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사에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마는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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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방점을 찍고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00:04한일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00:11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0:13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00:16지난번 비상기업, 사실 그때 12월 달에 이시하총리가 내안할 계획이 있었어요.
00:22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00:26지금 말씀처럼 또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된 형태로
00:32언론 공동 발표 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00:37그만큼 한일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00:40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00:45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략적.
00:47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00:50한일 간의 차관급 전략회의를 재개한다는 거
00:55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왔다고요.
00:58그래서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01:01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언급했습니다.
01:04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서
01:08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01:13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01:16그리고 영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01:20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과거에서 문제는 빠졌어요.
01:24과거에서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01:28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01:31거기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01:36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01:41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적적인 합의했다.
01:46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01:48그리고 나는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01:51윤석열 정부 때도 강지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01:57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01: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02:02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2:05그런 부분은 과거에서 속하는 부분인데
02:07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만
02:10적어도 나중에 또 셔틀레 교회가 보험이 됐으니까
02:14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02:17그게 아마 주목할 만하고
02:19아무튼 간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02:24그리고 여러 가지 AI라든지 수소 같은 거
02:26첨단 산업을 강화하자. 공급망도 그렇고
02:30그런 것 플러스 북노가 자꾸 밀착 중이잖아요.
02:33북노 관계에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만
02:38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02:42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02:46아무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2:48어느 때 한일 회단보다도 의미가 있고
02:50단지 1998년도인가요?
02:54그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어요.
02:55그때 이것도 과거 사회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02:59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03:00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담았던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에요.
03:04다 알려진 바와 같이.
03:06그런데 그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03:08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 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03:10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정도의 어떤 뭐가 나오지 않을까
03:14그랬는데 미래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03:18이렇게 되는 거.
03:19또 하나가 특이할 만한 게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거.
03:23이건 일본 총리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03:27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그만큼 한일
03:28그리고 한미래의 어떤 선수단 협력 관계를 중시한 거다.
03:32제가 봐도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 같아요.
03:35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무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03:39일단 그렇게 봅니다.
03:40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냅니까?
03:41저도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03:45어쨌든 한일 정상관이 저는 신뢰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03:49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03:54어쨌든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03:59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고요.
04:02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04:04그것도 보면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04:068월 달이라는 시기가 한국과 일본의 다 예민한 시기거든요.
04:10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폐망한 날이고요.
04:13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04:17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항상 과거사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04:23저는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위를 통해서
04:27이제는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04:31왜냐하면 그동안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04:34항상 일본 측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진수한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04:38기존의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04:41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04:43이천 원동도에 만들어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04:4720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강제징용에 대한
04:50제3자 배상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4:53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편하게 할 만한 과거사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04:58만약에 아마 어제 간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05:03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05:05굴욕적인 한일 회담이다 또는 매국노다 또 토착 예고다
05:10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05:11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진보 진영을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05:16저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05:20이제는 보수 정권에 들어서든 진보 정권에 또 들어서든
05:23이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갖고
05:26한일 간에 불편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05:28왜냐하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05:32이재명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5:34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문제 정리된 거 하나만으로도
05:38한일 간에는 굉장히 큰 성과가 벌어졌다.
05:40이렇게 되면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 가깝고도 더 가까운 나라로
05:44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05:46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미래 신산업 분야냐
05:49관광, 통상, 경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05:53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신무자들 사이에
05:57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거든요.
05:5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측에서
06:03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06:0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이제 공원이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06:11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아마 이시바 총리가 이번 10월이 되면
06:14경주 아펙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06:17그때 저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나왔던
06:20그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제를
06:23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이제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06:26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06:28아펙 정상회의에 오면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를
06:31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06:33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마 생존에 계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고
06:37강제 중력 피해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06:39그런 분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서
06:42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06:44이제 한일 사이에 며쳤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의
06:48이런 것들이 눈녹듯이 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6:5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 있는
06:53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하는
06:57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06:59저는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한국민들에 대해서
07:02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07:05과거사를 어떻게 이제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07:07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7:09이런 제가 들었죠.
07:10맞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
07:14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07:15제가 볼 때는.
07:16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07:18제스를 취하는 거예요.
07:19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222023년도 임선열 정부 때 강제 동원 관련 합의
07:27그리고 1998년도 박근혜 정부 때 합의에 대해서
07:30인정한다.
07:33국가와 국가 간의 일관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였던
07:35인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전국 때에도
07:37왜 물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물컵에
07:39왜 안 채웠냐고 그랬잖아요.
07:41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는
07:43과거사 문제가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 얘기 안 하겠소가 아니고
07:45일본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07:48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07:50그래서 요미우리 신문과 이미 인터뷰를 했던 거라서
07:52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07:54일본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07:56반응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07:58과거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08:00저런 식의 태도 가지고 과거에 여러
08:03무슨 반성이 있었죠, 몇 번에.
08:06그런데 자꾸 왜 반성만 하라고 하냐.
08:09그 얘기가 아니에요.
08:10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 반성합니다.
08:13그래서 저는 일본의 태도가 우리가 이렇게
08:15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08:17우린 기다려보는 거죠.
08:18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08:21과거사가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데에서는
08:23두 분의 시각이 조금 갈렸는데
08:25일단 이 시발 총리가 10월에 어떤
08:27화답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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