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LA 군 병력투입, 위법"...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강행 의사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 파견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나온 판결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해 벌어진 대규모 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가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의 조처가 군대를 미국 내 법 집행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며, 교통 차단과 군중 통제 등 경찰이 해야 할 치안과 법 집행 기능을 해 불법이란 겁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이어 군 병력 투입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이 모굴 / 변호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은 여기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시카고 등을 중심으로 주 방위군 파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 라며 주 방위군 배치를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시카고는 지금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볼티모어도 마찬가지로 지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지역 또한 끔찍합니다.]

또 워싱턴DC 방범·치안 업무에 투입된 주 방위군 덕분에 워싱턴이 안전해졌다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법적으로 다퉈본다는 방침인데 정치적, 사회적 반발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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