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달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으니까 점수를 물어보시는데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인컴플리트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담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것하고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미국은 투자하는 분야고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6172335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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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달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으니까 점수를 물어보시는데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인컴플리트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담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것하고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미국은 투자하는 분야고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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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00:07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00:14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00:18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4어서 오세요.
00:24안녕하세요.
00:26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9몇 점 주시겠습니까?
00:30롤러코스트를 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3왜냐하면 바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00:43그 정도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00:53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00:59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1:09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점수를 만약 물어보시는데,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01:13그러니까 영어로 인컴플릿이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01:19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단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31네,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34어떻게 보셨습니까?
01:34네,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01:37왜냐하면 경제 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 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1:45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거하고요.
01:48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01:54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01:59미국은 투자하는 분야도 미국이 다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02:03이게 구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02:08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정리를 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02:14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02:19오히려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
02:22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02:27중한미군 주둔지를 소유권을 넘겨라, 이런 추가적인 청구서를 받아들어가지고
02:31앞으로 이 세부적인 협상 결과가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저도 학점을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8알겠습니다.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감화된 두 분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02:42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회담에 대한 부분의 평가였고요.
02:46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02:50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52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당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03:03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03:08거기서 저도 골프도 실수 있게 해주시고
03:11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3:19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03:21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03:25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03:30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3:35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03:40사실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지워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03:43사실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이고요.
03:46그리고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받고 싶어하니까
03:48아마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03:51어떻게 분석하세요?
03:52모드 발언이 굉장히 잘 구성됐습니다.
03:55이 모드 발언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준비해온 발언인데요.
03:59이걸 좀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04:01트럼프 대통령을 칭찬을 하는데 과하지 않고 세련되게 했다.
04:06내치와 외치를 분리했습니다.
04:08내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04:11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다.
04:14그걸 다우존스라는 눈에 보이는, 트럼프는 수치를 좋아하니까
04:18당신 대구 다우존스가 가장 높아졌다 얘기를 하고
04:20외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04:25이번에 당선되고 난 후에 취임사에도
04:29본인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04:33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한반도로 연결을 한 거죠.
04:38한반도는 지금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당국가고
04:41그리고 2018, 2019년 트럼프가 직접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04:45여기서 당신이 업적을 내라.
04:47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 개념인 두 가지를 써서
04:50트럼프를 사실상 마음을 좀 편하게 놓게 만들었는데
04:55그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이다.
04:57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두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02연계와 개연성이 조금 좋은 모두발언에 대한 평을 주셨습니다.
05:06어떻게 보셨습니까?
05:07저도 사실 모두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것으로써
05:1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을 다 건드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05:15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05:19이번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05:23노벨평화상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줬고
05:27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해서
05:31주인공은 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05:34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영웅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05:38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41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 얘기도 언급을 했고
05:45트럼프 타워도 북한에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도 언급을 함으로써
05:50분위기를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만든 아주 잘 짜여진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56거기서 제가 세련되고 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05:59사실상 노벨상은 얘기는 또 안 했어요.
06:01노벨상에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06:03왜냐하면 모든 외국 정상들이 10명 이상 트럼프한테 노벨상
06:07네타니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 아예 무슨 뭘 만들어서 줄 정도였는데
06:12만약 거기서 노벨상까지 얘기를 했으면 너무 노골적이 됐죠.
06:17그런 선을 좀 잘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06:19네, 노벨평화상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06:22굉장히 세련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06:25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06:27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06:32북한 문제로 대화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06:34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06:39한번 들어보시죠.
07:04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다.
07:32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07:34뭔가 축혀세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07:37결국은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07:40올해 만남을 성사하기 위한 어떤 발언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44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07:47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07:49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난번 대선 기간도 그렇습니다만
07:53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07:57하나는 내가 당신과 관계가 좋다.
08:00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을 당신이 좋아할 것이다.
08:03그 의미를 좀 좁혀서 단도지심적으로 말씀드리면
08:06내가 연락하면 지난 2018, 2019년처럼 나와서 조건 없이 만나자.
08:10그거거든요.
08:11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13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08:16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08:21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08:24김여정의 7월 29일 담화입니다.
08:27그 담화에서 조건을 밝혔어요.
08:29최소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08:32그리고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08:37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38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08:41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을 이미 시작을 했고
08:45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지을 것이며
08:48협상의 의제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
08:51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8:53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08:56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학이 있다고 밝혔고
08:58또 김정은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09:03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09:06그렇습니다.
09:07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올 가능성도 반반 정도로 봅니다.
09:11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협의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09:14양자협의체를 좋아하는데요.
09:16그 이유는 미국과 1대1로 상대를 해서 이길 국가가 없죠.
09:21다자협의체에서는 미국이 그중에 하나가 섞일 수도 있고
09:25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도 본인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09:30여러 사람이랑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09:32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9:35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09:37만약에 미중 간에 에이펙 전에 뭔가 대화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에이펙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09:45둘이 따로 와서 에이펙에서 만나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09:49김정은이 에이펙에 올 가능성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지만
09:53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09:55왜냐하면 북한의 수령체제라는 것은 그런 많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09:59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체제에 나타날 수가 없죠.
10:05희망사항이 조금 일단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10저희가 초반부에 언급을 했지만 SNS 글이죠.
10:14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올린 그 글이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10:19한국에서 좀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글 때문에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긴 됐습니다.
10:25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10:28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에서 나오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36왜냐하면 본인의 책인 거래 기술에도 나와 있듯이
10:39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슈를 꺼냄으로써
10:42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10:46그다음에 코너로 몰게 만들어서
10:48자신이 실제 협상장에서 오해였다라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10:54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10:59그러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11:01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트루소셜에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11:06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11:10교회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한 거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 대해서 수사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11:15그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미국의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11:19특히 보수 세력의 상징이 교회랑 군부대거든요.
11:23거기를 지목을 하면서 보수 지지 기반에도 어필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29이렇게 정상회담 직전에 섬뜩한 메시지를 올린 게 트럼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11:33그렇습니다.
11:34그런데 저는 우리 석병 교수님의 해석에도 동의를 하는데
11:38동시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를 친중국이라고 보는
11:45마가의 핵심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1:48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11:52예를 들어서 골든창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SNS에 오르니까 바로 거기에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11:59Remove it 영어로 없애버려라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했는데
12:02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2:05로라 루머라고 1993년생 유튜버 굉장히 파워 유튜버인데
12:10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한 우파의 그런 정치인으로서
12:14한국 정부가 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12:19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12:21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인원이 3분의 1 이상 바뀌는데
12:26이 여자가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죠.
12:2993년생이요.
12:30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12:36스티브 배넌이라고 일기 때 미국 전략가로서 활동을 수석, 배학관 수석 전략가였죠.
12:42지금은 트럼프랑 조금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그룹들이 있다.
12:46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대명 대통령이 잘 넘어갔어요.
12:50그런데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12:54이것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2:59미국 내 지지기반 정치 세력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13:04이 국방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13:08더불어서 주한미군 조정 등도 저희가 관심이었는데 두 정상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3:15국방비를 증략할 것입니다.
13:18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13:27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13:48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4:10그러니까 방해 및 분담금을 늘리려는 속셈인지
14:13그러니까 이런 분담금을 못 나겠으면 땅을 달라 뭐 이런 의도인가요?
14:16사실 이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인데요.
14:19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보고 상당히 이렇게 깎아주면
14:24이번에 관세 협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14:26처음에 관세 서한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다음에
14:30그걸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10%포인트 낮춰준다고 하면
14:34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14:38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14:40트럼프가 요구하는 우리 안보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14:45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갖다가 대북 견제에서 대중국 견제로까지 확장하는 거
14:52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14:58이게 나토에다가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진 것인데
15:00아마 동일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4그래서 GDP의 5%까지 10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요구하는 거
15:09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5:11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을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15:13100억 달러라고 하는 지금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얘기를 했지만
15:17상당 부분 높이는 거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겠죠.
15:21이런 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15:23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올린다.
15:26이런 얘기를 떠나서 완전히 땅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15:30영토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고
15:34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36주한미군의 주둔지를 달라고 하다가
15:39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면 이게 어디냐 이러면서
15:42받아들일 수도 있게 만드는 이렇게 판을 흔드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47알겠습니다.
15:47트럼프는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15:50그린란드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15:52이제는 우리의 평택 미군기지까지 갖고 싶다.
15:55그러면서 임대료 내는 대신에 땅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건데
15:58지금 임대료도 내고 있지 않잖아요.
16:00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
16:03트럼프가 워낙 사실을 틀린 게 많으니까
16:05이번에도 주한미군은 또 4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6:082만 8천 명 정도 되는 건데
16:10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임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6:14리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16:15임대는 임대료를 내는 거고
16:17그래서 만약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죠.
16:20부당산 업자다운 생각인데
16:22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16:23우리는 소파, 한미 주두군 지휘협정의 예외협정,
16:27SMA 특별협정에 따라서
16:29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데
16:32그 중에 하나가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유입니다.
16:35무상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16:37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16:39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16:41방금이 분담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43물론 미국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지만
16:45임대료를 전체 비용에 상정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16:49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16:53자신들이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16:56아마도 그것이 좀 헷갈리지 않았는가.
16:59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7:01이것은 분명히 방위분담을 더 올려달라.
17:03이건 석배용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17:05그런 뜻이긴 하지만
17:07역시 팩트가 좀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17:10소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17:12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소유를 하자고 하더라도
17:15하니까 어려운 거고
17:16당연히 우리가 소유권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17:19조사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17:20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17:23동맹현대화라든지 많이 얘기되는
17:25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7:28그거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17:30언제든지 원하면
17:31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서
17:33역내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17:34만약에 캠펌프리스, 평택기지 같은 것을
17:37자신들이 소유를 하게 되면
17:40여기를 지켜야 돼요.
17:42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17:44갈 수가 없습니다.
17:45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17:47인계 철선이거든요.
17:49전쟁이 나오면 자신들은 무조건 끌려 들어간다.
17:51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17:53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17:55그걸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
17:59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8:00트럼프의 다른 생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8:03땅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지만
18:05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18:07그것도 땅에 대한 야심이라고 보기에는
18:09다른 파나마 운하나
18:10그린랜드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8:13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8:15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
18:17양국 경제 협력의 열쇠로
18:19조선업을 모두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18:21녹취 듣고 오시죠.
18:22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18:50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18:54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18:57마스카 프로젝트 저희가 계속 다뤘지만
19:03조선업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겁니까?
19:09확실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19:13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해서 블루 칼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19:19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19:21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19:24중간선거에서.
19:25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19:26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19:28해군역을 갖다가 재건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19:31해군역을 유지, 보수하고 증강하는 데
19:34핵심적인 게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
19:36그래서 이렇게 안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경제 측면과
19:40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역을 늘리겠다는 안보 측면이
19:45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19:48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52우리나라 입장에서 윈이냐고 하면
19:54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만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58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20:02협력해주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20:04첫 번째는 이번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20:07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20:08그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예요.
20:11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20:14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이라든지
20:18군함의 유지, 보수, 건조 이런 것들을 해서
20:21미국으로 전달해주는 것
20:23그런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주는 것
20:26이런 것들로 협력을 하고
20:27또 다른 것은 미국의 조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20:30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
20:34이런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7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가
20:41미국이랑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죠.
20:44그래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우리 조선업의 경쟁자를
20:47우리가 키워주는 이런 꼴이 되고요.
20:50그다음에 우리 조선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늘리게 되면
20:53우리 조선업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20:57그래서 국내 산업 공동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21:00단기적으로 조선업 기업 자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21:04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
21:0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09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우리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21:14조선업 투자를 포함해서 지난 관세협상에서
21:17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던 것이고
21:19오늘은 기업들이 또 1,500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21:24이게 우리 돈으로 합치면 700조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21:26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1:28사실 저는 지난번에 3,500억 달러 같은 경우도
21:31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36그것은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쇠고기 시장이라든지
21:39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히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요.
21:41쌀 시장 개방을 막는 대가로 결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1:47그래서 GDP나 예산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21:50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투자 규모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21:54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21:58왜냐하면 반도체 품목 관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22:01의약품에도 품목 관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22:04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어야 될 돈이
22:08대신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2:10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 우리나라에 생겼어야 될 양질의 일자리,
22:15공장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생기는 거라서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본스닥이 줄어들고
22:21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2:24왜냐하면 미국에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22:28대신 중간제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22:32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22:35그래서 그 결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니까
22:382기 때는 어찌 됐든 간에 흑자를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22:41이런 거를 미국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간제까지
22:44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와라는 것이라서
22:47이것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2:52앞으로 실무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54그리고 정상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 좀 이목을 받았어요.
22:59펜과 그리고 피습사진, 사진첩인데 이런 선물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3:03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23:08이것도 뭐 조금 의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3:11워낙 트럼프가 펜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23:14그래도 그냥 굵은 거의 사인펜 같은 거를 해갖고
23:17잔뜩 쓰고 자기가 쓰고 또 그걸 다 기념품으로 주고
23:20던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23:21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얼리티 쇼를 해갖고
23:25계속 어떻게든지 관심을 끄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23:30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23:33저 펜을 보고 일단 굵고 두꺼우니까 마음에 든 거죠.
23:37그래서 저기에 보면 대통령은 휘장도 있고 하니까
23:40이게 일종의 준비된 펜인 것 같기도 합니다.
23:43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던 작은 물건이라도
23:46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23:49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23:53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23:56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24:00굉장히 또 많이 작동을 합니다.
24:02그래서 비호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24:05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소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9알겠습니다.
24:10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24:14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4:17고맙습니다.
24:17고맙습니다.
24: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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