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쇠사슬, 노조엔 쇠망치" vs "정상궤도 복원" / YTN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반시장 악법을 밀어붙이고, 확장 재정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불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정부 아니냐고 응수하며,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 차,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돈 뿌리기'로 규정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데 비해 소비 유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현금지원 같은 당장 입맛에 맞는 사탕발림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만 떠안겨줄 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노동 친화적 법안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정부는 팍팍한 민생을 의식한 듯, 경제가 어렵다는 야당의 지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타에는, 뼈 있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경제 현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100일 전에 이어받은 경제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봐서….]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라는 논리로 '친노조' 공세를 쳐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그 첫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수 불가결하단 점도 강조했는데,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 감세 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정부도 '선 투자, 후 재정 건전'이란 기조를 재확인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다...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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