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00:06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등장합니다.
00:10북중러를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인데
00:15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2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고 오자마자 우리에게는 민감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00:26그렇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0:3626개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호명이 됐다는 것이고요.
00:46이 점은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0:502019년 1월 이후에 6년 8개월 만에 중국 방문이고요.
00:55집권 이후 네 번째이기도 합니다.
00:58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01:06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있을 기념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01:13테남먼 광장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01:16사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01:25넓게는 아무래도 세계 정세에 좁혀서 봐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나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01:35북중 두 정상이 생각이 비슷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41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01:47북한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가 다시 밀착해서 대응하려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53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1:56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02:07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02:15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02:19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02:21이른바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02:25그동안은 그렇게 취해왔다는 말인데
02:28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한다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02:35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02:39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02:46러시아가 종전 이후에 유럽적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할 것으로 보임으로써
02:51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새로운 뒷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2:56현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외무역의 중국 의전도가
03:01무려 한 90% 이상이 넘는 북한 입장에서는
03:05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9원래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타진했지만
03:13우리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03:17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죠?
03:21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03:27이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03:31어제 미리 일정 같은 것들을 들었다라고 풀을 했습니다.
03:37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03:42난다는 것도 어제 아침에 들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3:47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의 영향을
03:52기본적으로 받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03:56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방문 이후에
03:59한미 1대 북중로 구도가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04그동안 계속 언급된 게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 확대 이 부분인데
04:09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게 깊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4:15대통령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04:19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04:23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한국 방위 임무에만 묶여 있지 않고
04:29필요에 따라서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서 신속하게 투입될수록
04:34투입될수록 있도록 하는 게 군사 전략을 말하는 건데요.
04:38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04:44아무래도 그 2010년을 전후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04:47군사 굴기를 앞선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04:53올 가을에 미국 국방부가 새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를 하고요.
04:57연례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리면 미국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2그런데 주한미군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05:10이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05:12주한미군의 정확한 규모는 보완상의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5:18그런데 주한미군은 50년대에 30만 명 이상이 주둔을 하다가 계속 줄어서
05:24현재는 2만 8,000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5:29그런데 그 이상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4만 명 또는 4만 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05:37그런데 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희가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05:41이 숫자는 병력이 2만 8,500명 그리고 군무원이 3,000명
05:46그리고 여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05:51그래서 주한미군을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05:57전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6:02우리가 부담하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억 원가량이고요.
06:09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금액입니다.
06:13내년에는 올해보다는 8.6%가량 인상돼서 1조 5,200억 원가량을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06:2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06:33기존 합의액의 9배에서 10배 그러니까 14조 원가량을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3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06:51뿐만 아닙니다.
06:53트럼프 대통령은 또 느닷없이 평택기지에 어떻게 보면 땅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06:59그 소유권까지 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07:03공개된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07:08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7:23트럼프 대통령은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07:27그리고 미국이 소유권을 가진다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07:34평택 미군기지를 언급한 건데 공식적으로는 캠프 험프리스라고 통용이 됩니다.
07:412000년대 초에 용산기지를 포함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를 통합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07:492007년 11월에 첫 사업을 떠서 2018년도에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07:56비용은 알려진 것만 약 110억 달러가량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8:02트럼프 대통령은 기지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08:06사실은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08:11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대략 우리가 한 14조 원, 미국이 1조 한 4천억 원가량을 부담한 셈이 되겠습니다.
08:20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군의 해외 주둔기지 가운데 단일기지로는 평택기지가 가장 큰 규모고요.
08:26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평소로 따지면 대략 한 444만 평 정도나 됩니다.
08:35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중한미군 기지를 미군 측에 주면 위원회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08:43외국의 영토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요지도 있습니다.
08:51설사 1을 검토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돼서 양국 간 맺고 있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데요.
08:59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요.
09:02미군은 현재 해외 미군 기지를 한 120여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128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9:10그런데 이곳에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09:14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은 임대 방식으로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09:23더욱이 대부분 미군이 임대료를 내고 기지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미군 측에 무상으로 부지를 현재 쓰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33이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협상 카드로 던진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대목이고요.
09:40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추가 분담금이나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9:49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09:57여기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0:01정확한 것들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위 실장 원자력 협력의 경우에 몇 갈래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
10:13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26한미원자력 협정은 우리와 미군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 협정을 말하는 건데요.
10:332015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지만 1974년도의 협정이 지금 현재의 기본 골자로 지금도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44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대부분 우려륨인데요.
10:49이 우려륨을 얼마나 농축하느냐에 따라서 고농축과 저농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10:55이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준점이 되는 게 우려륨을 한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게 저농축이고요.
11:03그 이상이 되는 게 고농축이 되겠습니다.
11:05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축 농도가 높을수록 기존 원자력 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도가 높고 운영기간도 매우 길어지는 거고요.
11:15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대부분이 경수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11:21그게 우려륨 농도가 3에서 5% 정도 가량 되는 겁니다.
11:27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차세대 원자로로 20%에 가까운 우려륨을 사용을 하는데요.
11:40문제는 그 20%에 가까운 농축 우려륨을 사용할 수 있으면
11:44핵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군사용 선박의 원자력 연료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1:54핵무기 제조에는 보통 90% 이상 고농축 우려륨이 사용이 되는데
11:5920% 농축 우려륨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적인 매우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요.
12:0820%까지 농축하는 것은 90%까지 농축하는 데 필요한 전체 노력의 9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620% 농축 또는 핵무기 개발의 역량을 아무래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2:25더욱이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원전의 주원료인 전용축 우려륨을 대부분 다 100% 수입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12:38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지금 현재 큰 상황입니다.
12:45사용한 핵연료는 각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5년 뒤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12:51일본은 참고로 일본은 1988년도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우려륨 전용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2그 덕분에 일본은 6개월이면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3:09이 기준이 우려륨을 앞서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20%까지 농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13:16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하지만 안보와 안보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3:30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13:38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41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