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8우선 1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00:16중대재해 반복건설사의 경우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00:24이와 함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0:29노동부는 또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계약 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원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00:46정부는 노동안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고 가칭 안전한 일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0:5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