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석열, 계엄 피해 배상하라"...만여 명 소송 / YTN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변론이 끝날 때까지 참여자를 더 받을 예정이어서 원고 수는 만 명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만 2천여 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온 지 20여 일만으로,

앞선 소송들과 달리 이번에는 김건희 씨도 공동피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씨를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한 원고 측은 계엄 자체가 김 씨를 방어하기 위해 자행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오면, 이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 등 지금까지 나온 사법부 판단들만으로도 배상 책임 입증은 충분할 거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직자가 위법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명징한 교훈이 증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 원고 측 소송대리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금융 치료로 인하여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선정당사자'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이번에도 시민들 손을 들어준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배상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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