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을 것" / YTN

특검 "법원 결정 존중…역사적 관점에서 아쉬움"
군사정권 계엄 언급…"고위공직자 책임 더 무거워"
"한덕수, 당위 넘어 계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
"한덕수 책임 다 했다면 계엄 선포되지 않았을 것"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과거 계엄 사태가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특검은 법원이 구속 영장 기각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가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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