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경제이 소비 투자가 위축된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결산 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그러면 글로벌 경쟁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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