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서 그리고 실물을 제출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귀금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성수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수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실물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도 특검 측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해서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매 당시에 서희건설의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왜 구매해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도 만약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들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행위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수서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반드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서희건설 입장에서 이 시점에 자수서를 낸 게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성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특가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뇌물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알선수재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공무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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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부톡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김건희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0:08사실 이게 지금 영장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00:12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00:16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00:18서희관설의 이봉관 회장, 정말 구속영장 실시심사 하루를 앞두고
00:23정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을 때 아마 특검에서는 영장 발부를 자신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0:30김건희 씨 변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본인 또한 정말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00:40그래서 영장 실시심사 당시에도 특검에서 정격적으로 자수서와 함께 이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을 때
00:47변호인들이 탄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00:50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심사 당시에도 변호인들, 특검의 설명이 점점 길어지자
00:58변호인들이 영장이 없는 별건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01:02이 때문에 당시 영장전담 판사, 그러니까 정재욱 판사도
01:06너무 길게 이야기하지는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1:10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01:13이것이 오늘 특검 조사에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01:17혹여나 김건희 씨가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01:22이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음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01:27별건을 이유로 해서 내 구속영장 발부된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01:31적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고
01:36오늘은 아마 특검 조사 때 나토 승방 당시의 목걸이 부분에 대한 향방
01:41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하실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
01:45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49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01:53목걸이를 김건희 씨가 결국은 돌려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01:56그렇다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01:59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잠시 빌린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고
02:04서희건설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08판례에서도 그 물품을 받았고 지금 서희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02:122022년부터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02:15이 정도면 뇌물 스스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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