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운명의 날' 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막판 변수는? / YTN

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미 경제 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등여러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막바지 변수와 전망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열리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민정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상 간에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되는 것,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피습 경험이라든지 여타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브레이킹 아이스 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서로가 정상이 리더로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케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제죠. 방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다루어질 건데 그중에서도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3대 목표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같이 가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통상의 경우에는 비서실장께서는 국내에 남아서 업무를 보시고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실의 3실장에서 모두 방미하신 이유는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외교에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51313202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00:07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동맹현대화 등 여러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00:12한미 정상회담 막바지 변수와 전망,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세요.

00:20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열리게 될 텐데요.

00:26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00:28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32첫 번째는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이런 토대가 되는 것.

00:38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00:43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00:51이를 위해서 필습 경험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브레이킹 브레이킹 아이스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들고요.

01:04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가 정상이 리더로서 공감들을 형성해서 케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01:15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제죠.

01:18방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다뤄질 건데

01:22그중에서도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이 부분이

01:32이번 한미정상회담의 3대 목표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1:38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1:45네. 그런데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제 미국으로 같이 가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01:56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01:59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02:00통상의 경우에는 비서실장께서는 국내에 남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시고 진도 지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02: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실의 3실장께서 모두 방문하신 이유는

02:11그만큼 한미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02:17사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02:22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02:28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평가받는 이러한 계기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02:33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02:36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42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최고 참모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02:47미국 측 카운터팟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02:52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2:5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58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03:03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03:09어떻게 보십니까?

03:09그렇습니다.

03:103실장에서 가시는 이유가, 방문하시는 이유가 총력전이지만

03:14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03:16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공동성명문을 주요하는 데 있어가지고

03:22양국 간의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고요.

03:25어쨌든 동맹국들 간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고

03:29대체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성명문이 큰 무리 없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03:33이번에는 미국이 경제통상이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03:37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03:40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03:44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문을 조율하기 위해서

03:47주무 장관들뿐만 아니라 3실장님들 모두 가셔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52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이 치열하게

03:55동맹현대화 부분이라든지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04:01얼마만큼 공동성명기에 실을 것이냐.

04:04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워딩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04:08막판까지 양국의 치열한 눈치싸움,

04:11그리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15그렇다면 강우식 비서실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04:19통상 강우식 비서실장이시니까

04:22치퍼버스텝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04:25그러면 그분의 카운터파트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죠.

04:28그래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04:32수지와이스라는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04:37이분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계열의

04:40어떤 그러한 보좌관, 비서관 역할을 하신 분이고

04:42정치 컨설턴터를 통해서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04:46이분이 이제 트럼프 캠프 쪽이 2010년에 합류를 해가지고

04:50지문까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핵심 참모거든요.

04:56그 공헌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04:58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05:02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05:04굉장히 잘 조율을 하고

05:07메시지 나가는 그다음에 불협화음을

05:09백악관 내 불협화음을 조율한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05:12잘 웃지 않으시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05:15얼음공주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05:17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가셔서

05:20카운터파트를 만드신다면

05:21수지와이스 비서실장을 만나셔야 될 텐데

05:24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25그 이외에도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05:28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05:30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05:33정치적 방향성이라든지

05:34이번 주요 의제에 있어가지고

05:37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05:38최후까지 총력을 펼치는

05:41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43네,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05:45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05:47관련해서 한일정상회담 때

05:50이시바 총리가

05:51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05:53어떤 과외를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05:56그렇습니다.

05:56그래서 굉장히 한일 간에

05:58훈풍이 불고 있어도 굉장히 흐뭇한

06:00그런 상황인데

06:01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06:03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06:06경험담을 소개해 주는

06:08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10그래서 그러한 경험담을 통해가지고

06:12이재명 대통령께서

06:14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06:16아무래도 모든 것이 새로운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19상당히 간접적으로나마

06:21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23그러한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06:26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06:28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06:30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세우는 데

06:33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6:36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06:39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06:40바로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다든지

06:43아니면 지나치게 강한 악수를 하면서

06:46제압을 한다든지

06:47이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06:49많이 있었잖아요.

06:51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06:52조언들도 좀 있었을까요?

06:54그렇기는 합니다만

06:55이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06:58아시아 동맹들을 만났을 때는

07:00프랑스 대통령처럼 악수하면 힘교를 한다든가

07:04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07:08상대적으로 아시아 어떤 리더들께서

07:10아무래도 우리가 격식을 많이 치고

07:12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07:13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07:16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7:18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7:21상대하고 있는 정상의 특성이 어떤가를 보고

07:25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07:28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지난 2월에

07:30우크라이나 젤렌스크 대통령과의 회담을 보면

07:33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07:36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국이고

07:40뭔가 주거받을 카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44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07:45자신의 틈을 관찰하려고 했던 거죠.

07:47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크 대통령이

07:51반발을 하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07:54이 부분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07:56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08:00그런 걸 통해 봤을 때

08:01트럼프 대통령을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08:03첫 번째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08:05어떤 주거받을 카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08:08크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08:10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08:1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08:14알고 계시기 때문에

08:15그 부분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08:17피스 경험이라든지 역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08:21얼마 전에 소셜미더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08:24선거 승리 축하한다.

08:25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8:27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08:29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08:3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8:33자신이 어떤 백악관에서

08:35기자들 앞에서 뭔가 브리핑을 하거나

08:37시간을 가질 때

08:39이건 자기의 쇼타임이라고 생각하는

08:40경향이 크기 때문에

08:42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08:43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08:45긍정적으로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08:47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08:51상대방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08:53거기에 정색을 한다든가

08:54받아치는 모습으로 나오면

08:56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08:58좀 싸늘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09:01그러한 부분에 보면

09:02독일 총리라든지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09:05잘 맞춰주지 않습니까?

09:06그 부분이 구려교육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09:10어떤 손님으로 가서 주인을 상대하는 거니까

09:13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09:16좋게 좋게 상대를 하면서

09:18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면

09:21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협상이

09:23보기 좋게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09:26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09:29노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실 것이다.

09:32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9:33그런 부분 역시 외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09:36이번에는 이제 한미정상회담 의제들에 대해

09:39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09:41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09:42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투자를 해라

09:44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09:45아무래도 지난번에 약속한

09:47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내용

09:50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09:51좀 이번에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09:53어떻게 보세요?

09:55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9:56수치, 숫자를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09:59말씀해 주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

10:021,500억 달러는 조선 문화에 들어갈 거고

10:05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8구체적인 어떤 투자 내용이라든지

10:10협력 방안들이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0:13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14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18좀 큰 틀에서만 항의를 하고

10:20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로

10:24넘어가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10:26미국 측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28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10:31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투자 시기와 방법

10:34그리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10:35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를 보여주면서

10:39구체화하고 명문하기를 바라고 있는

10:42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10:43그러면 불구 우리 입장에서는

10:45그러한 만약에 직접 투자가

10:47여러 분야에 대해서 명문화되버리면

10:49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52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0:5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10:55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57큰 틀에서 분야만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11:01나머지는 추후 논의 협의를 하기로 했다.

11:04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프레임목만 만들고 넘어가는

11:07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0미국에서 계속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11:13이번에 같이 순방길에 오른

11:15재계 총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11:18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11:21그래서 이번에 동해에 가시는 기업 총수들께서

11:24고생을 좀 하시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11:27어쨌든 우리 이번에 동행하시는 총수들이 다

11:31한미 간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1:34반도체라든지 원전,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11:38이런 부분의 기업 총수들이시거든요.

11:41그렇기 때문에 2,000억 달러 규모 내에서

11:44기업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것

11:47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을

11:50이번에 깜짝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3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11:57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11:59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2:01그러한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03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동행하시는

12:06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8지난번 관세 협상 발표 때

12:12왜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12:14한미 간 좀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12:17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12:19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12:23이렇게 할 수는 없다.

12:24이렇게 밝혔는데

12:24이 부분이 혹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12:26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2:28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

12:30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12:32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12:34동맹현대와 한국이 방위비나 국방부 부분에서

12:38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12:40그리고 무기를 얼마만큼 살 것이냐

12:43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투자할 것인가

12:46구매를 할 것이냐

12:47그리고 2천억 달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12:52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12:55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12:5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거고요.

13:01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치라든지 홍보하기에

13:04좀 애매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시장 개방 부분은

13:08이미 EU나 일본을 통해서 많은 부분 홍보를 했기 때문에

13:11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소고기라든지 쌀 시장이

13:14일본인의 EU가 가진 것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18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22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아무래도 쌀 시장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13:28한국주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13:30이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3:32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조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13:37우리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13:39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13:41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일 텐데

13:43지난달 관세협상에서는 이제 미국의 조선업재건 프로젝트죠.

13:47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떤 협상의 키로 작용했다.

13:51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스가가 협상 발판이 될까요?

13:56어떻게 전망하세요?

13:57그렇습니다.

13:59조선하고 원전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14:02대미 투자의 어떤 선봉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치를

14:06수치라는 선물 보타리를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11그중에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14:141,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14:18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1,500억 달러가 운영되느냐

14:23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문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28아무래도 미국의 조선업이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14:31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갖다가 포괄하고 부활시키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14:37아무래도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유지보수 정비라든지

14:41어떤 그러한 설비라든지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4:46다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14:49그러한 부분에 1,500억 달러가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52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14:54어떤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15:00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큰 선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05그리고 이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원전 협력도 최근에 의제로 급부상했는데

15:10원전 협력 쪽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15:15그렇습니다. 원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15:2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15:24미래천담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15:27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고

15:32생태계를 복원하고 싶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15:35그걸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상당한 양의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5:40상당히 전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15:44그래서 화석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더불어서

15:47이제 원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15:50문제는 미국의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15:55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모합니다.

15:57그리고 1979년에 원전 사고 이후에

16:00그 이후에 제대로 설비할 수 있는,

16:02만들 수 있는 기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6:07거의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예요.

16:09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프랑스인데

16:15아무래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나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16:21상당히 유력한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16:24그래서 2030년까지 한 10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32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파트너십으로 수주를 한다면

16:35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고 있고

16:37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6:40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고

16:42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47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16:51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보다 9배 넘게 부담을 해야 한다.

16:57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16:58이번에 얼마나 요구할까요?

17:00주장은 주장이니까요.

17:029배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17:04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17:06100억 달러죠.

17:0810억 달러죠.

17:09그래서 10억 달러가 되면

17:119배가 넘게 되면

17:14저희가 지금 1조 5천 원 정도 되는데

17:17거의 한 10조 정도를 지불해라.

17:1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7:21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17:25그런 규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7우리 정부의 예산 규모가 정해졌는데

17:29그 부분에서 10배가 9배 정도의 어떤 국방비를 더 내게 되면

17:34다른 부분의 어떤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요.

17:38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17:4012차 방위비 협상이 완료가 됐고

17:44국회의 비전을 받은 상황입니다.

17:45그렇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9배로 원하더라도

17:50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 분명히 하고

17:5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17:57이제 그 제12차 SMA 결과를 토대로 해서

18:01거기에서 재협상을 하고

18:03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7이 분단비 증액과 더불어서

18:10동맹현대화도 굉장히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8:14그러니까 주한미국 감축 그리고 역할 재조정이라는 건데

18:17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18:20그러니까 동맹현대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인데요.

18:24규모 부분은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18:27현재로서는 역할 조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18:29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8:33특히 중국 견지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주한미군을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40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18:44이러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공동성명문에

18:47어떤 대만의 협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8:51보다 강력한 언어를 실키를 명문하기를 미국 측이 바라고 있는데요.

18:57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8:59그런 부분에서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02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이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05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08어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19:10한반도 방위를 등한시하고

19:13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19:17주한미군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9:19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19:21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 대신에

19:25미래형 전략화.

19:26그래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19:29중점적 역할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19:32영내의 안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19:34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까지도

19:38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고

19:41그걸 위해서 한미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19:44그러한 부분을 포괄하는 단어로서

19:46보다 긍정적으로 미래형 전략화

19:48이런 얘기를 꺼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51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공동성명문에

19:53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6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20:00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잖아요.

20:03이번에도 혹시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20:06돌발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20:09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데요.

20:13이게 큰 틀에서 방향성에서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고

20:18어떤 세세적인 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20:24대부분의 경우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20:27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31그래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있어가지고

20:34이제 그 천억 달러를 올려가지고

20:365,500억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

20:38그리고 우리도 아무래도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20:42어떤 관세 협상을 했을 때

20:443,500억 달러까지 지각된 이런 부분들

20:47그런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50이런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2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55크게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20:59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정상을 당혹해하거나

21:02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05알겠습니다.

21:06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21:08좀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1:10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1:13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