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6네, 어서오세요.
00:08지난 7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00:14그런데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00:20보셨지만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세부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었는데 성과 없이 돌아왔고요.
00:27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오늘은 여항구 통산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00:33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00:42일단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0:49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는
00:54이익의 90% 이상률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이고
01:00일본의 예를 보면 투자처를 지정하고 나서 45일 안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01:06예전 관세 25%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01:10일단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은 좀 큰 것 같아요.
01:15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를 했었는데
01:21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24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01:29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01:33우리의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습니다.
01:38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은 진행하고 있다.
01:42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대통령이 그 어려움을 토로한 건
01:49미국과의 협상을 중간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고 보여지고요.
01:55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김 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데 따른 반응입니다.
02:00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지고요.
02:06우리에겐 돈만 내고 사실상 어떤 권한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02:12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02:18외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2:23그렇습니다. 말이 3,500억 달러지 우리 경제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02:30우리나라 1년 GDP가 약 한 2,400조 원가량이고요.
02:34올해 정부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725조 정도가 되는데
02:39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달러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02:44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 규모거든요.
02:51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은 3,500억 달러니까
02:56우리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03:00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면 우리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무이기도 합니다.
03:08참고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기도 하고요.
03:15대략 한 1조 3,200억 달러로 중국에 의해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03:23무엇보다 일본은 달러 N 통화 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돼 있어서 외환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 우리보다는 적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3:32또한 N은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기축 통화국이기도 하고요.
03:37그런데 미국은 비기축 통화인 우리나라와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는 데 부정적이어서
03:43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46지금 당장 한미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03:49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거든요.
03:52어떻습니까?
03:53그렇습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게 우리 자동차 시장입니다.
03:58대미 수출품 가운데 35%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고요.
04:04지난해 수출 규모는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 278만 대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04:11그만큼 자동차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크다는 건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2지금까지 관세 파동 이전에 미국의 통과를 마친 상품을 판매해서 그나마 버텼다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설명인데요.
04:31일본은 당장 내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04:37관세 협상 이전에는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었죠.
04:43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가 경쟁국인 EU나 일본보다 2.5%포인트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04:50이런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셈이고요.
04:54현재 미국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한 3만 29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05:01토요타 라브4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05:043만 2,85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이 각각 25%와 15%로 역전이 되면
05:17우리 스포티지가 라브4보다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05:24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5:29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은 19%가 조금 안 되는데 중국에 이어서 한 두 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05:36국내 총생산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한 37% 되고요.
05:41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현재 속하고 있거든요.
05:46그만큼 당장 미국의 수출이 어려우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05:54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5:57최근 우리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나오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공장 가동은 힘들다고요?
06:04그러니까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앞두고
06:08내부 전력망하고 배선 작업 같은 것들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06:14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 중인 이 공장은
06:20전기차 약 1년에 한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06:27공사가 중단된 공장의 작업자들은 다시 투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06:33관련해서 호세 문여수 현대차 사장은 최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매체 행사에서
06:41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가량의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06:50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06:54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6:58실제로 미국은 자체 인력만으로 제조업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07:05미국 노동통계국 8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제조업 근로자가 한 1,27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07:13전체 인구의 한 3.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고
07:17대표적인 게 조선업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7:24불과한 0.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07:27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만들고
07:31리미치급이라고 하면 10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이거든요.
07:35그런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07:38시장 혐의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07:41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만큼 제조업이 사실상 미국 제조업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7:48참고로 중국은 군함을 찍어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07:56미국은 현재 남아있는 민간 선박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요.
08:01항공모함은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대략 10년 이상이 걸리고요.
08:05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08:10미국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08:13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바라지 않는다.
08:19미국인들을 좀 훈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08:23이 발언의 내면에는 우리 근로자를 대규모 구금사퇴한 이후에
08:28악화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08:34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08:41그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08:46며칠 전에는 배터리, 반도체, 선박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8:51들어보시겠습니다.
08:52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훈련시켜서
09:14그 인력들이 외국 인력을 조만간 대체할 수 있게끔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09:18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9:23그렇습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측도 있기도 한데
09:26미국의 현재 처한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09:32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09:37공약 상황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09:39올해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09:43약 한 2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9:47그만큼 각 지역의 이민국 직원들은 불법 노동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09:51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09:53사실상 어떤 지국마다 쿼터제를 운영을 해서
09:57할당제를 갖다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니까요.
10:01이렇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 310여 명이 한꺼번에
10:04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고
10:07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단기 상용 비자라고 하죠.
10:11B1 비자라고 하는데
10:12상용 비자를 소재하고 있었지만
10:14체포돼서 구금까지 된 상황이 있었는데
10:18이 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제작하거나
10:21또 구매한 장비 설치 또는 수리 같은 업무를 할 수는 있었지만
10:26이번에 단속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32또 하나는 미국 근로자들이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38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0:39조선업의 용적 같은 일은 우리 국민도 기필을 해서
10:44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10:46미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10:51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 신규 채용 인력의 86%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10:57특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7천 달러
11:01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1:04이런 숙련된 미국 근로자를 쓰려면
11:07최소 십수만 달러는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1:12우리나라와 관세 문제도 그렇고
11:14이에 따른 투자 문제도 그렇고
11:16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11:18현안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21모든 게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 셈인데
11:23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우리의 요구를
11:27십살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대목이라서
11:30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11:31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1:33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11:35한미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1:37고맙습니다.
11:38고맙습니다.
11:39고맙습니다.
11:40고맙습니다.
11:41고맙습니다.
11:42고맙습니다.
11:43고맙습니다.
11:44고맙습니다.
11:45고맙습니다.
11:46고맙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9고맙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11:53고맙습니다.
11:54고맙습니다.
11: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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