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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도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련 인물들이 사면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 방금 우리가 본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부탁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심지어 이분들이 저질렀던 혐의가 횡령이나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사면 대상으로 거론을 했고 직접 부탁을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까지도 반영이 되어 정치인에 대한 대거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재영]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이죠. 어제인가요.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벌써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사면과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아까 잠시 화면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했던, 이것은 완전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해 주는 거랑 똑같다, 사면해 주는 거랑. 그렇게 느끼시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국민통합의 요지가 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발언들과도 약간 대치가 되죠. 왜냐하면 22년이었던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차라리 몇 년 살고라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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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전국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강동을 당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00:15조국 전 대표 부부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도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00:19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3네 아무래도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련 인물들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관심이 집중이 됐지만
00:31사실 방금 우리가 본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부탁했던
00:37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00:43심지어 이분들이 저질렀던 혐의가 어떤 횡령이나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00:47그런데도 어쨌든 사면 대상으로 거론을 했고 직접 부탁을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까지도 반영이 되어
00:54정치인에 대한 대거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01:01국민통합의 계기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01:04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10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01:16국민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이죠.
01:19사실 어제인가요?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벌써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사면과
01:30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01:37아까 잠시 화면 보여주시긴 했는데
01:39천하람 의원이 했던 이건 완전히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해주는 거랑 똑같다.
01:45석방해주는 거랑 그렇게 느끼시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01:51그런데 어디서 국민통합의 요지가 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01:57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발언들과도 약간 대치가 되죠.
02:07왜냐하면 22년이었던가요?
02:09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02:15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차라리 몇 년 살고라도 나왔죠.
02:19그런데 지금 윤미향은 작년 11월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02:25몇 개월 되지도 않고 게다가 이분은 그거였었잖아요.
02:31살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02:33그다음에 조국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02:37그래서 이거는 여권 내에 자기네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위해서
02:44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02:49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02:53조국 혁신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02:56또 이번 명단에 야권 정치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02:59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03:01그 말 누가 믿어요.
03:03조국당은 누가 야당이라고 봐요. 여당에서 봤을 때.
03:06그거는 그것 또한 좀 너무 뭐라 그랬으면 대변인께서
03:10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가려고 하는데
03:15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헛웃음만 나오고
03:18코방기만 낄 수밖에 없는 얘기죠.
03:20누가 조국 전 대표를 야당으로 봅니까?
03:23그래서 저것도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26네. 말장단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03:29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같은 경우에는
03:32이변 사면복권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가 않았고요.
03:35그 외에도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03:39어쨌든 뭔가 민주당 중심에 민주당 출신 사람들에 대한
03:43어떤 사면복권이 보은적으로 특혜적으로 이뤄졌다.
03:47이런 시각에 대한 반박인 것 같습니다.
03:49야당 여러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03:52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역임하셨던
03:56이런 여러 공직을 역임하셨던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3:59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3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04:06국민들께서 많은 생각과 여러 시각과 이런 것들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04:11사실 애초에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당시에는
04:15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고
04:18그 부분을 집요하게 팠지만
04:20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04:24그런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라는 여러 입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04:28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습니다.
04:30이화영, 정진상 이런 분들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4:35문제가 더 많은 사람보다 덜 있는 사람 사면해줬다고
04:40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여당의 논리도 좀 비약하고요.
04:45게다가 이분들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04:48사면하고 싶어도 못해줘요.
04:50재판이 끝나야 하는 거라서
04:52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줬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04:57이 상황에서는 여당, 야당, 조국 봐주면서
05:02국민 여론 봐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거는
05:04그것 또한 조금 그러네요.
05:07조국 전 대표가 어쨌든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05:10범여권의 권력 구도도 바뀌는 게 아니냐
05:12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05:14서울이나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05:18일단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결정을 할 일이죠.
05:21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05:23제가 조국 혁신당 분들과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05:26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입장들을 보면
05:28지방선거보다도 당장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05:32중앙정치에 먼저 복귀를 해야 된다.
05:34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05:36그 부분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이라든가
05:41아니면 그 뒤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행보
05:43그리고 당 내부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05:45합을 이뤄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05:48저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조국 전 대표가
05:50이제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면
05:52사실은 그를 통해서 뭔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05:55민주당 내부에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05:57예측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05:59저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운동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06:02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06:03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06:06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거 아닙니까?
06:09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뭔가 이관계를 버리고
06:1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06:16뒤통수를 치려는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06:18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06:20또 감사하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06:23조국 혁신당이 어떤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06:26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
06:27보다 선명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06:31혹은 민주당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06:33검찰개혁의 행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06:35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06:37이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6:40지방선거에서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06:43보궐선거였죠.
06:45그때도 이제 호남을 두고 좀 경쟁적인 면이 있었지만
06:48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06:50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6:54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히려
06:56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들을 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59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7:03그 호남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건
07:10말씀하신 대로 보여줬죠.
07:12지난 보궐선거 때.
07:14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영남이 무너지잖아요.
07:19그러면 그거는 뭐 건강한 긴장 상태 아닙니다.
07:23그냥 망하는 거지.
07:24민주당도 아마 호남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07:30물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07:33수도권에서 약간 좀 잘하고는 있어요.
07:35뭐 상대적으로.
07:37그런데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07:40수도권도 지키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07:43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07:45호남뿐만 아니고 영남에서 디아스포라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07:49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인데
07:51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07:53왜 조국을 이 시점에서 사면을 해줬느냐에 대해서
07:58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08:02결국에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죠.
08:06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08:08오히려 여당 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08:13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08:16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08:18굉장히 좀 미스키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08:23네. 앞서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08:26건강한 경쟁 관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08:29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8:31실제로 합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08:33민주당 내에서 계십니다.
08:35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고
08:37그동안에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한다면
08:41큰 집에서 다 같이 통합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08:45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8:47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합당이라든지
08:51이런 부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8:53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08:57결국 조국 혁신당의 몫을 더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09:01아마 조국 혁신당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09:04조국 전 대표가 전개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09:06결국 자체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09:09힘을 혹은 그 파일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데
09:12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4다만 이게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09:17사실 대부분의 여러 현안이라든지
09:19여러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09:21그리고 추진하려는 개혁 과제들에 있어서는
09:24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9:26당장 조국 혁신당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09:28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09:31그것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09:33민주당을 비판하면서
09:34어떤 갈등의 구도를 만들면서
09:37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09:39아마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당도 지금 이제 신임 대표가
09:43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09:44여러 개혁 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09:47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09:50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09:53결국 개혁 과제라는 큰 바다에서
09:56다 같이 만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58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00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10:03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10:04일단 본인의 소명을 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건데
10:08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10:12글쎄요.
10:13어제 저도 소위 말해서 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10:16들었거든요.
10:18글쎄요.
10:19정당이 모든 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10:23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10:28뉘앙스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좀 유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0:36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10:39저도 이 당에서 여러 전당대를 치러봤고
10:43당원들이 모이는 곳에 가본 적이 많이 있지만
10:46지난번에 있었던 대구에 있었던 합동연설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10:53과거에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요원들이 나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11:00그걸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11:02그만큼 당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6이런 부분은 절차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저도 존중은 하지만
11:12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16후보들 중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얘기하면서
11:22나와 있는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11:27전당대회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32그러면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11:37제가 원래 수도권에서 있다 보니까요.
11:40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전한길 씨에 대한 불만이 높아요.
11:45그리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11:55네. 전한길 씨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
11:59최고위원 후보의 절반이 보수 유튜브 채널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12:05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2:06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좀 어떻게 보면 시점을 좀 늦춘 거잖아요.
12:13징계 수위를 결정을 못했고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12:17사실 골든타임을 놓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12:20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작용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26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언급 주신 대로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 보면 묘하게 친길파와 반길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12:35적극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출연을 하고 이른바 전한길 씨의 어떤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12:41또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를 비판하고 배척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12:47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됐든 전한길 씨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상식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12:56전한길 씨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에 엎여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13:05어떤 건강한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건강한 정치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13:12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3:15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자정작용을 외치는 상식적인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13:21이미 전한길 씨라든지 윤호게임, 부정선거론 이런 부분들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13:27이거는 사실은 봉합이 안 되는 갈등인 거죠.
13:31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이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13:34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38이것은 사실 내부 분열이 굉장히 좀 심해진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3:43네, 다음 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46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13:50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3:52역대 영국인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13:54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3:56뭐 너무 슬픈 역사 아니에요?
13:59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거나 다른 분들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4:08증거가 차고 넘친다.
14:11이런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14:13그래서 과연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14:17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14:27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14:36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1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오늘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14:45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14:49이 수사에 대해서 절대 늦춰지지 않을 거고
14:53아마 그 진실은 규명될 것이 거기에 응당한 벌은 받을 겁니다.
14:58그런데 국민 정서상 그것을 과연 사법부가 넘어갈 수 있을까 재판부가
15:02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15:06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김건희 여사 자택 앞에 모습인데요.
15:12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은 아크로비스타 서문 출입부였는데
15:17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문 쪽의 출입문입니다.
15:20오늘은 어떤 쪽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15:279시가 조금 넘으면은 아마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32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특검 소환 때는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15:38오늘은 어떨까요?
15:40글쎄요. 오늘도 밝힐지 안 밝힐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15:43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죠.
15:45지난번에 밝혔던 메시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표현을 썼지만
15:52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나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15:58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16:02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지금 다 진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6:07김건희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6:13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6:15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잘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16:21이미 어떤 혐의 사실의 내용들이 많이 소명이 되기도 했고
16:26그 외에 특검에서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의 비협조적이었던 점
16:30이런 부분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6:35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고
16:38측근이라고 알려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16:45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압수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점
16:51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당시에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16:57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16:59혹은 병원 입원을 사유로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17:04어떤 앞으로의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17:07특검이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7:09구속의 필요성이 무리 없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3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의사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18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17:21글쎄요. 건강이 안 좋다는 부분은 병원 진단서를 가져간다든지라고 할 것 같은데
17: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의사가 나와서 보이는 모습
17:35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과연 그게 이해가 될까 인정을 해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17:42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만큼은
17:50재판부에서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17:52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이고요.
17:5781년 동가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하고 정경심 부부도 사실은 둘 다 동시에 구속되지는 않았었어요.
18:08처음에.
18:0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18:17그런 것이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18:22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의사의 죄질이 낮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18:29특검은 갈 것이고 재판부는 넘겨질 것이고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36네. 원래는 김여사 대기장소가 서울구치소였습니다.
18:41윤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이거를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이 제출을 했거든요.
18:47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8:49네.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같은 장소에 두는 것 자체를 특검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18:55네. 혹여라도 어떤 과거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핵심적인 진술을 해줄 당사자들 내란과 관련해서
19:04그런 분들 과정에서 같이 입회를 하고 진술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19:09혹시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말의 어떤 말 맞추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응 과정에서의 공유라든가
19:18이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9:21어떤 특검에서 지금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있고 속전속결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8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19:34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저항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보지는 못한 거죠?
19:43네. 맞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19:47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2왜냐하면 이제 영상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이제 열란만 하겠다는 것인데
19:56그것조차도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좀 아쉬워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20:01그 외에 지적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4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본인을 향한 이 영장 집행을 막고자
20:0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른바 속옷 저항까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20:15그런 촌극까지 버리면서 소위 말하는 난동을 부린 것인데
20:19이거에 대해서 일반 제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20:23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8여기에 대해서 좀 구치소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20:33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0:36그래서 뭐 열람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고
20:39그 구치소의 과정에서의 대응도 좀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43네. 민주당은 어쨌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끝까지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20:49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0:52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보자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57왜냐하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체포법인가를 발의를 했습니다.
21:06발의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1:11이런 여러 가지 민망한 저항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21:15그 법안을 낸 이유가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게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21:21그래서 체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21:25그럼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21:28왜 법에 준하게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21:34계속해서 교도관들을 압박을 했잖아요.
21:37그런데 교도관들은 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21:40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21:43그러면서 법안을 내면서 법안에다가는 사각지대가 있네라고 얘기를
21:48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적 공세에 있어서는
21:52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써 그 법안을 내면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21:58이거 불가능하구나.
22:00그런데 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저항을 했는지
22:06다 시시콜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짜 민망해하고 있는데
22:12그걸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쫓아와서 내가 국회 배지 있으니까 내가 그 영상을 보겠다.
22:18이분들이 팝콘을 안 가져갔나 저는 궁금할 정도로
22:20과연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22:25본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걸 가서 봅니까?
22:28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22:29일단 법사위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22:34어쨌든 법사위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응한 최초 사례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43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46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제지가 있었느냐
22:52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어렵다, 무리스럽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밝혔으나
22:58어쨌든 사실은 제소자가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일은 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3:04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치수칙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23:10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들의 정당한 열람 시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3:18아니, 법사위 위원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23:24오히려 법사위 분들은 지금 자속해야 되죠.
23:27본인들의 위원장이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23:32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까지 된 거 아닙니까?
23:36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거기에 대해서 반성의 문구 하나 나온 거 제가 보질 못했어요.
23:41지금 저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23:43본인들이 스스로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45그런데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즉각적인 제명 조치가 있었고요.
23:49그리고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엄정 수사를 당부를 했습니다.
23:52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즉시 바로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3:58법사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24:04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고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07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24:11자료를 요청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4:17감시할 수가 없었겠죠.
24:19주식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를 했겠어요?
24:20아니, 법사위원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25얼마나 법사위원으로서 권력에 취해 있으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24:30지금 이춘석 위원장이 가서 보여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4:34그러니까 그 권력석으로 안 걸렸으면 같이 갔겠죠.
24:36아니, 이춘석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4:42네, 어제 구치소 측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4:50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어요.
24:54지금 재고속 이후로는 재판뿐만 아니라 조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24:58사실 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25:02뭐 저기서 지금 본인 생각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내란재는 성립이 됐다고 스스로도
25:10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써 그렇게 재판부라든지 국민 정서가 그렇게 가 있잖아요.
25:17그러면 잘해봤자 뭐겠어요? 무기징역 아닌가요? 사형안이 무기징역 아닙니까?
25:23그런데 뭐 지금 본인이 뭘 스스로 반성하고 뭘 해봤자 이 형량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5:35그런데 그마저도 아쉽죠.
25:37왜냐하면 좀 뭔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라는
25:44국민적 그런 바람은 있거든요.
25:48그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무실하고 있는 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민망합니다.
25:55네. 앞으로의 조사나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26:01어떤 의견이실까요?
26:02네. 맞습니다.
26:02지금도 이미 사실은 본인의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고 나서 그 자리에는 일찍 가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자리를 지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26:12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면서 어떤 특검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내란 관련한 재판에는 계속 본인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26:21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본인이 봤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26:28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 나라의 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6:34굉장히 좀 처참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38네. 알겠습니다.
26:39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1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6:47고맙습니다.
26:47감사합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9고맙습니다.
26:50고맙습니다.
26: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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