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구속심사...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자본시장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구속 사유로 지적했는데 김 여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논리 세울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에 대해서 사유의 요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1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 혐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인 것이고 그와 함께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측근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각각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내가 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일인지는 몰랐다.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인 것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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