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에 정치권 촉각...'조국 사면'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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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한 정국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연일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광복절 특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한창인데요.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되고, 모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단됐었는데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에도완강하게 버텼던 만큼 내일 재판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도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는 상방된 입장을 보였죠. 민주당은 과거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일부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선동해 망신주기식 영장 집행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권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당당히 조사히 나서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보여 부끄럽다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내일모레 결과가 나올 텐데요. 민주당에선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전례가 없다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4262570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하한 전국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연일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광복절 특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한창입니다.

00:15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이번 주 월요일이죠.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재개가 되고

00:26또 모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00:31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00:37우선 2주 동안 법원 휴정 기간이 있었죠.

00:40이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단이 됐었는데 내일 다시 시작이 됩니다.

00:48벌써 4개월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00:51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로는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00:57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하게 버텼던 만큼 내일 재판에도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6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도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죠.

01:14민주당은 과거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01:20이렇게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01:22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일부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선동해서 망신주기식 영장 집행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01:32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01:33다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당당히 조사에 나서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 부끄럽다.

01:40이런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1:42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올 텐데요.

01:46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원칙에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01:53국민의힘은 국민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전례가 없다면서

02:00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2:04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02:11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16권성동 의원의 문제가 된 것은 최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 때문인데요.

02:24지난 대선 당시에 통일교 측이 권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면서

02:30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02:34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물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02:40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권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살 고박까지 했는데

02:46곧바로 징계안까지 국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02:50민주당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02:55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02:58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3:00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03:11이게 작은 사안이 절대 아니다.

03:14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형사고발은 했지만

03:16윤리의 제소까지도 하게 되었다.

03:19민주당은 그러면서 특검 조사 대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03:26권 의원뿐 아니라 앞으로 현재 특검 수사에 빠진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취합을 하겠다.

03:32이렇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03:34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의 구성용장의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서

03:39김 여사가 권진 법사, 전성배 씨가 공모했다고 적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3:45관련 수사에 따라서는 정치가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50이렇게 특검과 여권이 지금 힘을 합쳐서 어찌 보면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해 가고 있는데

03:55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04:00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또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뉘어서 내홍을 겪고 있죠?

04:05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는데

04:09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04:16먼저 기름을 부은 것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죠.

04:18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한다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4:25탄핵 창성파인 안철수, 최경태 후보는 곧바로 후보 사퇴하라 또 정계은 때까지 하라 이렇게 거론하면서

04:32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4:33지난 8일 보수 진영 덮밭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도 탄핵 반대와 찬성 후보들 간에

04:40격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04:43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 그리고 대여 공세 주력을 하는 반면에

04:47안철수, 최경태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그리고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04:54후보들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4:55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05:07그보다 협신의 대상이다 큰소리 치고 있다는

05:13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05:20이재명 대통령님께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05:27우리 당은 정치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05:34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5:40극단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대구 경북은 밀어준다는 이 속내를

05:46이번 전남대회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05:51저희가 영상에서도 쭉 보여드렸다시피 한 인물이 좀 눈에 띕니다.

05:58바로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인데요.

06:01지금 전 씨가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06:03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6:07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06:09국민의힘 먼저 전한길 씨가 합동연설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06:14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곧바로 긴급 공지를 했죠.

06:17당일 저녁에 그래서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06:22그리고 이제 전한길 씨 포함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06:26전당대회 일정 출입을 금지한다.

06:28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어떤 행동 문제가 된 건지 한번 정치 보시겠습니다.

06:32이런 전한길 씨에 대한 소란이 이어지면서

06:53국민의힘이 어제 합동연설에 바로 다음 날인 어제도 긴급 지도부회를 열었죠.

06:58그래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07:03당일 의원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07:05더는 전대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다.

07:08이런 취지인데요.

07:10이미 탄핵 찬성파 당권 주자들은

07:12전한길 씨의 탈당 제명을 촉구하면서

07:15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07:16반면 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07:19집안 싸움을 하면 할수록 통합은 더 멀어진다.

07:22이렇게 주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죠.

07:25전한길 씨도 물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07:28자칫 전한길 씨 문제가 강성 지지층 일탈을 넘어서

07:32전당대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07:34새로운 비전 제시 경쟁이 사라지고

07:37과거 퇴양적인 경쟁이 다시 심화될 것이다.

07:40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07:41네 알겠습니다.

07:42이런 가운데 여권에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07:46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07:48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터진 건데

07:50야당에서는 지금 이때다 싶어서

07:54또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56네 국민의힘 이번 의혹을

07:58단순한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고

08:00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다.

08:03이렇게 명언을 했죠.

08:04그래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08:06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9이춘석 의원이 빙산의 일각이다.

08:11이렇게 주장하면서

08:12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08:14국정기획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08:17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로 활동한 만큼

08:20국정기획위원회 관련적인 추가 범죄를 따져보기 위해서

08:24전수조사에 나서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08:27국정위원회가 띄운 인공지능

08:29AI 정책 관련 주가가

08:31초인 60%까지 급등을 했다면서

08:34다른 국정위 관련자들도 문제가 없는지

08:37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08:39유상범 원내수석부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8:41정권 핵심 인사가

08:46국민 몰래 미공개 정책 정보를 독점하고

08:50사익을 챙긴 사안입니다.

08:53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08:56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08:58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의 서막입니다.

09:0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9:07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09:10여권, 여권인 민주당에서도

09:14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9:16네, 그렇습니다.

09:17민주당도 의혹이 바로 나오자마자

09:20여론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09:22바로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가고

09:24이런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09:26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09:28최근 주식시장 대주주 논란으로

09:31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9:34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36우선 중앙당 윤리심판원회의에서는

09:39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사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09:44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취지인데요.

09:49이 의원이 이미 민주당 탈당을 했죠.

09:51그래서 징계 사유를 공식화함으로써

09:53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사실상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09:57나아가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지출되면

10:01협조할 것이다.

10:02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10:03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

10:06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8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그리고 전수조사는

10:11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10:13이렇게 보고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16잠시 후 4시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고위당장 협의회에 열어서

10:20또 관련 논의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10:24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또 일주일 전에 당권을 거머쥔 정청래 대표

10:29역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인데

10:31지난주에 호남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0:34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셨나요?

10:36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바로 당선되고 나서

10:41바로 이튿날 침수 지역을 갔는데

10:44역시 전남 나주에 있는 농장이었죠.

10:46그래서 수혜 복구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10:48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호남인들에게

10:52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10:54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58그리고 지난 8일에도 국립 5.18 민주 묘지

11:00광주에 있는 민주 묘지를 참배로 해서

11:02일주일에 두 차례나 바로 호남을 찾은 겁니다.

11:08이것은 바로 이른바 내련 세력에 대한

11:10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11:21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11:28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11:31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11:35정 대표는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대화할 수 없다

11:40이런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는데요.

11:43이어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11:45공공이 됐을 교통망 확정 같은

11:48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11:50호남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11:52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11:54내란 척들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11:585.18 광주와 연결을 해서 당의 텃밭격인 호남인이심부터 잡겠다

12:03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2:06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입니다.

12:10모레 공모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이 심의 의결될 텐데

12:14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놓고

12:17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12:19찬반 목소리 좀 들려주시죠.

12:20네. 역시 이번 광복절 앞두고 가장 큰 관심

12:24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죠.

12:27이번 특별 사면 심사 과정에서

12:28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12:32논란이 처음부터 불거지고 있고요.

12:35우선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12:37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것을 부각을 하면서

12:41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44특히 지난해 비상기업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12:47이후 대선까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12:50연대한 만큼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12:53나오고 있는 건데요.

12:55하지만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12:57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12:59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3:03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해서

13:06극심한 홍역을 알았던 만큼 여론의 추이를

13:08좀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13:11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 복권되면

13:14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수도 있는데

13:17이렇게 되면 자칫 여당의 불리한 선거 구도가

13:20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3:24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13:27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펴고 있고요.

13:31지난 대선 때 후보를 조국 혁신당에서 내지 않았는데

13:35이런 데 대해서 청구서를 낸 것이다.

13:37청구서에 대해서 휘말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13:41또 2년 형기 절반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황이죠.

13:45그래서 조 전 대표를 굳이 이런 광복절에 풀어줘야 하느냐

13:49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죠.

13:52그래서 이제 또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13:55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행령의 요구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13:59윤미향 전 의원이 화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려주면서

14:02또 공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4:05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해서

14:08이 대통령이 그만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14:12여권에서 이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14:15이러한 관측도 나온 상황입니다.

14:16결국에는 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도

14:20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4:21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3전국 이슈들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4:26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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