02:40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헌법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46그렇다면 통일교인들의 교인명부를 100만 명씩 가지고 와서,
02:53그것을 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대조해보겠다고 하면,
02:56그건 당원명부 전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02:58그런데 지금 수사하는 것은 2023년 전당대회에 어떤 부정한 개입을 했는지 아니겠습니까?
03:03그러면 전당대회 투표권을 얻으려면 당비를 내야 돼요.
03:07그러면 통일교가 관리하는 그 교인들 명단 중에서 당비를 냈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03:13특검을 수사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3:15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 범위에 한정해서 대조해보자고 하면,
03:19혹시 그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3:21그러나 전체를 통항식으로 보자고 하면,
03:24결국에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야당의 당원명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03:31야당에 누가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03:32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03:37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41네, 이번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03:46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03:52이후에 또 들려지는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03:56이어서 조의대 대법원장 이야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03:59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04:05대신 어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04:08그런데 입장문의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고요.
04:12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15일단 우리가 대법원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04:21다른 누구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믿어지고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04:28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계엄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04:36결국 계엄을 한 어떤 상황들.
04:38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04:43정말 정보력이 뛰어났구나, 통찰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04:50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04:58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천 총리 등과 논의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잖아요.
05:05그런데 논의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 한 것인지 한 것인지 그만큼 의문이 되고 있고
05:10실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공직선거부 위반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05:182, 3일 내 이렇게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었거든요.
05:23이게 사법부가 이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05:34이 부분을 정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믿고
05:40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에도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5:48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5:51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5:57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05:59개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개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만능치 특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06:07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죠.
06:11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06:18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06:19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화비체 판결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서
06:26논의했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크게 여덟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6:30첫째, 날짜도 제대로 특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06:34두 번째로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특정이 안 돼요.
06:36세 번째로 제보자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06:39네 번째,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06:44다섯 번째, 조의대 대법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도가 한 자리에 모이면
06:50그게 목격이 안 되기도 힘듭니다.
06:53여섯 번째로, 당사자들이 모두 불이 나고 있어요.
06:55심지어 정상명 전 총장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 합니다.
06:59일곱 번째로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대법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전 검찰총장과
07:05한 자리에 동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도 아닙니다.
07:08여덟 번째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07:12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07:17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21이 말을 들으면 정말 좀 그럴싸하잖아요.
07:24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검찰에서 연어하고 술파티했다라고 하니까
07:30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07:34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07:35지금 교정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검사가 연어라 이런 것들을 식사하는 것을 봤다.
07:43그리고 종이컵에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07:45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라고 하고 있고
07:50공범들은 원래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07:53공범들끼리 만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쌍방울 회장이랑 부회장 등 이런 사람들이 일명 창고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08:01그래서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8:09정말 우리가 법무부와 검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듯이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8:16우리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08:22법원은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8:27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08:31이 이른바 비밀 회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08:38국민의힘은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 공작이다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08:43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08:48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08:55한번 돌아보면 신상기엄 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했고
08:59직위원 지금 내란 재판 판사가 휴대위 방식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09:06석방을 했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09:09그런데 갑자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09:12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9:16잘 됐습니다.
09:18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09:23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09:33전형적인 수법입니다.
09:36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09:39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밑니다.
09:44대통령 씨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09:50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09:53개딸이 달라붙습니다.
09:55좌표를 찍습니다.
09:57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09:59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10:03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10:11막아야 합니다.
10:13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10:14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0:23민주당에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10:28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29그런데 출처조차 불분명하고 누가 제보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녹음 파일을 들고 와서
10:35막무가내로 답정러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10:38이거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10:42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0:48이건 2021년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0:52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10:56백현동 용도번경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11:01그런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그리고 팬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11:08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1:10이렇게 선동해 왔습니다.
11:12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것이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죠.
11:19그런데 민주당이 자당의 지지층을 거짓 선동해 온 그 세 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24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정해야 되고
11:27그 판결을 주도한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야 되는 겁니다.
11:33그러니까 저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가 없고 명백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데도 어디 특검 수사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41이런 것을 보고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1:47민주당도 이쯤 되면 더 이상 근거가 없으면 그만해야 됩니다.
11:50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12:01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12:04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수사 착수를 하는데 조금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12:12어떻게 보십니까?
12:12그렇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다루는 특검이기 때문에
12:17지금 대법원장에게 드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 부분이거든요.
12:25그래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빨리 내려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후보에서 박탈시킨다거나
12:34또는 후보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의 반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12:44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었고요.
12:4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수사 대상인지 범위가 어렵기 때문에
12:52결국에는 이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12:56공수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역량 여부를 떠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3:06또 공수처장도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사는 방치될 것이어서 향후 내란 특검 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3:21우리가 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13:25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이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구속됐었잖아요.
13:3120몇 년형을 봤고요.
13:34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고요.
13:36그만큼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범죄라도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성형이라고 볼 수 없고
13:47또 검찰도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만 검찰청 해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13:54그만큼 성형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직위원 판사에 대한 룸살롱 오혹 사건이 일어났지만 감찰한다고 했으나
14:03이게 지금 한 4, 5개월 동안 감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14:06이건 법원이라도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완벽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18이건 정치권이 한 번 더 논의해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4:23짧게 한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4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27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던 대법원 전화합의체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14:32결국에는 수사 받아 봐라 아닙니까?
14:34정치권력이 보기에 불편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보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14:42그리고 공수처가요.
14:43이 사건 고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6월 말에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14:48그런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차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은 법문을 볼 줄 모른답니까?
14:54특검법에 보면요.
14:55법문상 내란이나 외환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수사 대상이 돼요.
14:58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14:59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수사 착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5:04그러면 공수처는 정말로 대법원장이 저런 의혹이 있다 싶으면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엄청난 공적이 될 건데 왜 수사도 안 하고 특검으로 보냈겠습니까?
15:13그 부분을 제대로 보셔야죠.
15:14그러니까 제가 앞서 8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15:20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못 하시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26이번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밀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혹 제기가 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15:34그러니까 지난 5월에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법사위 그리고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까지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셈인데요.
15:44하지만 대법원장이 이를 부인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냐 또 추가 제보가 있는 거냐
15: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6:01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16:05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견뎌지는데 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16:11그 때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위 아니야
16:17그 다음에 킹의 칭식이야
16:19한도 없어
16:21복잡히 의미인 말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16:24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한 말을 했다는 거야
16:28희릉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16:34제가 제보 받은 것은 조희대 왈
16:37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
16:41라고 했다는 얘기를
16:42어차피 증거는 없는 건데 수사하더라도 재판 가더라도 고 녹심한 거구나
16:47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분을
16:52만약에 조사를 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16:55그것을 아는 사람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16:59제보자의 진술을 통해서 제보자를 이렇게 공개해라
17:05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17:08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어떤 제보라든지
17:12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분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17:15좀 추가 증언 듣고 이런 거 좀 있으세요?
17:18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17:21들은 얘기를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17:26상자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형 조치나
17:29이런 것을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17:33서염규 의원
17:34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17:39가장 똑똑하고
17:42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17:49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17:51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염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17:56앞서 보셨던 이른바 제보자라고 나왔던 부분이
18:04저희가 지난 5월에 열린공감TV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져온 거고
18:09그 제보자도 나도 어디서 들은 거다
18:12본인의 얘기가 본인의 본 거가 아니라
18:15어디서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17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18:22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18:23과연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18:26특검의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18:28의문이 있을 것 같긴 해요
18:30지금 상황까지의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8:34자신도 들었다
18:35이 4명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18:41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18:44조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치명적인 어떤 처분을 하겠다
18:49이런 취지이지만
18:50결국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53신빙성 측면에서는 아직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18:56다만 이 제보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19:02어느 정도 이 제보자의 어떤 위치에 봤을 때는
19:07신빙성 측면이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9:09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다 보면
19:13또 사실상 추가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19:17예전에 직연 판사와 관련해서도 제보를 했고
19:20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룸산롱에서의 사진들이
19:24추가적으로 제보가 됐기 때문에
19:26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런 제보들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19:29좀 구체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19:32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수사의 단서가
19:36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보지는 어렵기 때문에
19:40민주당에서 좀 신중하게 어떤 제보자와의 대화라든가
19:45또 이 제보자에게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19:47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19:51진상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도 추가적으로 밝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6네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에 지금 동의를 해주셨고
19:59전현희 의원 말을 들어봐도
20:01제보자와 추가 접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20:05이야기를 한 부분도 약간 의미능이기도 하고요
20:08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근거 자체가
20:11서영교 의원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20:15이런 얘기였거든요
20:16조금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주장 같아요
20:21박지원 의원께서 서영교 의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셔서
20:24제가 틀렸던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20:26서영교 의원은 국가 통계도 틀리게 말씀하셔서
20:29가짜뉴스 유포하셨던 분이에요
20:312022년 9월 19일에 당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20:35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전투와 제대로 심겨야 되는데
20:38군 장병들 전투와 예산이 310억 삭감됐다고 주장했거든요
20:42그리고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20:45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삭감된 금액부터 틀렸었습니다
20:48전투와 310억이 아니고 20억 5천만 원이 감소했었고
20:52내복 예산은 95억이 아니라 13억 6천만 원 삭감이 됐었어요
20:56그리고 당시에 금액이 감소했던 이유가
20:59단가가 내려가서 그랬답니다
21:01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21:05그러니까 틀린 적이 없다 이런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1:08앞서 저희가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데서
21:11공개했던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21:13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자체로 공당이 걸러야 될 내용입니다
21:17왜 그러냐면요
21:18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3개의 날짜를 투망식으로 제시합니다
21:23가장 빠른 날짜를 들어봐도 4월 7일이죠
21:26그런데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1:29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21:32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21:34올라오면이 아니고요
21:35이미 그때 올라온 지 한참 됐어요
21:37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이미 올라왔습니다
21:40올라온 지 열흘이 됐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요
21:44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공당에서 들으면 그 자체로 그냥 컷해야 되는 겁니다
21:49그걸 5월에 공개를 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더 구체화된 근거도 없는데
21:54또다시 이런 것을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제기한다
21:57이건 정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22:00그리고 이제 오늘 전현희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22:04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22:08그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22:12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수사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다
22:18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22:23이 말은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22:24전현희 의원이 경찰 수사를 부장한다면
22:27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검찰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다 몰아주는 걸 하면 안 되죠
22:32그러니까 계속 한 입으로 두말하고 계시는 거고
22:34그다음에 그 문제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22:38이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2:39최근에 민사일심 판결이 내려져서
22:42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피해자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22:47김의겸 전 의원 등 그 가짜뉴스를 유포한 당사자들이
22:50합계 8천만 원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22:53그러면 전현희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22:57지금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거예요
22:59그러니까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3:03제가 약 1시간여 전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3:07서영교 의원도 그 국민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23:10이게 확실치는 않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합니다
23:13이걸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마저
23:17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선 상황이라면
23:20민주당 전체가 이제는 이런 의혹 제기는 공당으로서
23:23그만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3:2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29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23:32당당히 자기 이름 걸고 고발을 해라라고 했는데
23:35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한 발 물러선 거라면
23:38민주당이 이 산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23:41이런 좀 의문도 생기는데요
23:42뭐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된다면 밀고 나가기 어렵죠
23:47근데 이제 추가적인 제보를 통해서
23:49실제 식사자리가 어디에서 만났다는
23:52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3:55또 이런 문제가 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59다만 이 상황에서 정체된다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4:01또 우리가 면책특권은 없이 나와서 얘기하라
24:05이것도 실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24:08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24:11어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24:14몇 채 특권 앞에 나와서 얘기해라
24:16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 그냥 다 처벌되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24:20그런 정치적 주장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24:23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시하고
24:26존중하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24:31이번에 특권이 사법부에 참고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24:36정말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통일기와 밀착해서 당원을 받고
24:43돈을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4:47당원 명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24:50이 부분 수사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협조하는 것이
24:54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25:00중요한 건 이 사안이 수사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25:04차후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고
25:07또 조의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얼마 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는데
25:14이 브리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25:18계속해서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21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25:24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 갈 뻔했잖아요
25:32조의대 대법원장 때문에
25:33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25:35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25:36길가는 아마 강아지도 알 겁니다
25:39이재명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다
25:44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5:45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잖아요
25:49대통령의 진심은 우상호 수석이 아니라
25:52강유정 대변인의 말이 진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5:55그러면
25:55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을 한 거죠 실수로
25:58안 해도 될 대변을 한 거죠
26:00실수로 대변을 했다
26:02그러니까 쫓아내지도 않잖아요
26:03아니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대변인을 당장 쫓아내야 되잖아요
26:07허설이 한 거니까
26:08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브리핑을 했던 내용
26:17강유정 대변인이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긴 했지만
26:21정확히 바로잡긴 했지만
26:23그 첫 번째 했던 내용이 사실상 대통령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26:27라는 게 김재원 최고의 주장인데
26:30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26:32일단 그 문제를 깊게 앞서서 이쯤 되면 대통령실 브리핑은 연필로 써야죠
26:37브리핑 하다가 위헌이면 기호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6:41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데
26:45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26:49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26:51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
26:57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27:00여당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27:03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겠는가
27:07그리고 그런 것이 위헌이어서 나중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27:12매우 빠른 속도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27:14대통령실도 2시간 남짓되는 시간 안에 브리핑 또 하고
27:19공식 속길로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27:22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27:26나는 헌법과 법률을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27:30어떠한 터치도 할 생각이 없고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것에도 단연코 반대한다
27:34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지
27:36그러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다
27:41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7:43한마디 더 덧붙이면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이렇게 위헌을 쓰면
27:47나중에 탄핵 사유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51지금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27:54개혁신당까지 나서서 해임을 해야 된다
27:57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27:59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28:02어떻게 보세요?
28:03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28:04아니 뭐 대변인이 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하고
28:07또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했는데
28:10그게 마치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8:14그래서 바로바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28:16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라고 했고요
28:20그래서 사법부와의 어떤 상권분립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거든요
28:25그리고 또 강유정 대변이 좀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28:30아마 그런 것 같은데
28:31이런 거 가지고 사표 써야 되고 해임해야 되면
28:35모든 공식제도를 다 해임해야 될 겁니다
28:37그래서 정권 초기에 아마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28:42아직은 조금 부족했다
28:45이런 측면을 앞으로 좀 채워가면 될 것 같고요
28:48그렇습니다
28:50사법부와의 독립은 확실해야 되지만
28:53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28:58마치 자신들이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재단할 수 있다
29:02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거든요
29:04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때 행정부 권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29:10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29:12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29:16법원도 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9:20정치적 중립성을 더 엄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29:23결국에는 서로의 조직을 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29:27지금 언급해 주셨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관련해서
29:31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백일 기자회견에서
29:34권력 서열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29:38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답변이 또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9:44그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9:46국민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29:50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29:55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30:01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30:07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이냐
30:11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30:14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30:16이게 제 대답입니다
30:18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30:22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30:25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30:28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33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란이기 때문에
30:39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30:41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30:50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30:56존중돼야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30:59그렇죠
30:59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전 권한대행은
31:03평생 직업법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31:06굉장히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31:09그런 인물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31:11결국에는 대통령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31:14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류가 가득한 무지한 주장이다
31:17라고 하는 것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31:19실제로 헌법에 보면요
31:21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31:23그리고 66조 사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1:28그리고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1:32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써 있습니다
31:34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권력 서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31:38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이 헌법을 보고 얘기해라
31:42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1:43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31:46선출 권력은 인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31:49정권의 탄생 근거를 스스로 분리하는 거예요
31:52아니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면
31:55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31:58인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파면시킨 거잖아요
32:00그러니까 정권의 탄생 근거를 부정하는 거고
32:03그 다음에 선출 권력이 저렇게 항상 우위에 있고
32:06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나아가면
32:08그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32:10비상계엄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32:12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야말로
32:14국민이 뽑아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거잖아요
32:16그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지위로 착각하면
32:20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2:2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32:24문영배 전 대행에 말을 새겨서
32:25헌법을 다시 숙독하고
32:27저렇게 권력 구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32:30국민 앞에서 표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2:32문영배 전 대행과 이름이 같은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32:37또 이 문영배 전 대행의 말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32:41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32:43저는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32:49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32:51헌법상 당연히 3권은 분립돼 있고
32:54서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32:57전혀 정치적인 발언이 오해되지 않도록
33:01좀 절제적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3:03마찬가지입니다
33:04이재명 대통령이 3권이 분립돼 있고
33:07그 권력은 서로 간에 존중돼야 된다는 거
33:10이거 모르겠습니까?
33:11그럼에도 불구하고
33:12행정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33:15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33:17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33:20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33:22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33:25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33:26그래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33:29그 다음의 권력이기 때문에
33:31우리가 서열은 똑같다 할지라도
33:34그 존중의 차원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33:37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33:39마치 이걸 3권 분립을 부인하는 것처럼
33:41비판하는 것 자체도
33:42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33:4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33:4710명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33:50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33:52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33:54대법관 2명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3:5610대 2라고 하는 거
33:5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4:01모두 야당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
34:04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34:07또한 이걸 갖다가 우리 일반인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34:11대법원 재판 기간이 있는데
34:13전원합의체 해부 3, 4일 만에 결정을 했다
34:16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거
34:18그리고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34:22그를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4:25제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파악보다는
34:28어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34:32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34:3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34:39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지
34:40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높아요
34:44라는 정도 수준의
34:45그런 낮은 정도 수준의 비판을 한 것은 아니다
34:48라고 말씀드립니다
34:49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면
34:52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34:53본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34:56사법부를 비판하고 또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시도에도
35:00방조하고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35:02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35:05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35:08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35:09그리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그렇게 조속하게 내리는 것이
35:13대단히 무리한 일이었다면
35:15다른 대법관들이 평의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35:18판결서 초안을 받아와도 거부했을 것이고
35:21판결문에 조장도 안 찍었겠죠
35:22결국에는 10대 2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
35:25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35:27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던
35:30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35:34어제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술파티 의혹 일부에서
35:39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35:41당시에 술이라든지 연어 덮밥 이런 거
35:46외부 음식을 좀 반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35:48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밝혔다라는 거는
35:51법무부가 좀 확실한 증거를 좀 찾았다
35:54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35:57일단 피의자들이라든가 피의자들이 수사받으러 오면
36:01검사실에 다 피의자를 감시하는 교도 직원이 있어요
36:04교도관 직원이 그래서 계속 감시하는데
36:07특히 이 교도관이 주의하는 건 뭐냐면
36:09공범들이 같이 있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36:12그런데 일명 창고라고 하는 검찰청 방 안에
36:17쌍방울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36:23연어를 먹고 술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36:26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36:28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36:31더 큰 문제는 공범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36:35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
36:40또 요즘에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히 판단하는데
36:44검찰청에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가 없어요
36:48그거 뭐냐면 조서는 받지 않은 채 계속 그 사람을 회유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36:53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너한테 잘해줄게
36:57이와영 전 부진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잘해줄게
37:01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들
37:03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37:05너희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37:07지속적으로 그 뉘앙스들을 조금씩 줍니다
37:10그리고 조서는 남기지 않아요
37:12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술 태도를 바꿨을 때
37:16제가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조서를 남기는 거거든요
37:20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37:25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37:29이하영 부지사는 지금 징역 10년 가까운 형을 받고 구속돼 있잖아요
37:339년 6개월인가요?
37:34그런데 지금 모든 범죄의 가치 공범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불구속 상태거든요
37:41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실상 주범으로서 많은 뇌물을 받고
37:46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37: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이고
37:51지금 다른 공범으로 얘기되는 사람들은
37:56김용천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됐다
37:58이제서야 구속 만기가 돼서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38:02그런 측면에서 유동규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의 진술 등이
38:08검찰에 의해서 회유되고 조작되어서 상당히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38:14그 정황이 결국 술과 연어 파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8:17그러니까 이 사안은 공범들이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자리를
38:22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에서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38:27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38:33그런데 이게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38:35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을 했지만
38:38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고
38:42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38:44그리고 저는 대단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 그러면
38:47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까지 했고 부지사까지 했고
38:51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는데
38:54연어 몇 점이나 소주 한두 잔의 회유가 돼서
38:57본인이 징역 7년 8개월을 받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39:01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겁니까?
39:02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39:04그리고 담당 검사는 그런 일이 단언컨대 없었다고 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39:08사실 지금 갑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39:12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겹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39:15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기자금 사건이죠
39:18그 당시에 돈을 줬던 한만호 전 한신 권영 사장
39:22이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중에 감찰 등등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39:29진술을 뒤집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39:31문재인 정부 하에서
39:32그러니까 당시에 한만호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39:37법원에 나와서는 돈을 안 줬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39:40그런데 결국에는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에 들어간 것이 발견이 돼서
39:46결국에는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39:50그런데 이 한만호 씨가 검찰에 의해서 진술 회유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39:56계속 주장이 되어왔고
39:58그래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봤지만
40:02결국 그 당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40:04그런데 2011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작년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죠?
40:10그 검사에 대해서
40:11발의해놓고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도 못했어요
40:13그런 사안과 겹쳐 보입니다
40:15왜?
40:16그 당시에도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내세워서
40:20민주당이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40:22이번에도 지금 동료 제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겹쳐 보이는데
40:26저는 이런 믿기 어려운 조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예단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0:31지금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40:34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선권과 관련해서 자백한 적이 없고요
40:39김성태 쌍광울 회장이 자백한 것인데
40:42이 자백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고
40:46윤석열 정부의 정권에 힘을 주기 위해서
40:50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파괴를 끌어내기 위해서
40:54왜곡된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40:57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도
41:00그 당시 한만호 씨가
41:02이건 검찰의 억압에 의해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41:08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41:11그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제소자로서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41:17그걸 사실관계를 밝혀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41:20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41:2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 뭉갰거든요
41:28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41:30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1:33아니 그 한만호 씨는요 법원에서 돈 줘놓고 돈 안 줬다고 위증해가지고
41:38결국 징역형 확정됐어요
41:39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41:43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수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41:46지금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에요
41:48그런데도 기소도 못했습니다
41:50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41:52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41:54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아서 못했다니까요
41:57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기위하고
42:00본인이 6천 페이지짜리 기록 보면서
42:02사진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42:04다 우리 시청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42:06이거는 이 사안과 또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42:08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고
42:11국내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14국내위이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42:18그렇기 때문에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42:24지금 뭐 규탄대회 성격의 주제에 좀 어긋나는 피켓에 대해서는
42:31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당내에서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2:34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2:36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든가
42:38혹은 어떤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는 피켓들이 등장함으로써
42:42그 장외 집회의 성격이 흐려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한 것 같습니다
42:46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당 지도부도
42:49국민의힘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42:51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42:54그런데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긴 합니다
42:57첫 번째로는 그런 것을 아무리 금지한다고 한들
43:00현장에서 과연 등장하지 않겠는가
43:03통제가 안 될 것이다
43:04그렇죠.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43:07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43:09사람을 많이 모으면 효과적인 것 같지만
43:11실제로는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것이죠
43:15그런데 국회에서 소수인 야당이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서는
43:19결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지대에 계시는 분들
43:23그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43:26그런데 우리 지지층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43:29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여투쟁 수단인가
43:32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43:34앞으로 당에서 전략적인 차원의 숙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43:38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43:39아마도 이제 극우화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기 위한
43:44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43:45그런데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다가
43:50지금 이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43:53그러니까 면회를 신청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43:57일단은 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분들이
44:02구구 강성 당원 지지자고
44:04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윤 어게인 하면서
44:07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44:10당대표가 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44:12면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44:14그건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과 광장 세력과
44:19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
44:22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44:27결국 실제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44:30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44:33사실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44:35또한 아스팔트에 나가면요
44:37물론 현수막 같은 걸 통제하겠습니다만
44:41또 그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44:43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44:45윤 어게인 정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44:47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44:49좀 신중하게 장애 집회를 진행하더라도
44:53신중해야 되지
44:53그렇지 않다면
44:54국민들과 상당히 유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4:58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45:00법원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45:04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45:08형사 25부 법관을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45:12특검 사건에 판사를 충원했고
45:15또 형사 법정을 증설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5:19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의 재판 중개 준비팀을 구성을 했고요
45:25이 재판 중개와 관련한 설비와 인력을 마련했다라는
45:31법원에 지금 통고가 있었습니다
45:34이 부분은 지금 결국에는
45:36이 특검 사건을 조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45:39속도를 내겠다 이런 조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45:42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나름대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45:46그렇다면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45:49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든
45:50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재판부 구성을 바꾸고
45:54판사를 갈아치우겠다고 하는 시도는
45:55더더욱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45:57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46:00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서
46:02그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46:04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46:07사실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함의를 담아서
46:09내용을 올렸습니다
46:10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귀담아 듣고
46:13세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46:16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46:18법원의 대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46:20어떻게 보세요?
46:21그렇죠
46:21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46:25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46:27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46:30다만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46:34계속해서 세우라 내오라 가는 것들은
46:36결국 국민의 피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46:38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는
46:40신속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고
46:43결론을 국민께 지어줘야 되고
46:44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46:47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46:49비판과 압박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46:51그런데 결과가 보십시오
46:53재판중개팀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46:55충족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46:56재판 인력을 추가해서
46:58재판이 질질 끌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47:02결국 민주당의 이런 압박과 비판들이
47:05결국 사법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0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47:11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47:13송영훈 전 국민대 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7:16고맙습니다
47:16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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